| 제목 |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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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09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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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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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위원장 주요발언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실효성 있는 운영 촉구(총무과) - 2019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행복위원회가 2024·2025년 연속 미개최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했다. 단순한 개최 횟수 증가보다 설치 목적과 기능의 현재 필요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는 운영하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존치·통폐합·폐지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G-MAP을 활용한 재난안전시설 접근성 강화 제안(안전총괄과) - 구리시가 민방위 대피시설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위치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 내려받아야 해 비상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정보 지도인 G-MAP에 재난안전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민방위 대피시설 등 재난안전시설을 G-MAP에 통합 표시해 시민이 생활권 내 대피시설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정보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이경희 부의장 주요발언 ☆ 임의적인 직위 신설 및 인사 검증 절차의 미비점 비판(총무과) - 민선 9기 출범 후 비서팀 등 신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자격·직무 적합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정이 어려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변인·미래전략관 등 신규 직위를 만들고 비서팀 비대화를 초래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업무의 시급성과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임기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당 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탈당 여부 등을 구두가 아닌 공식 문서로 관리·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GH이전 느림보 진행 질타 및 조속한 추진 촉구(도시계획과)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실무협의조차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내년 상반기 임시사무소 이전 계획도 공식 공문 없이 간담회 자료에만 담겨 있어 향후 일정 변경 가능성과 행정의 공신력에 우려를 표했다. GH·경기도·구리시 간 협의 내용과 이전 일정을 공식 문서로 확보하고,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최해 시민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성태 운영위원장 주요발언 ☆ 화재 등 이재민 발생 시 종합적인 구호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안전총괄과) - 지난 해 10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경로당을 임시숙소로 하는 기존의 대책이 시대착오적이라 비판하였다. 이에 사고 발생시 피해 구호가 시급한 이재민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조치 방안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 시 경관심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도시계획과) - 개발사업 경관심의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으로 인해 형성될 도시의 경관, 공간 환경, 주변의 변화를 미리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심의하는 사항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도시의 형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 시행 부서와 관련 사항을 적극 공유하여 경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장향숙 의원 주요발언 ☆ 신규 시정 비전 남용 및 직위 신설로 인한 예산 낭비 비판(총무과) - 민선 9기 출범 이후 예산 절감 및 소통과 통합을 이유로 시정구호를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담대한 변화, 빛나는 구리시’라는 시정 비전을 사실상 새로운 구호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선언한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존의 시정구호를 명확히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 혼동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더해 민선 9기 들어 새로운 직위를 신설·채용하며 발생하는 인건비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낭비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 시민 안전 관련 다방면으로 질의·제안해(안전총괄과) -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을 지정하였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연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지연 및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기 내 준공을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해 추진되었던 얼음생수 나눔 사업이 관리의 어려움을 사유로 중단된 점을 비판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연 의원 주요발언 ☆ 1인 견적 수의계약 및 용역심의 없는 계약 자제(회계과) -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특정 업체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점에 대해 경기도에서 자체 권고사항으로 업체당 연 3회로 제한하였음에도 구리시에서는 업체당 연 4회 제한으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였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용역 수의계약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 역시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자체규정 등을 보완하여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동구릉 역사문화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도로과) - 조성사업 1차 구간의 가로등·가로수 등 기존 시설 철거 및 신규 시설 설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능성·환경성·안전성·경제성·유지관리까지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머물며 상권과 역사문화가 실제로 연결되는 역사문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3차 구간 조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설계 보완계획,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문은영 의원 주요발언 ☆ 특정 인쇄·광고물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질의(회계과) - 최근 4년간 인쇄·광고물 제작 계약에서 특정 4개 업체군에 계약금액의 38.2%가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바꾼 동일 실질업체가 계약을 이어온 정황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명의위장 및 옥외광고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 및 계약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꽃길 경관조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전면 재검토 촉구(도로과) - 꽃길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된 경관조명이 상업 조명이 이미 과포화된 구간에 편중 설치되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간판과의 중첩으로 보행 공간을 침해함은 물론 전선·변압기와 근접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안전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 근거와 마스터플랜 등을 확인하고 예산 및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해 철거·원상복구까지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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