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본회의-제2차)
제36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3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3.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4.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두 번째,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세 번째,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연주현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연주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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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현 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신임 시정이 취임 직후 서울 편입 사업을 사실상 철회하고 GH 유치로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그 절차의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의 부재 그리고 그 실익에 대한 냉정한 검증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짚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특정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범시민적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2024년 7월 구리시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시민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김포, 하남 등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찬성률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편입을 지지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교육·문화·복지·인프라 지원 그리고 지하철 연장과 버스 노선 확대 등을 통한 교통난 해소에 대한 절박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리시가 가치경영원에 의뢰한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은 편입 시 연간 약 877억 원 규모의 세출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가용 재원이 확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심야버스 확대, 택시 할증 폐지 등 교통 여건 개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구리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난 6월 권역별 설명회까지 열어 시민과 공유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신임 시정의 판단을 정면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신임 시정은 서울 편입을 접고 GH 유치를 택하면 구리시의 재정이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GH가 구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입니다.
반면 구리시의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만 6,606억 원, 총액 7,437억 원 규모입니다.
연간 80억 원은 일반회계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27.1%입니다.
이 80억 원을 그대로 자체 세입에 더해도 겨우 28%대 초반으로 오르는 데 그칩니다.
즉 1% 남짓입니다.
물론 GH 이전이 세수에 그치지 않고 상주 직원과 방문객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준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이자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 편입은 시가 직접 발주한 용역에서 연간 877억 원이라는 GH 세수의 10배가 넘는 재정 효과가 제시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신임 시정이 더 확실하고 더 큰 이익을 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년 넘게 내리막을 걸어 우리 시는 2026년 본예산에서 8호선 연장 역무위탁비, 광역버스 운영비 등 750억 원 규모의 핵심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연 80억 원의 GH 세수로는 이 구조적 재정난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GH 유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우리 시에 공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GH 유치가 서울 편입을 포기할 만큼의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째,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습니다.
서울 편입은 3분의 2에 달하는 시민이 찬성했던 사안입니다.
그 정도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을 철회하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구역 변경 등 주요 사안에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입을 추진할 때는 여론조사와 설명회까지 거쳤으면서 철회할 때는 아무 절차도 없다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됩니다.
구리시는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 회의, 시민설명회 개최까지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시정에 묻겠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에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이며 그 성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셋째, 전임 지우기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은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오늘 서울 편입이 절차 없이 철회되었다면 내일 GH 이전 역시 같은 논리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넷째, 서울 편입과 GH 유치가 정말 양자택일인지 묻습니다.
이 양립 불가는 경기도가 2025년 2월 GH 이전 절차를 중단하며 내세운 논리였을 뿐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업이 정말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택으로 하나를 포기한 것인지 시정은 객관적 근거로 답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신임 시정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 편입 철회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십시오.
하나 GH 유치가 서울 편입보다 재정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정량적 자료로 시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연 80억 원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그 숫자로 답해주십시오.
하나, 서울 편입 추진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물의 활용 방안을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의 방향은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는 절차와 그 판단의 근거만큼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그리고 숫자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3분의 2의 뜻으로 세운 정책을 시민을 빼놓고 충분한 근거 제시도 없이 되돌리는 것을 저는 결코 좋은 행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시민의 뜻을 다시 묻고 그 판단의 근거로 숫자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자 민주주의입니다.
신임 시정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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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는 연주현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감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2개소, 출자·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현황 보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의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감사 의견 등을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표, 서류제출 요구목록, 증인 등의 출석요구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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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경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이유입니다.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명은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입니다.
협약 목적은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재가생활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협력 수행기관과 협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근거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와 제18조, 「구리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통합돌봄 특화사업 업무 제공기관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개월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구리시와 제공기관 간의 협약 사항과 협약서의 효력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5개월간 2억 8,68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7월 중 업무 협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의회 의결 완료 후 2026년 8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업무협약서는 5쪽부터 6쪽에 붙임 1을, 업무 협약 추진 개요는 7쪽의 붙임 2를 특화사업별 세부 서비스 내용은 8쪽부터 12쪽의 붙임 3을, 관계법규는 13쪽부터 14쪽의 붙임 4를, 비용추계서는 15쪽부터 16쪽의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에 동의해 주시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구리시민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이유입니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재입원 및 생활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 퇴원 단계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서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약명은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입니다.
협약 목적은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재가생활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협력 의료기관과 협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근거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구리시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중앙보훈병원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합니다.
주요내용은 구리시와 중앙보훈병원의 협력 사항과 협약서의 효력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7월 중 업무 협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의회 의결 완료 후 2026년 8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서와 업무 협약 추진개요, 관계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붙임4의 비용추계서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수당 지원으로 발생하나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소요 예상되어 비용추계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에 동의해 주시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구리시민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추진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9조의2, 제10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 제19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아차산로 432번길 7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021.25㎡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26명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총 48억 7,323만 8,000원이며 이중 도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7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수탁자 공개모집 후 9월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6쪽부터 8쪽의 붙임 1을, 비용추계서는 9쪽부터 10쪽의 붙임 2를, 민간위탁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11쪽부터 15쪽의 붙임 3과 붙임 4를, 자체 지도 점검 결과는 16쪽의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연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현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경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준비해 주신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국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특화사업을 설계하시고 전체 사업비의 65%를 국비와 도비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35%로 줄이신 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취약계층의 문턱을 낮추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과 안전이 걸린 만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물론 상위지침을 준용해서 이 자료를 주신 거겠지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비제도권 가구수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로……
○연주현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지침들이 와도 어차피 그런 비제도권 그런 정말 안전의 우려가,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있거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 안건 체결 동의안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상자 선정 저희가 322명을 선정하는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제도권, 저희가 저기 뭐 제도권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322명이라고 그래서 비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안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 비제도권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잖아요?
지금 비주택 및 거주 불가 등 이런 건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 어떤 부서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통합돌봄 특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음 안건에 보면 비제도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안건에 설명을……
○연주현 의원 그러면 그거 들어보고 그때 이 질문은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급여품목단가표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받아보질 못했어요.
보면 추가 제출 서류라고 돼 있나?
그렇게만 명시가 돼 있고 받아보질 못했는데 지금 사실상 어떤 단가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뭐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동의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자료는 드리지 않았……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집행기관석에서 - 그때 드렸는데요.)
○연주현 의원 급여품목단가표 못 받았는데요?
일단 그거 이따 확인되는 대로 그럼 다시……
○의장 양경애 과장님 자료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어제 드렸는데 의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의장 양경애 전달이 안 됐습니까, 어제 드렸는데?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엊그저께인가 전달해 드렸는데……
○연주현 의원 그거 이따 확인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연주현 의원에게 설명하는 중)
알겠습니다.
이따 이거는 검토을 해 보고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만 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연주현 의원 사실 이 단가표를 제가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이런 환경 개선 사업에 200만 원으로 다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사업 내용을 보시면요.
안전에 대한 거하고 위생에 대한 거, 편의에 대한 이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에 대한, 낙상에 대한 부분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이런 소규모 사업이고요.
화재 예방 같은 경우는 화재감지기라든가 자동가스차단기 이런 소소한 것들, 뭐 안전에 관한, 안전은 중요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비싸지 않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 거고요.
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연주현 의원 제가 여쭤본 의도는 200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 부담인데 이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이거는 취약계층 외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주현 의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이나 65세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연주현 의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0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우려 없이, 걱정 없이 안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제가 단가표를 요구했던 거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저희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저희가 사업 내용, 급여 품목 내용을 검토했을 때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비용 목에 보시면 “필요 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연주현 의원 그런데 사업예산이랑 사업량을 보면 1억 원 해서 50가구 200만 원씩입니다.
정말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회의를 통해 1회 연장을 하실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주현 의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라고 명시해 두셨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연주현 의원 1회 연장이 들어가면 비용을 어디서 구하다가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연주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 50가구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200만 원씩 해서?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연주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거는 제가 혜택을 못 받으실까봐 제가 어떤 장치가 있나를 여쭤보는 거고 진짜 궁금한 거는 건강케어매니저 사업이거든요.
○의장 양경애 국장님, 말씀 중에 잠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현 의원 일단 6개 수행기관 중에서 다섯 기관은 공모사업 공모로다가 선정을 하셨는데 특정 업체 한 군데만 지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부분은 일상생활 돌봄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연주현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건강케어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구리시 관내에 유일하게, 관내에 유일하게 느티나무 의료복지협동조합만 있어가지고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연주현 의원 유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연주현 의원 아니, 일단 그 추진경과를 보더라도 그 특정 업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연주현 의원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운영방법을 보면 노인건강돌봄 지도사 교육을 수료한 시민이 그러니까 수료를 해야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교육하는 주체는 어떤 공인된 아니면 개방형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에서 지정돼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교육 받은 인력, 이 사업을 추진한 인력은 건강케어매니저 거기서 이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연주현 의원 그러면 교육 주체도 지금 선정된,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하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주관이 아니고.
○연주현 의원 그러니까 인력을 교육 시켜주는 기관.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연주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육을 여는 데도 특정 업체고 그 교육을 수료해야만 인력이 되는 것도 그 업체고 지금 또 사업을 맡은 곳도 그 특정 업체가 되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렇죠.
○연주현 의원 그러면 아예 사업 설계 자체가 이 기관을 지정할 수밖에 없게끔 닫혀 있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주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관내에 유일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교육이나 인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가 있어서, 이제 뭐 2개 이상 복수의 업체가 있어서 B라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어차피 그 업체가 교육도 시키고 인력도 제공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1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로 저는 보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현 의원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일단은 교육을 거기서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뭐 개방형으로 바꾸든지 뭔가 그렇게 바꿔놔야만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업을 계속해서 나갈 때는 공모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공모 자체를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특정 업체가 지정된 법적 근거랑 다음 사업 이어갈 때, 내년에 올해 사업이 끝나고 다음 사업을 이어갈 때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연주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예, 이정희 의원입니다.
구리시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공무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구리시가 나아가야 할 매우 뜻깊은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과 조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복지 돌봄통합이라는 과제를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의료와 복지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료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복지 영역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비교적 복지는 빠르게 정착이 되고 있지만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참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의료진의 인력 부담과 복잡한 행정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기능이 빠진 또는 부족한 돌봄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보건과 복지가 각 부서별로 분절되어서 추진된다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이 되고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를 총괄 연계할 독립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관내 병·의원이 방문진료와 간호,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국·도비 확보와 연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보건과 복지가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의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보건·복지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모인다면 구리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심에 구리형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이 돌봄통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우리 의원들조차도 아직도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의원들과 시민들과 만나는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 네, 김연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체결 동의안에 1. 보고이유, 2. 주요내용 그리고 그 주요내용 안에 바에 보면 주요 협약내용이 있고 그안에 “협약서의 효력 등을 정함” 해서 제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조의 내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 내용을 변경 또는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협약서에 보면 제6조에 효력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협약서 내용을 변경 또는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이게 7조와 6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오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 의원 네, 그러면 그거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김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루어진 업무들이 의회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나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이제 의결을 받는 건데요, 동의 여부를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요 사항에 대한 것들 예산이나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연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의회에 동의 내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 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루어진 업무들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동의받고 나서 저희가 수행 이행을 하면서 업무 이행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내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 의원 제가 또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하는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체결 동의안의 주요내용 바 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하고 상호 협의 하에 협약서 내용을 변경 또는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이 협약서 안에서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업무가 의회의 심의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협약의 범위까지 재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연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내지 협의……
동의 내지 협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은 계약 금액에 내용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크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협약서 내지 계약서를 수정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 의원 이 내용 이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의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그 중간에 당사자끼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협약서에 협약 기간에 예산이나 아니면 서비스 범위 그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원님 생각이, 의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명시해가지고.
○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경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네, 이경희 부의장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10대 의회가 처음 개원을 했고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처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도 많고 해서 시간이 많이 늘어졌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이 이게 지금 2026년도에만 처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2026년 12월까지 사업입니다.
○이경희 의원 한시적인 사업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한시적인 건 아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2026년도 12월까지만 저희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12월까지만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로 해석해도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다행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지금 쭉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지금 특화사업별 세부 서비스 내용에서 가사 뭐 여러 가지 지금 쭉 사업이 5가지 사항인가 지금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이경희 의원 가사 지원 및 뭐 식사 지원, 주거, 방문, 건강 케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의 사업대상을 보면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이에요.
노인과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특히 65세 미만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이 사업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지금 올해로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으면 원래 없으면 차라리 그냥 사는데 줬다 뺏으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이렇게 단타성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5세 미만 심한 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은 단기간에 무엇을 다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타성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잠깐 사용하고 만다, 이것은 실효성에서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속되는 건 확실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희망하셔도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대상자들, 여기 이 부분 이 돌봄에 해당하는 대상자분들이 내년에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의원 멈추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연 의원님께서 잠깐 협약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태면 지금 이게 협약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협약이 위반되거나 서비스 부적정 청구나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어떤 안전장치가 이 협약서에는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지 됐을 때를 염려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 협약서가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왜냐하면 이 협약이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갈 부분인데 느닷없이 이것이 되다가 마는 사업이 될 경우를 우려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협약서를 제출하실 때 조금 작성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넣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협약서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넣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외에 이제 협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그 다른 그 계약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부분 의료 부분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사업대상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8,6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로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나 5개월입니다.
단기간으로 하면 월 5,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했고 물론 35%밖에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해서 반길 일이긴 하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예산 비용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양경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이제 주례회의 때 심도 있는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이경희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마음잇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민·관 협력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이경희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재입원 및 생활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 퇴원 단계부터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김성태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성태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중앙보훈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김성태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양경애 네, 장향숙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의원 네,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하므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양경애 네, 장향숙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장향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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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양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이나 현재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개발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홍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서별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선제적 시설물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적정하게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안전취약계층의 가스·화재 및 침수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정비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구리시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통해 시민의 위기 대처 능력 및 안전 의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 점검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종사자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추진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사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산업안전 보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안전보안관과 의용소방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및 홍보입니다.
재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14개 항목에 걸쳐 1인당 최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훈련 및 매뉴얼 개선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46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11월 중 핵심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상황실 운영 및 평가를 통한 재난관리역량 강화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계획과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비상근무반 편성 등 재난 대비와 예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재난상황관리 추진입니다.
재난 예·경보 및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배수문의 사전점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여름철 폭염재난 대응 상황관리 추진입니다.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심우산 대여소 및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운영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인창천 수변공원 조성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2025년 12월 19일부터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26년 3월부터는 왕숙천 구간에 유지용수공급관로 2.6km를 부설하였습니다.
현재 유수지 구간에 초기 우수처리 관로 부설 등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수립고시한 구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도출된 시설 개선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종합평가 및 사업 선정은 금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갈매천에서 갈매3천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산책로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갈매천에서 갈매3천 산책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민들에게 이색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LED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8·9월 중에는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0페이지 하천변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용암천 등 3개 하천에 11개의 자동차단시설을 설치·교체해서 호우특보 등 발령 시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출입통제구간에 자동진입차단시설 15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천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15개소 등에 대하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속하여 222페이지 왕숙천 소규모 공공시설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하천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숙천과 소하천 15개소, 세천 15개소 등에 대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상 퇴적토 준설을 적기에 추진해서 홍수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국·공유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 하천 구역 및 하천부지 사용 허가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적기 징수하고 정기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 점용 실태를 예방·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65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불법 점용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국가 위기 대응능력 배양과 비상대비계획 실효성을 제고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입영지원금 지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추진입니다.
병역의무대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의 구리사랑카드를 지급해서 병역 이행을 격려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연차별 맞춤형 교육과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처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229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비상대피시설과 화생방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음용수 시설 추가 지정 및 경보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시의 공간 구조와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7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4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페이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추진입니다.
행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서 GH 구리시 이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GH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운영 및 관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제2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제2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의무 적용과 예산 Zero 협약 체결을 정착시켜 정책 완성도와 예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리시청과 수택3동 민원실 2개소에 유니버설디자인 개원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와 공공서비스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243페이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토평동 오성공원 및 신토평먹자거리 일원의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순찰·점검 활동 강화와 불법행위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허가 시에는 제출된 서류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통보 이후 허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및 인프라 관리 추진입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자문을 통해서 스마트도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동구릉에서 돌다리 역사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5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 구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분야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행정재산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공공 건설공사 사전 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건실한 업체에 일감을 수주하도록 하여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노상적치물 신속 정비로 쾌적한 도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발생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파손 및 개량이 필요한 도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서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 불편사항 사전 조치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굴착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해서 지반침하 피해 방지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입니다.
도로 지하에 대하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해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로 신설과 확장, 시설물 변경 등 변화하는 도시 및 도로 여건을 반영해서 도로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내 1·2·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기관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 해서 재난 예방과 시설물 효용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도로 부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상시관리를 통해서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과 상시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게첨을 상시로 순찰로 즉시 정비하고 체계적인 단속 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방치 노후·위험 간판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태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동절기 도로제설 완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도로재설 작업을 실시하고 총력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역세권 개발 사업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고 추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시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과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 제공,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등으로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분에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적극적인 안내와 철저한 관리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고성능 창호 등의 공사비를 지원해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구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내 주택건설 사업 추진 시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서 공동주택 선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 민원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해서 입주민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임대사업 관리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처리와 지속적인 의무사항 안내 및 관리를 통해서 주거 환경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인창천변 주변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모 선정 사업으로 대상지 환경 개선 등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주민 참여 기반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대학과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민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경애 황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양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선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이경희 부의장님, 김성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도시개발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순이며 기본현황과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토평동 일원 275만 6,000여 ㎡의 공공주택 등 자족기능도시 및 수변테마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 이후 2025년 12월 31일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지구계획 수립 승인 신청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국공유지 기본조사 등 보상절차 추진 후 28년 지구계획 승인, 29년 조성공사 착수, 2034년 조성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노동 일원 96만 2,000㎡ 부지에 물류시설, 테크노밸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특화 물류·유통·IT 복합 첨단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차례에 걸친 KDI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통보됨에 따라 현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사노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갈매동 일원 79만여 ㎡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대수 6,320호에 1만 5,295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4일 지구지정 이후 2019년 12월 31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2022년 12월 말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반정지 작업, 우오수관로 매설 공사 등을 추진하는 등 총공정률 45%이며 2027년 6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교문동 266-3번지 일원 약 10만㎡에 1,32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재심의 의결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유 중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유통종합시장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추진입니다.
토평2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 및 구리 e-커머스 첨단 물류 거점 조성사업은 LH공사에서 공동시행자인 구리도시공사 참여 지분을 원하고 있어 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재산인 구리유통종합시장 현물출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통종합시장 현물출자 시 총 9,632억 원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요청 등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감정평가 등 현물출자 행정조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및 시민편익시설 유치입니다.
1998년에 개장한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대지면적 4만 219㎡, 건축연면적 5만 5,876㎡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규모이며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혼재한 상태입니다.
A동은 롯데마트 구리점, 다이소, 푸드코트 등 판매시설이 입주하였으며, B동은 축산가공동인 판매시설과 동구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사무실 등 행정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임대) 등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A동 3층 공실 공간 골프연습장 2개소는 점포 명도소송 중으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나 GH 이전을 위한 GH 임시사무소 입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1998년 개장 이후 노후된 구리유통종합시장 B동 축산가공동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포를 한쪽으로 집중화하여 대형 점포를 유치하여 축산가공동 판매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지원입니다.
가칭 교문초교 주변 구역 재개발사업과 가칭 인창동 재개발사업, 딸기원1지구, 딸기원2지구,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관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한성1차아파트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두산아파트, 재건축 진단을 실시 예정인 대명연립,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인 삼용주택 등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인접 역과의 4㎞ 역 간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가 승강장 공용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시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갈매역 추가 정차를 실현하기 위해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추진 전략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태릉CC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GTX-B 갈매역 추가 정차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구리도시공사에서 환승주차장의 사업 후보지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 해당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단기 추진 방향으로 구리역환승센터 교통광장을 활용한 환승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첨단 순환 트램 설치 사업입니다.
트램 사업은 1단계 사업은 구리역∼광나루역 간, 2단계 사업은 서울면목선 구리 연장 추진으로 대체하고, 3단계 사업은 구리역∼사노동 구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1단계 사업을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및 구리토평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사업입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은 당초 교문사거리 및 토평2지구에서 남양주시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구리토평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쟁점회의를 통해 경기도 중재안 국회의원 수정안인 교문사거리역 신설, 동구릉역∼남양주 노선안을 제안한 바 있어 시에서는 교문사거리역 신설 노선안을 수용하고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경의중앙선과 8호선 구리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금년 4월 개통하였습니다.
현재는 환승센터와 8호선 구리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동선을 단축하기 위해 환승대합실을 증축한 환승 연결통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환승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GTX-D 강동분기 구리토평 사업입니다.
GTX-D 강동분기 구리토평 사업은 2024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GTX-D 강동분기 구리토평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사업에 우리 시 건의 노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면목선 구리 연장 사업입니다.
면목선 구리 연장 사업은 서울 중랑구∼갈매동∼사노동 노선안을 2024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심의계획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태릉CC 개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태릉CC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반영 및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등과 연계하여 면목선 구리 연장 사업이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8호선 연장 운영입니다.
8호선의 열차 운영은 평일 기준 1일 총 324회를 출퇴근 시간에는 4.5분, 평상 시에는 8분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3개 역사는 구리도시공사에서, 본선의 열차 운행 및 기술 분야 시설 관리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역사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강변북로 동부 구간 단계적 지하화 추진입니다.
남양주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서울시와 수도권 동북부간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변북로 잠실대교에서 토평IC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갈매IC 조기 개설 추진입니다.
구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갈매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갈매동 일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추가 나들목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 사업비는 약 843억 원입니다.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비는 태릉CC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추진입니다.
구리시 인창동 일원 주거 지역의 소음 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방음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KDI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2개 노선에 길이는 약 9.9㎞이며 구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개 노선, 총사업비 약 136억 원입니다.
먼저 사노동 안말지구 도시계획도로 3-1호선은 도로개설 연장 310m, 폭 6에서 11m로 금년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사노동 안말지구 소로2-1호선은 도로개설 연장 294m, 폭 8m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중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갈매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갈매지구 북측 지역에서 금강로에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갈매지구에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연장 400m, 폭 4.5m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38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27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갈매2저류지 복개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갈매 카페거리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갈매동 506-3번지에 위치한 갈매2저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 5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2,000만 원으로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27년 1월부터 주차장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매2저류지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준공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갈매 카페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 8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42억 원입니다.
2027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8년 12월 준공하여 입주 시기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공원 지하 활용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인근에 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리멀티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지하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160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 2028년 12월까지 주차장을 준공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돌다리 여울목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인창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차장의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돌다리 여울목공원 부지에 주차면 약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부지가 포함된 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 계획이 제안됨에 따라 현재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은 5명으로 단속 장비 CCTV 141개소,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단속 유예 시간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노후 CCTV 교체 및 다목적 CCTV 성능 개선 사업을 1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구리암사대교 출퇴근 교통체증 해결입니다.
구리암사대교 북단 교차로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여 상습정체구간의 혼잡을 다소나마 완화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구축사업을 통해 교문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30개소에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시험 데이터 측정으로 향후 스마트신호체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차산로 입체화 및 진출입 차로 확장에 대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하여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19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연간단가계획을 체결하여 신속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체 설치, 버스 승강장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간선도로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 단계이며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구리시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사노동 산 175-35번지 일원에 약 9,000㎡ 면적에 총 58대의 규모로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2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5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6년 1월 토지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및 토지소유자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하반기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이용하여 금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선 신설이 어렵고 교통 편의성이 부족한 지역에는 이용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DRT를 도입 추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The 경기패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권 활성화와 각종 재정 지원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겠으며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개인 및 법인택시 총 863대가 운행 중으로 구리앱택시를 통해 전화·모바일 호출이 가능하며 외곽 지역 호출비 지원으로 교통 소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종사자 처우 개선, 친절 서비스 교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 증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28개소 1,956면에 대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 운영 중에 있으며 대행사업비는 25억 4,900만 원입니다.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함께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휠체어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22대, 비휠체어 대체 수단 차량 8대 총 3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38명입니다.
정기적인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통약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대형차량 등에 대한 현실화 추진입니다.
주차장 이용 면적에 따른 적정 비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 주차요금 신설 및 주차요금을 개편하고 투명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갈매동 완충녹지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갈매동 623, 625번지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노상주차장 58면을 조성함으로써 단독주택 및 상권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우리 시 차량등록 민원 누적 건수는 총 11만 483건으로 전년 대비 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및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우선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지방세와는 달리 징벌적 성격으로 민원인의 저항이 크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체납고지서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급여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여 고질적 체납을 해소하고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도시 미관과 주차 질서를 해치는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방치차량 적발을 위한 순찰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무단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판 차량 및 사망자 차량에 대한 자진 이동 안내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는 등 버려진 차에 대하여 신속하게 견인 조치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시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안내문 카카오 알림톡 홍보 추진입니다.
최근 전자문서 확산 및 온라인 안내 추세에 따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 고지서 외에도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등 7종의 문서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과태료 징수율 증가 및 각종 사전 안내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의장 양경애 주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병진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황병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일반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395쪽 구리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구리전통시장은 1977년 개설되어 현재 409개 점포가 운영 중인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입니다.
수택동 일원 4만 14㎡의 부지에 건물 면적 7만 4,574㎡ 규모로 농수산물·식품·의류·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며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워크숍 및 거리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기 지원과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 등 화재 예방 및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은 119면 규모로 구리전통시장 상인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제2공영주차장은 383면 규모로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구리전통시장 상징조형물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및 시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존 전통시장 입구 문주를 교체 시장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공공디자인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교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전통시장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투입하여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야외무대를 청년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청년층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디자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과 400쪽 구리전통시장 지역상권육성 사업 로컬테마상권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구리시의 고유한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구리전통시장 일원에 로컬테마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16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구리와 장복이 브랜딩, 전통시장·곱창골목·선술포차거리를 연계한 미식동선, 팝업스토어 등 로컬 창업과 정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쪽과 402쪽 외식창업지원 공드린주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시설은 동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845㎡의 면적에 개별 점포 18실과 교육용 주방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 1회 정기모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고 각종 축제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 롯데마트와 협업한 상생 마케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용 주방과 빈 점포를 공유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관 형태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드린 주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청년내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리시 청년내일센터는 일자리·문화·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 활동 거점으로써 동구동 한진빌딩 3개 층 약 890㎡의 규모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 등 창업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5개의 창업기업이 청년내일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어서 409쪽입니다.
구리시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리시 청년 정책의 중심이자 실질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권 브랜딩, 금융 지원 등 찾아가는 컨설팅 등 분야별 지원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배달특급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비 또는 물품을 지원하여 배달 수수료 상승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13쪽입니다.
관내 47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업종별 맞춤형 물품구입비 지원은 물론 SNS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서민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6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총 9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정 요건을 갖춘 신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5쪽입니다.
지난해 각 상권별 개발한 장오·장복이 등 상권별 캐릭터와 로고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상권 정보를 신설하고 각종 공모사업 응모 시 주요 브랜드를 활용하며 오프라인 상품 및 행사 홍보물에 적극 활용하는 등 상권별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도록 함으로써 차별화된 상권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통해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18과 419쪽 구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6월 말 기준 6,341개소이며 금년도 발행목표는 총 796억 원입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15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점포이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38% 특별 10%의 충전 인센티브 지급, 소비 촉진 및 가맹점 응원 이벤트 추진, 만족도 조사, 할인가맹점 모집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2쪽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설립되었으며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단 조직은 1사무국 1팀 9명, 출연금은 21억 840만 원이며 금융 통합 지원과 환경개선, 디지털 지원, 로컬 활성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관내 전 지역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상권 관리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지속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출연액은 18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180억 원입니다.
아울러 2,000만 원 이하 특례보증 이용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구리시형, 미소금융연계형, 청년지원형 등 세 가지 맞춤형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의 연 2%를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신용재단 미소금융 및 7개 협업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2026년 지역상권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6년 지역상권육성 유망골목상권사업에 신토평먹자거리와 갈매아이&유거리 등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4억 6,000만 원입니다.
각 상권별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과 브랜딩 및 기반시설 개보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2026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공모한 2026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조직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찾고 싶은 상권 친화형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구인·구직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동구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 목표 계획과 연계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및 취업 기술 취득 프로그램 운영, 채용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경력 보유 여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행복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직업 훈련 등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노동자 복지증진 및 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지원센터는 구리수택행복주택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노동 법률 상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산업 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자 단체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노동자 이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창업혁신공간 (북동부 권역_구리) 운영입니다.
갈매 휴밸나인지식산업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129㎡의 면적에 전주기 창업공간과 코워킹라운지, 회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4차산업 혁신 성장센터 건립 및 활용입니다.
4차산업 혁신 성장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갈매지구 자족유통시설 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595㎡입니다.
2022년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시농부 체험텃밭으로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식산업시설이 포함된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과 440쪽 기업 투자 유치·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의 소재 국내외 기업이 우리 시로 이전 및 설립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등 5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갈매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총 13개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지하철 8호선 내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등 관내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갈매동 460구획, 인창동 240구획, 토평동 250구획 등 총 950구획의 도시농부 체험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으로 아파트텃발 4개소, 꼬마농부 텃발 15개소 등 총 30개소의 상자텃밭과 갈매초등학교, 구리중학교 등 총 19개교에서 학교체험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9페이지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도시농업 전문 교육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조안면에서는 논 6,600㎡를 20구획으로 나누어 관외 농지를 활용한 벼농사 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불법 농지 정상화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최초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기본조사는 행정정보, 위성 사진 등을 활용하여 7월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전담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과 453쪽 생애주기별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확산 도모를 위해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과 과일 등을 지원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일 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우수경기미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상자 291명에게 총 9,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12월에 2차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11개소 공식 급식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장자호수공원, 갈매협동공원, 인창중앙공원, 왕숙교 하부 등 4개소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 출입인증시스템 운영과 시설 환경 개선,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과 464쪽 반려돌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2층과 3층에 총 793.81㎡ 규모의 반려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상담·입양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운영하여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양 상담 및 교육, 반려인 교육, 어린이 생명윤리교육, 청소년 진로탐험, 발달장애인 동물 매개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반려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댕댕아 구리에서 놀자’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입양자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체험, 펫티켓 교육, 입양 홍보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리시 대표 반려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창업 오디션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연대 경제 기반의 구리형 통합돌봄 협업 모델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성장 지원입니다.
계절형 팝업스토어 개최 및 우선 구매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 교육을 통해 폭넓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입니다.
벚꽃 아래, 초록바람 아래, 풍성한 가을 등 계절별 테마를 담은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을 마련, 모든 구리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도 구리시 지방세 세입 징수 목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취득세 세수 소폭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전년도 목표액 대비 3.3% 증가한 2,212억 4,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 경기도 세입인 도세를 제외한 시세 세입은 1,273억 원으로 우리 시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6,813억 원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결산 자료 및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게 세수를 추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납세시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먼저 현 연도 부과분 징수율 95% 이상 달성을 위해 카카오 알림톡 기반 원터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2쪽 공평과세 및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친화적 세무 행정으로 납세자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등 사각지대 세원 탈루에 대해서는 분기별 중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 및 세수 안정화 도모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이 해당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내 지식산업센터 등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전체를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전 안내, 엄정한 과세 조치로 세수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시세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502억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기 위해 과세자들을 꼼꼼히 정비하고 납세자 중심의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종합소득분 55억, 양도소득분 53억, 법인소득분 72억, 특별징수분 135억 등 총 315억 원으로 지방세수 전체의 약 25%에 해당됩니다.
적시성 있는 신고 안내와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는 등 적극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신뢰받는 시금고 운영 관리 및 검사입니다.
우리 시 시금고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구리시청 출장소 등 2개소이며 매일 납입 자료와 자금 이체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시금고 운영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 2개 시금고에 대해 운용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고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2026년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은 총 62억 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추진함은 물론 출국 금지, 가택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및 복지 연계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9쪽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과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 부서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관련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금융정보원 FIU를 활용하는 등 엄정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체납자 고가차량 표적추적 특별단속입니다.
매주 1회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가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탐색하여 족쇄를 채우고 공매를 추진하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체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택 사업자) 수색입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하여 현금 또는 고가의 부동산을 확보하고 강제매각 실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합동 수색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가택 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서 발송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격월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8,738건을 발송하여 3,824건 5억 2,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총 26억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치밀한 재산 조회와 명단 공개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 우수음식점 지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수음식점은 와구리맛집 51개소와 노포식당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신규업소는 현재 지정 중에 있습니다.
와구리맛집 지정업소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외식업소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15쪽 와구리맛집 시민 참여형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와구리맛집 이용 활성화와 구리시 대표 외식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스탬프 투어, 축제 연계 맛집 홍보관 운영 등 시민 참여형 홍보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구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구동 구리나눔문화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방문지도 등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촘촘히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식품·공중·축산물 등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3,151개소를 포함 5,146개소입니다.
또한 이·미용업소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1,07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위생업소 492개소, 노래연습장 9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식중독 예방과 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 훈련 등 연 3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외식 식품위생 안전 강화와 선제적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양경애 황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 양경애 | 이경희 | 김성태 | 장향숙 | 이정희 |
| 김 연 | 연주현 | 문은영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 전 문 위 원 | 김찬호 |
○출석공무원 (19인)
| 부 시 장 | 엄진섭 |
| 경 제 재 정 국 장 | 황병진 |
| 복 지 문 화 국 장 | 최경준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진수 |
| 감 사 담 당 관 | 오창근 |
| 홍보협력담당관 | 이영희 |
| 총 무 과 장 | 전명선 |
| 회 계 과 | 박은희 |
| 민 원 봉 사 과 장 | 이순재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명희 |
| 도 시 개 발 과 장 | 주선호 |
| 균 형 개 발 과 장 | 최영호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현태 |
| 자동차관리과장 | 윤갑성 |
| 일자리경제과장 | 임재춘 |
| 산 업 지 원 과 장 | 민경삼 |
| 세 정 과 장 | 김대범 |
| 징 수 과 장 | 한진숙 |
| 위 생 안 전 과 장 | 구자원 |
○출석사무과직원 (5인)
| 사 무 과 장 | 임현일 |
| 의 사 팀 장 | 홍성현 |
| 선 임 주 무 관 | 한명희 |
| 주 무 관 | 최영인 |
| 속 기 사 | 문현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