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본회의 제5차회의록

(제305회-본회의-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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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구리시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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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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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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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휴회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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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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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임연옥의원님, 박석윤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장진호의원님, 장승희의원님, 양경애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중한 태도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연옥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문2동, 수택1, 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부의장 임연옥입니다.
2021년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안승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인구의 약 25%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도 가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나선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해야겠다 싶으면 무섭게 불이 붙는 것이 우리 국민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1차 접종자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영업시간 제한도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희생해 오신 20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치대국자 약팽소선(治大國者 若烹小鮮)'이라는 구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칙 없는 방법으로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생선은 익기도 전에 망가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고 말입니다.
윗분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지적하면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 어렵고 직원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리더는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리더가 업무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일의 추진 속도는 빨라졌는지 모르나 차분하게 사업을 검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디테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이리 뒤집고 저리 들쑤시면 먹을 게 없어집니다.
저도 종종 약팽소선(若烹小鮮)의 구절을 떠올리며 일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질문]구리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늘 서두 인사말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민 행복 특별시”라고 외칩니다.
시민들은 시장이 구리시를 ‘고구려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태극기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구리시민 행복 특별시”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구리시는 최근 5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로 시가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구리시만의 특색도 없고 어디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위성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구리다움이 있어야 하며 구리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리다움의 정체성과 특색이 있을 때 그 도시는 명성을 얻게 되고 작지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웃 남양주시는 “다산의 도시” 또는 “다산도시”로 도시의 브랜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정체성과 특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리’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면서 “아! 그 구리시” 그런 것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상공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80억을 확보하여 구리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아우르는 상권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된 지 3년차이며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재단의 사업 성과와 향후 구리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이외의 골목상권의 활성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경기주택공사 유치 향후 추진 계획 및 이전 완료 후 구리시 발전 청사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11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수도권 접경지의 지리적 입지요건과 사통팔달 연결된 교통망 구축을 강점으로 한강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e-커머스 혁신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플랜과 최적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 대상지를 제시한 결과 유치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 토평동에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브랜드의 가치 향상은 물론 세수입이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토평동 이전 추진은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전 완료 후 구리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구리시의 지난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그 공모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등 지난 3년간 구리시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구리시가 선정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현황과 함께 그 공모사업이 구리시에 어떠한 효과로 연계되었는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구리시의 지난 3년간 주요 평가 결과와 그 시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지난 3년간 대·내외적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구리시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시장님과 구리시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고 일을 챙기시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위한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년간 대·내외적인 구리시의 주요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상사업비는 어느 정도 받았고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한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공무원들의 전보인사 기준과 전보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근무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간의 업무 공유와 이해로 조직력도 탄탄해지고 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리시 공무원들의 배치를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근무했던 부서로 다시 가는 일들이 많고 특정 부서에만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이 있어 이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직원이 231명 채용되었지만 그중 28명이 퇴직하고 휴직 또한 3년간 172건으로 2020년에는 68건 중 6, 7급 직원이 58명이나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구리시청 공직자에 대한 직무 전문교육과 업무에 임하는 기본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MZ세대 공무원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196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만큼 공무원들도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변화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행태들을 살펴보면 법률이나 직무 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깊지 않아 시민들이 몇 번을 전화해도 안내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몇 번을 방문해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직사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이지만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1주일이든 3일이든 짧은 시간 직원들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직무 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변경, 취소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구리시민 행복 청원이 있었고 시장께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 없이 전시성 공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시민 피해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저탄소 그린뉴딜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인창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구리시 도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해서인지 요즘 도로를 다녀보면 말끔한 도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스팔트가 여기저기 깨진 것은 물론이고 땜질식 보수로 울퉁불퉁하여 대형 시내버스도 통행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 구멍 난 포트홀은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밟고 지나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량만 파손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택동 주택가 이면도로는 언제 아스팔트 포장을 했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오래되고 노후되어 그야말로 누더기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내구연수는 통상 7년이라고 들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로의 파손된 정도를 측정하여 포장 공법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시민과 밀접한 이면도로와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리시 통장 복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 통장님들께서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요망사항 보고 및 각종 사실확인,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등 통장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2월 행정감사 시 통장 연령이 높아 273명의 통장 중 30여 명의 중·고등학생의 통장 자녀들만 장학금이 지급되어 대학생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은 무상교육으로 우리 시 조례의 목적은 의미가 없으므로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300여 통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검진 등 통장 복지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열한 번째, [질문]동 청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동 청사 중 교문2동, 수택3동을 제외한 인창동, 갈매동, 교문1동, 동구동, 수택1, 2동 청사의 신축 및 이전 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다는 하지입니다.
입추까지는 덥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공직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았던 크고 작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김형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도 마무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계신 자랑스럽고 소중한 구리시민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정국에 우리는 여·야할 것 없이 정부의 감염병 예방 대책에 잘 협조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 정국을 대처하는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눈물겹게 이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인원이 전체 인구 대비 22%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야외 생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먹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걷는다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함께 기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 윤호중 지역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 자랑스런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일심동체로 노력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질문] 별내선 전철 운영 관련 준비 현황과 싱크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착공하여 2023년 8월 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통 가능한지 답변바라며, 개통 후 운영 주체와 운영수지 분석에 의하면 연간 40여억원 가량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관계기관(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과의 운영협약 진행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작년 8월경 교문동 813번지 일원에 발생한 싱크홀은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발생원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리시 사고조사 및 안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에서는 시민 안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계측기 등은 설치하여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지하시설물 관리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지반 침하 복구공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가칭 민식이법 제정·시행 후 주차난 해소방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지역의 3배에 해당되는 12만원 부과가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우리 시는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주택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세대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위해 주차장 건립 시 한 면당 적게는 7,000만원 이상 많게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퇴근 대중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현재 우리 시 인근 남양주시의 별내·다산 신도시가 조성 입주가 완료되어 지금도 서울 방향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향후 수년 내 왕숙신도시가 조성되어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출·퇴근 길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은 있으신지?
또한 [질문]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 충전소 확대 설치 시급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작년도 행감 에서도 충전을 위한 주차료 면제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소요 시간은 대당 약 3, 4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전기차는 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부족으로 대형마트나 관공서에서 몰래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 도둑들까지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또한 수소전지차 보급현황과 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리시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섯 번째, 구리시 주요 관심 현안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택동 528번지 일원 인창천 복개시설물 철거 후 친환경 생태하천을 복원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350억원, 2017년부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고 타당성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승인 후 2020년 12월 1단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산도 시비 약 20여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보고하였고, 2020년 11월 계속비 변경 승인안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공법이 난해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변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그린뉴딜과 연계된 친환경 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 방향을 바꾸시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계획·추진 단계에서 공법 문제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요?
3.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선제 조건인 주차장 확보 방안의 대책 마련과 관련 그간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이 재검토된다면 기 투입된 예산은 소멸되는 것인지?
정책실명제 이력에 따라 잘못된 정책의 귀책사항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5. 사업이 재검토되어 공원 조성으로 간다면 주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인지?
아울러 시를 믿고 미리사업을 시작한 선량한 시민의 희망은 어떻게 포용하실는지?
시장님의 진솔하고도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1단계 집행과 공공기관 신축·이전 등 재원확보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했습니다.
2021년 현재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등 총 198개소 54만 7,440㎡이며 사업비는 총 4,000여억원입니다.
2026년까지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인 2023년까지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약 1,100억원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축과 이전, 확장 사업은 인창동 청사를 포함한 4개 동의 청사 신축과 여성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여성노인회관·교문도서관 리모델링 등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가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향후 2, 3년 내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재량권으로 집행 가능한 연간 가용재원은 200억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계획된 청사의 신축과 이전 역시 필수 이행될 사업이나 재원이 문제입니다.
구리시 재정 형편상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구리시 재원은 화수분입니까?
종합적인 대책과 재원확보 방안의 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생동감 넘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추어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는 늘 행정의 능률 향상과 조직의 질서 확립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 시의 인사를 보면 전보 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만 135명, 심지어 3개월 인사도 복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사 시 어떤 대원칙을 기준으로 하시는지와 상부 인사 규정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인사발령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하위직 공직자분들과의 의사소통, 고충 상담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민원부서, 사업부서의 부서장 재량권·전결권 보장이 다소 미흡해 보이는데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사업부서 특별회계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으로 매년 행감,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 담당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부 회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다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는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하여 제안드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현재 구리시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약 14%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인 어르신복지과를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어르신복지과 신설 운용을 제안합니다.
종합적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SPC 설립 이후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한강변 도시개발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위장한 무늬만 스마트시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초 (가칭)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계획과 다르게 사업 규모가 45만평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가화 예정 용지 결정이 24만평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업 내용의 변경 가능성, GB 해제 전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동구동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은 단독건물 청사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 또한 단독청사를 주장합니다.
협소한 주차장 외 청사 이전 명분과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리모델링, 집기 구입, 이전 비용 등 10여억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복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통종합시장 향후 계획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지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량의 명칭은 지역을 상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대대손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암사대교의 경우도 암사대교로 통용되었던 것을 우리 시의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구리-암사대교로 관철시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정례회 기간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당 구와 상급기관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포털 사이트에는 한강 횡단 교량이 고덕대교로 버젓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민이 원하는 교량 명칭 지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열두 번째, [질문]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해서 도시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외곽 자전거 도로와 도심을 연계한 스마트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에코 교통수단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7대부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서축, 남북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요구를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방안, 공공자전거 제도 도입 등을 이번 용역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연도별,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암울했던 코로나 정국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함께 이겨냅시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광수 시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맞은 지 벌써 2년여가 지나갑니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백신 접종으로 빠른 일상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의에 앞서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본 의원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민선 7기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께서 젊고 역동적이어서 그런지 구리시를 의욕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이지만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의정활동을 경험한 본 의원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초부터 지상파 방송을 장식한 한강변 도시개발 의혹과 채용 비리 그리고 정책보좌관 음주와 인창동 청사 이전 문제 등의 핫뉴스들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고 특히 엄중한 코로나 기간에 집단파티, 비정상적인 락스 구입 문제 등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리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장 드라마를 쓰듯이 시민단체가 "시장의 여러 가지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차례 등장하는 등 구리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리시민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시장을 소환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예는 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구리에서 일어난 초유의 일이고 또 한 번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주민소환 와중에도 구리시청 비서실 등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터지는 비리 의혹은 도덕적 해이와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 7기가 말하는 ‘시민행복 특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암담한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위기 사태입니다.
빈틈없는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과 시의원과 공무원 간의 소통과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민선 7기도 얼마 남지 않아 행정의 난맥상이 우려되지만 구리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으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한강변 도시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여년 넘게 실체도 없이 130여억이 넘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끌어왔던 GWDC 잘 그만두셨습니다.
이제 하남의 미사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처럼 잘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창천은 행정절차가 거의 모두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원수택로의 교통 문제로 센트럴파크 주민들과 그곳 상인들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토평IC 버스정류장에서 얼마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안골로가 생활형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세무서 사거리에서 기업은행 사거리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구동 청사를 굳이 상업시설인 유통시장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장애인단체 또한 유통시장으로 이전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민선 7기 출범부터 말 많고 탈 많은 에코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망우리에서 갈매까지의 둘레길 정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이 2023년까지 종합개선사업으로 19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축제입니다.
코스모스·유채꽃 축제가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두 축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호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
오늘 시정질문을 인터넷 생중계 방송으로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장진호의원입니다.
어느덧 6월 중순입니다.
2021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급습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생활의 많은 변화와 친한 지인도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서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성찰해봅니다.
여러 사정으로 지난해에는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시기도 있었고, 소수 인원의 야당 의원으로서의 한계 또한 절실히 경험했던 3년 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의회 임기 동안은 그동안 시정의 여러 난맥상과 시 행정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과연 구리시의 행정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규명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또한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함이 지극히 타당하고 정석이고 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정 현안을 볼 때 과연 공정하게 시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쳤는지,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부디 시장님의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금년 초에 모 방송사에서 연일 계속해서 보도된 구리시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앞두고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식사, 구리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준 지인에 대한 부적절한 채용, 시장 아들인 안 이병의 특혜 복무 의혹, 시장 지인 건물의 특혜 동사무소 전세 계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구리시민은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고 구리시의 명예가 대내외적으로 실추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어떠하며, 실망한 시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허위 보도라면 시장께서는 어떤 것이 잘못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추진 경위,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와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정말 사업 철회뿐인지, 그렇게 판단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업 철회 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인지, 사업 철회로 구리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울목공원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경과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리시를 대표하는 봄·가을 축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구리 한강변에서 봄·가을로 개최되던 꽃 축제는 명실상부 구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강변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종합관리방안이라고 하여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한강변을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시는지, 매년 개최하던 축제는 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질문] 2020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락스 구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락스 구입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난기금으로 시급하게 구입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락스 구입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형사적인 측면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후속 조치가 있겠지만 예산 낭비 측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업 추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쓰레기·오염총량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광역단체가 나서야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건지 밝혀 주시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구리유통종합시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 관리는 전 임차인인 롯데마트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통종합시장은 마트만 있는 곳이 아니라 축산동 등도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롯데마트 측에 위임했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엘마트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 시작 전 충분히 주차장 관리·운영 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되었는데 현재까지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최근 추진되고 있는 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있는 모 시민의 차량 이용 시위를 보면 차마 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시민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그런 말을 하신 건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심경과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동 사무소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졸속 추진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리문화원을 현 동구동 사무소로 이전하는 계획을 시작으로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으로 주간보호센터와 대한노인회 사무실 이전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구동사무소가 이렇게 시급히 이전해야 할 만큼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왜 이전을 계획하게 된 건지, 동사무소 이전 후 활용계획은 사전에 수립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창동사무소 신축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사무소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임시 청사의 전세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신청사 입주 시기에 맞춰 바로 전세금을 회수하고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관내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도 철거 도중 건물 붕괴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대형 씽크홀 발생이라든지 인창동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등 별내선 공사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별내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내용과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 현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무더위와 우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희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20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매동과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장승희의원입니다.
요즘 여름철이 되면서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강을 따라 멀리 산들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올해 우리 구리시에는 반가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유치되었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에도 제5회 경기도 환경 대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상들을 받아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희망찬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는 15일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70세 이상 어르신의 80% 가까이가 1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고령층 확진자가 최근 급속히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사노동 내동천 공원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한강과 왕숙천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갈매천도 재 이용수를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지역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노동도 내동천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노동의 지하철 환풍구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1일 4,000톤 이상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노동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수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매천이 재 이용수를 이용 상류에서 방류하는 것처럼 내동천도 지하철 환풍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내동천 상류로 보내면 자연 친화적인 내동천이 재탄생할 것입니다.
내동천이 살면 주변 자연생태계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이고, 시가 추구하는 그린뉴딜일 것입니다.
내동천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갈매역세권 개발과 관련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갈매동은 구리시의 신시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와 상가 그리고 공원과 주택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1대의 주차장과 경로당이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달리 주택단지 주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혼용된 골목, 공용주차장이 없는 주택단지의 주차 불편, 이면도로에 난무하는 불법주차,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단지에 없는 경로당.
이것이 아직도 해결책이 없는 안타까운 신도시의 이면입니다.
갈매동에는 또 하나의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갈매역세권 신도시 개발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에도 역시 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갈매역세권 주택단지에는 주차난 해결, 차도와 인도의 구별, 경로당이 신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갈매 신도시 개발을 반면교사 삼아서 갈매역세권 개발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취소된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의 종식과 관련입니다.
2017년 11월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북부 제2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의 유치는 제2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들떴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자족 용지 140만 제곱미터, 2019년 1월에 발표된 퇴계원 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 발표되면서 애초 공동사업을 약속한 남양주시가 2019년 8월 사업에서 이탈하여 해당 구역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IT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으로는 투자심사 결과의 보완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2020년 7월 27일 경기도에서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지나간 일 특히,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오해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발목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일은 어떻게 추진해 가겠습니까?
구리시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구리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시민들을 이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SNS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시고 다시는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질문]협동조합형 아파트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택지개발의 수익을 개발사가 아닌 공동체에 환원할 수 있고, 시민들이 함께 큰 규모의 자산을 공유하며 공동체 중심의 설계와 구성이 원칙이 되는 특징을 가진 아파트.
내가 어려울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공동체는 생산성 효율이 187%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의 생계와 관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란 불가능할 때 마을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등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건설사의 거의 일방적인 구조 설계로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설계단계부터 입주 후 운영까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주거 모델로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에 건립되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기반 공동체 주택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시도 이와 같은 협동조합형 아파트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와 주거 공간 그리고 합리적 비용과 안정적 거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질문]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로 충전소 부족과 장시간 충전이 지적되는 만큼 충전소 확충과 충전시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금년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칭 ‘외로운 섬’ 갈매동 지역은 5월 말 현재 1만 2,238세대 인구 3만 1,103명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갈매중앙공원 1개소에 불과합니다.
전기차의 보급과 사용 촉진은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등록지와 충전소 이용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은 해보셨는지, 금년에 구리시는 15대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보급계획은 수립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7기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전기차 보급과 사용 촉진을 위한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해서 현재 공사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체험에 꼭 필요한 시설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의 안전체험관을 모델로 일반적인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견학관처럼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재난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리시도 크고 작은 화재를 비롯하여 땅 꺼짐까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이 통과하는 구리시도 언제 어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견학시설이 아닌 안전체험관을 현실성 있는 설계와 설치로 성인과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치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제가 평소에 강조해 왔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고령자 순으로 건강검진으로 바꾸는 것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장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원 양경애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려하던 백신 접종은 어제까지 우리나라 국민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안승남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보건·의료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전 국민의 그림자였던 코로나19도 걷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매체의 기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질문] 한강변 코스모스·유채꽃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한강변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60만 명 이상이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한강과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구리시 한강변을 잊지 않고 찾아오고 있고, 구리 한강 코스모스 축제는 가히 전국적인 축제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는 구리시 관광자원으로 홍보 효과가 매우 높고 이렇게 되기까지 십수 년에 걸쳐 많은 예산과 피땀을 흘려왔는데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에 따라 코스모스와 유채꽂 식재를 축소하고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규모와 같은 코스모스를 볼 수도 없고, 축제를 할 수 없을 덴데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에 따른 계절별 초화류 식재의 당위성과 앞으로 구리시민과 구리 한강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한강변에서는 어떤 축제를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구리행복365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 5억 6,000만원을 들여 구리행복 365 축제가 소규모 게릴라성으로 시가지 여기저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청 로비와 이문안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보았는데 게릴라성이다 보니 호응도는 낮았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구리전통시장, 갈매애비뉴거리 등에 상설공연을 하는 것이 호응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되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리행복 365 축제의 예산투입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독거노인 돌봄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이 되고, 독거노인은 곧 200만 명 시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리시도 65세 노인인구가 곧 3만 명대에 진입하게 되고, 독거노인도 지난해 6,286명에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대부분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따라 인공지능 말동무를 보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도인지장애와 초기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케어방법의 변화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여성행복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여성들의 염원인 여성행복센터가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272㎡ 규모로 315억원이 소요되어 마련된 공간에서 구리시의 여성들이 꿈과 행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 자립능력 배양,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여성행복센터의 비전, 운영 방향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구리시 8·8·8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 통신수단으로 계속되는 업무지시로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아졌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공직자들의 근무 강도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2020년에 이어 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하루에 8시간은 집중해서 근무하고, 8시간은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나머지 8시간은 휴식을 취하자는 8·8·8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공직자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2년 차에 접어든 8·8·8정책이 잦은 초과근무는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8·8 정책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와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8·8·8정책을 통해 공직문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카톡지옥’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최근 시청 공직자들 사이에 업무시간 외에 과톡방에 이어 국톡방에 대한 애로사항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매칭 담당 공무원이 4㎏에 달하는 긴급 구호물품 배송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시청사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센터가 8월에 완공하면 현재 공사로 인한 주차장 축소와 공사 차량으로 가중된 주차난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팽배하지만 실상은 여성행복센터 이용자는 일 평균 250명에 달하는데 반해 주차면은 85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청, 아트홀, 여성회관 주차면 수를 다 해도 589면인데 직원 등 정기 등록 대수가 452대, 공용차량이 123대로 매일 시청에 주차하는 차량이 575대입니다.
여유 주차장이 14대인데 여성행복센터 이용자 차량까지 포함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일 평균 전체 들어오는 차량이 1,200대로 현재의 주차장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1,5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꼴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거나 관리 및 교육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남양주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기 동물 숫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반려견의 소음과 공격적인 행동, 길고양이 먹이와 울음소리 등의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4월 현재 구리시 등록 반려견은 1만 155마리로 미등록 반려견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미등록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동물등록제를 통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현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성노인회관이 이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여성노인회관의 각종 강좌나 교육 등의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많은 강좌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전문 강사들이 또다시 리모델링으로 인한 폐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리모델링을 시행하더라도 강좌 및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시설의 확보는 가능한지?
인근의 시설을 임차해서라도 강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전문 강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시·군의 수준을 감안하여 개선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창천 주변 교통 대책 및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롯데백화점 앞 건설 중인 한양수자인에는 410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수택힐스테이트 567세대, 수택E지구 3,050여세대 등 약 4,027여세대가 몇 년 안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이 지역에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호선 연장사업이 제4차 광역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노선이 어디인지와 언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발전위원회에서는 신내-별내선 BN4-BN3-검배사거리-다산-양정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습니까?
시장님의 정책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질문]동구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동 주민센터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구동 주민센터의 이전이 시급히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물론 동 청사의 이전 결정은 시에서도 많은 고민 속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그로 인해 유통종합시장 이전 후 남게 될 현 동구동주민센터의 활용방안 등과 관련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통종합시장 내로의 이전에 다른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동구동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행복 특별시’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현명한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민행복 특별시’가 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열과 성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양경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답변에 있어 20만 구리시민이 행정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11시 4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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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명선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해 옴에 따라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에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쪽입니다.
본 조례에서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현행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일반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하는 등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 8조, 10조에서는 각각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의 붙임 1을, 관계법령 등은 12쪽의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점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공문은 31쪽의 붙임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내부 공익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는 단서규정을, 안 제7조의2에서 공익신고자를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호에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인원 수는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우수기업에 대한 일정기간의 세무조사 면제를 유예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부터 4조, 6조부터 13조, 17조, 19조는 각각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9쪽의 붙임 1을, 관계법령 등은 16쪽의 붙임 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부서의견 중에 세정과에서 당초 개정안에 제12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신설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자체 조례상 신설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신설 조항을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당초 개정안 중 제12조제2항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소방, 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은 38쪽의 붙임 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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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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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라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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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순영 안녕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리시 간 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 이력 등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입니다.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사항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는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사람, 시의회 의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로 하는 위원은 동수로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상위법인 우수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공원으로 변경·지정되거나 처음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세 감면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위임 규정이 2020년 12월 30일자로 일몰되어 종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세 감면 조례에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위임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동일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2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의 비교는 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리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창동 66-1번지 일원으로 동구릉자연공원구역 1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과 관련된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상급부서와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입법예고는 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구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구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조례 개정 후 재산세는 28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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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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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위원 국장님, 구리시에 노동조합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순영 노동조합 현황이 2019년도까지 기준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사업체가 1만 4,000개 정도 되고 조합 수는 20개 정도 됩니다.

○양경애의원 20개?

○경제재정국장 이순영 예.

○양경애의원 그런데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이 법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구성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이순영 과거 2010년도에 노동조합이 12개 지금 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 수도 한 900명 정도 돼 가지고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리시가 그다지 기업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노조 노사 문제에 대해서 할만큼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경애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9월에 행복주택 내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같이 이게 엮여서 할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양경애의원 그래요?
하여튼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국장님은 본회의장 마지막 출석입니다.
그래서 경제재정국 직원들은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관할 지역의 노동장, 사용자 및 주민과 구리시 간 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정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현행 시세 감면 조례에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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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안전도시국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사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인원과 임원 임명, 단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직무, 임원 임기, 단장과 단원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제9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과 소집 수당 신설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15조부터 1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전총괄과 자체 의견에 따라 일부 미비 명칭을 일치시키고 위촉직 임원 임기 및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 노후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3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설치 지원 대상 주택으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2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설치 지원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밖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이 지원 대상 소방시설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설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에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얼 6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의 노후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피스텔과 유사한 기능의 분양건물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시켜 건전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서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심의 및 자문 수당 지급기준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의2에서는 실내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에 따른 의견은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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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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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질의인데 질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박석윤의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장진호의원 안 제3조를 보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는데 우리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 주택이 몇 가구 정도될 거 같습니까?
지원 대상.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지금 지원 대상은 총 내용상으로는 현재 단독주택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연립주택 이렇게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다세대?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다세대, 예.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아파트하고......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아파트하고 기숙사 이런 데는 다......

○장진호의원 기숙사 제외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제외입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원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지원 대상입니다.

○장진호의원 원룸은 대상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장진호의원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리시의 노후주택 내 화재사고가 좀 줄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장진호의원 이거 또한 시민들이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용연도가 보통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밧데리 점검은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계단에 둔 조금 큰 소화기 같은 거.
그게 좀 중요할 거 같애요, 점검 같은 게.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검은 지원에만 중점을 뒀지 점검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경애의원 그런 거를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양경애의원 또 계속 방치해서 이렇게 오작동이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문수 예, 지원 체계가 갖춰지면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 노후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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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상위법을 인용한 본 조례의 조항 등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제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3조까지, 제5조, 제7조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기존 조례의 조항 정비 사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한경 보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3조에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와 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및 붙임 7쪽에서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법적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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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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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상위법을 인용한 본 조례의 조항 등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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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라동이 있으므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은 2021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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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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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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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시            장	안승남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이순영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선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감 사 담 당 관	전명선
일자리경제과장	김완겸
산 업 지 원 과 장	변상국
세  정  과  장	왕창순
복 지 정 책 과 장	김진희
여 성 가 족 과 장	권명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명아
안 전 총 괄 과 장	강동호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교 통 행 정 과 장	여호현
총  무  과  장	김의규
환  경  과  장	김대범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공 원 녹 지 과 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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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