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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본회의-2차

(제307회-본회의-제2차)

제307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6일 (목)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3.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4.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8.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
16.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17.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1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
네 번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번째,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스무 번째, 구리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경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 겠습니다.
양경애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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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시의원 양경애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와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시기에 건강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생활 속의 환경실천운동의 하나로 유용 미생물이라는 EM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M이란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로 효모, 유산균, 광합성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착한 미생물들이 항산화 작용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이를 통해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는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EM은 항산화 작용 또는 부패를 억제하여 자연을 소생하는 역할과 인간과 환경에 유익하고 주방, 세탁, 청소, 심지어는 식물 기름때 제거에 유용하며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 하수구, 화장실 정화조에 매일 뿌려주면 악취 제거와 수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반려견 악취 저감, 화단 및 화초 가꾸기 등 쾌적한 가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환경 합성세제로 대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M 발효액 활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 채소, 화초에는 발효액을 500배로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려주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발효액 5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썩지 않고 발효가 되어 냄새가 안 납니다.
진딧물 예방을 위해 텃밭 채소에 정기적으로 EM을 뿌려주면 진딧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못물이나 어항 물 정화에는 EM 발효액을 1,000배 희석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애완동물에는 EM 발효액 500배 희석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뿌려주면 기생충 및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EM 발효액 300 내지 500배 희석해서 뿌리면 2 내지 3일 이내에 해충이나 곰팡이 등이 없어지며 냄새도 사라집니다.
화장실 양변기 물탱크에 EM 발효액 200CC 정도를 한 달에 네 번 정도 물탱크에 넣어주면 화장실 냄새가 완화됩니다.
옷장에는 EM 발효액 500배 물에 타서 뿌려주면 옷에 좀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옷이 산화되어 바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돗자리나 카펫에 EM 발효액을 100배 정도 희석하여 뿌려주면 바퀴벌레나 집먼지 진드기 등 해충과 세균 발생을 억제해 줍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은 시민이 다함께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EM을 활용하는데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 시를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EM 발효액 보급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는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단체도, 지역 내 봉사단체도, 시민들도 그 열기가 식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EM 발효액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시민 대상으로 EM 발효액 보급사업과 EM 활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에 인창동 마을공동체 환경모임 단체인 에코백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EM 원액 나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친환경적인 EM을 잘 활용하자는 시민의식이 확산한다면 우리 구리시민들은 더욱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EM을 잘 활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자연환경을 지키고 건강한 도시환경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EM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M 활용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가능하다면 보급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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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상생국민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65% 증가한 9,133억 8,5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 취소, 계획 변경 등으로 성립된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하는 것은 가용예산을 사장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수립 때부터 면밀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결과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재 기존 여성노인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렵고 리모델링 공사 시 여성노인회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리모델링 공사비 48억 3,831만 7,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또한 노인복지관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노인복지관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전용 정기 영화 상영을 위한 사업비 192만원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과 우울감이 높아진 어르신들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비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192만원은 전액 승인합니다.
2021년도 경로당 컴퓨터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비를 추계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행복센터 시설 위탁 관리비 9,910만원은 수탁기관의 관리비 지급에 대하여 법률 자문 등 내용을 확인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9,91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커피숍 집기 설치 5,000만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휴게 공간 집기 설치비로 1,000만원은 승인하고 4,000만원은 삭감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349억 6,428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4억 9,941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133억 8,562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수금 변경에 따른 226억원을 예수금에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기타 전입금 306억원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 대로 승인하며 그밖에 기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치를 변경,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세입 부분은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349억 6,428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4억 9,941만 7,000원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9,133억 8,562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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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구리자원회수시설 부지 중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면적과 개발관리구역 관리계획 승인 면적이 불일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오니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리자원회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박석윤·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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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애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많은 의정업무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보건소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2019년 1월부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더불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무 내용으로는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시민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보건소 3층에 100평 가량의 면적으로 28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재계약을 위해 지난 7월 13일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성과 평가 점수 92점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5조 및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상·하반기 연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중에 민간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구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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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희광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채희광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채희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 정기 간행물 자료가 일정기간 이후 이용 가치가 상실되어 폐기 처리함에 있어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명시하여 성별 균형을 이루는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적된 자료의 재활용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대한 관리 규정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된 성별 균형 규정을 적용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16조제1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4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1,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6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우리 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희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정기 간행물 자료가 일정기간 이후 이용 가치가 상실되어 폐기 처리함에 있어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도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명시하여 성별 균형을 이루는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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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창순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대규모 점포 임차인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또한 유통종합시장 내 설치된 주차장의 운영 방법과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 운영에 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종합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9조에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관한 용어를 변경하고자 현행 조례의 대부허가를 대부계약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 사용에 맞게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24조는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과 운영 시간을 정하는 등 주차장 관리·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25조는 주차시간 산정과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6조는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안 제27조는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방법과 주차요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28조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주차장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서 30조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훼손 또는 도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자에 대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 4, 비용추계서는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유통시장 운영·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장진호의원입니다.
현재 유통종합시장 내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럼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정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 임시회 끝나면은 주차요금 받을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저희가 주차관리시스템을 현재 설치 중이고요.
10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사실은 바로 당초에 받을려고 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지금 CCTV가 전에 있었어요, 롯데에서 운영했을 때.
그런데 CCTV를 롯데에서 다 철거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그러니까 자동차의 접촉사고나 이런 분쟁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느 측이 차량 소유자가 어느 측 차량 소유자 잘잘못을 사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무인으로 하되 그냥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CCTV 예산을 반영을 해서 늦어도 한 3, 4월 경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러면 CCTV 설치를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24대 정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진호의원 124대?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장진호의원 그리고 7쪽에 25조를 한 번 보실까요?
3항. 거기를 보면은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주차요금이라면 6,000원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위에 보면은 6,000원으로 표시된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장진호의원 그런데 문제는 1일 주차요금 최고가 6,000원이라면은 앞으로 농수산물 사거리에 전철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그렇게 되면 남양주 수동이나 저쪽 와부, 덕소 이런 데에서 거기다 파킹시키고 하루종일 일 보고 6,000원만 내면 되니까 그 전철 이용하고 늦게 오지 않나 염려스러워 가지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별내선은 늦어도 2023년 말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준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의 공영주차장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 추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현재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좀 비좁은 거 같애요.
어쩌다 저도 거기 가 보는데 만일에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6,000원이 될 경우에는 너도 나도 외부에서 와 가지고 대면 실질적으로 유통종합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댈 수가 없다 이거죠.
활용을 못하니까는 그거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도 저녁에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에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국장님 준비 많이 해 갖고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준비를 많이 좀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나름......

○박석윤의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싸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조례 이력 한 번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작년 11월달에 전부개정 했었고 잘못해서 제가 “목적에 어떻게 공공, 공공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라고 지적을 해서 금년도 4월 20일쯤 또 일부개정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넣을 겁니까, 행정재산으로 넣을 겁니까?”그러니까 공용재산으로 한다 그래서 공용재산의 제가 정의를 읽어드렸어요.
공용재산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담당 국장께서 유통종합시장 지금 일부가 되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1층에는 동구동청사가 저는 지금도 반대지만 계속 반대지만 힘에 부쳐서 동구동 간다 그래서 막지를 못했지만 거기 행정재산입니다.
그다음에 2층 일부가 행정재산이고.
그런데 행정재산에서 공용재산이라고 용어를 썼어요, 여기는.
그래 공용재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라든지 그래서 대행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공용재산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한다.
“국가가 직접 사무용”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여기는 통하는데 우리가 대행을 주거나 일반에게 줬을 때는 직접 사용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맞지 않다.
차라리 행정재산이라고 넣어서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도 들어가고 공용재산도 들어가고 기업용 재산도 들어가고 보존재산도 들어가니까 조금 넓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을 갖고 오세요”했는데 오늘 개정을 하면서 공용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싹 바꿨어요.
제22조.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때는 그럼 제가 주장했을 때 수용을 해서 바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는 맞다 그러다가 또 찾아보니까 안 되는 거 또 개정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왕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제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거나 법률을 찾아봐서 맞다고 주장해서 그거가 일리가 있으면 바꿔야지만 이렇게 누더기로 막 개정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없을 텐데 “두고 봅시다” 했는데 역시 제 말이 옳았다.
또 공용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꿨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실무부서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12쪽을 봐 주시면 행정재산으로 쭉 나왔어요, 행정재산.
그러면 이거를 질문드리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여기 담당 과장님이 있으면 가서 알려주셔도 좋은데 유통종합시장 전체가 행정재산입니까, 일부가 행정재산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일부가 행정재산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행정재산이 몇 회베다 이거는 좀 들어가 줘야 나중에 다툼이 있어도 어느 어느 쪽의 몇 회베는 몇 평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이다 이래야 다툼이 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지금 건축물대장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뭐 뭐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대부라는 용어가 없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 수익, 허가까지는 용어가 있는데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을 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 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건 국가기관끼리 대부를 하거나 뭐 양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자치단체하고 사적인 영역의 사인 간에는 대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개정조례안에는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그다음에 현행에 대부 허가의 취소에다 이것도 대부계약의 해지.
그래 이거를 어느 법이나 령에서 따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잘 불분명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박석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 공유재산법을 준용을 했고요.
공유재산법......

○박석윤의원 제가 지금 그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2조 정의에 보시면은......

○박석윤의원 어디 2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공유재산법 2조7호에 보시면 사용허가라는 부분이 있고......

○박석윤의원 사용허가 있어요.
그다음 대부계약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8호는 대부계약입니다.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박석윤의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고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명쾌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다 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재산에 한해서는 대부를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은 지금 저도 잘 모르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그러면 “어,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 되는데 이걸 왜 적어놨지?”
그러면은 거기다 별표를 해 놓든지.
그럼 거기다 일반재산은 대부계약 가능,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 가능 하면은 좀 분리가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준용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부 허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대부계약하고 행정재산......

○박석윤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유통관리시장에 조례에 나오다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회베로 나누든지 몇 회베는 행정재산, 몇 회베는 일반재산 그래야 그 밑에 달라지는데 이 구별 안 해 놓다 보면은 뭐 혼용돼 있는 거죠.
일부는 일반, 일부는 행정.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통종합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

○박석윤의원 지금까지 공용재산으로 갔다가 지금 또 행정재산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일반재산......

○박석윤의원 공용재산에서는 사용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할 수가 없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그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대행을 줄려고 하느냐.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놓쳤던 부분이 지난 2월 10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초 동사무소 부지 1층이죠.
2,688회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했고 5월 10일날 2차적으로 아울렛동 2층의 3,328회베를 2차 용도변경을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 연면적은 5만 5,890회베거든요.

○박석윤의원 아니 여기 보면은 제4조 제목에 대부허가 또 4조의2를 보면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를 좀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면적을 지금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행정재산 면적.

○박석윤의원 그렇게 넣는 거가 올바른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유통종합시장이 일부는 일반재산이고 일부는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 조례에 넣는 거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규칙에 넣어야 옳은 건지 이 조문에 들어가야 옳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좀 구별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 면적이 언급됐고 일부가 변경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박석윤의원 거기서 문제 삼았죠, 누군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또 검토해서 두 달 후에 올라오면 이게 1년에 세네 번 고치는 꼴이 되니까 준비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수고는 많으시지만 정교하게 다듬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본회의장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알겠습다.

○박석윤의원 그렇게 잘 점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대규모점포 임차인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유통종합시장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부설주차장의 운영 방법·주차요금·감면조항 등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약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7.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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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7항부터 제9항, 제10항과 제11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7조, 8조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의 보험 가입 사항,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이 되겠으며 위탁 부분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기관은 3개 기관으로 구리시니어클럽, 구리실버인력뱅크,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으며 위탁 비용은 총 76억 1,3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어 1차로 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성과 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시의회 동의 후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3쪽 참고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명은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선발과 관리 또 화재·가스 감지기 설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11만 2,000원이며 재계약 기관은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수탁기관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어 1차로 평가위원회 운영성과 평가를 완료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와 지도점검 등을 반영하여 운영성과 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동의 후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다면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제가 행감에서도 어르신과 관련되는 과를 신설하는 걸 제안도 했었는데 관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울 자치구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을 전담하는 과가 생겼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창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출이 될려고 그러면 일자리센터나 뭐 새일터나 이런 데처럼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누군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걸 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담기구는 이 조례에서는 다 빠진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창출은 누가 해내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창출을 위한 입안을 하고......

○박석윤의원 아니 그러면 공직자분이 가서 하나요, 아니면 주무관이 가서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려면 노인의 전담기구가 저는 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취업도 알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일자리 창출하는 전담기구는 다 빠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참고로 한 거 보면 뒤에 봐 보세요.
유인물 7쪽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을 해요.
사회참여만.
이 조례에서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거.
이 두 꼭지가 핵심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핸드링하는 거는 누가 하죠?
과에서 직접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르신들의 공익활동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도 있을 거고, 시장형의 일자리도 있을 거고, 취업 알선형의 일자리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 조례에 함께 담아야 완성도가 올라가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이런 거는 다 빠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인데 조금 2%가 부족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쿨한가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사항인 거로 이해가 됩니다.

○박석윤의원 그것도 이 조례에다 담아야 그 기관하고 연계한다든지 뭐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빠져버려서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만 누가 이거 부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도록 자료 주시거나요.
노인복지법 보면 23조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 23조의2을 보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23조의3 보면 생산품 우선 구매.
그런데 여기서 23조의2를 뺐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은 이 조례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는 앙꼬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시니어클럽 정도 저희가 전문기관을 시니어클럽하고 구리실버인력뱅크가 경기도에서......

○박석윤의원 거기는 조례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과 이런 거 운영하는 조례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조례가 있으면 이 내용을 그 조례에다가 담든지 아니면 그 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에 노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조례가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 담아서 조례는 하나하나 만들어야 1, 2, 3이 딱 떨어지는데 기관하는 거는 다른 조례에다 담고 지원하는 조례는 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지금 개별 조례는 없습니다.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개별 조례는 없고......

○박석윤의원 그럼 거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노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해서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또 제가 찾아봐야 되는 거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지 임의규정인지 봐야 되겠어요.
그럼 임의규정이면 우리의 자치 조례는 있어야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조례 제정할 때 지금 시니어클럽이 됐건 실버뱅크가 됐건 거기 관련되는 전담기관도 이 조례에다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게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 시니어클럽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실버인력뱅크 이거는 조례 없이 그냥 상위법가지고 경기도의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치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구리시에?
그러면 여기다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23조, 23조의2, 23조의3.
그런데 2만 싹 뺐단 말이에요.
그거가 부족하면 여기서 또 왜 이랬냐고 얼굴 붉히기 좀 그래요.
간과했다 그러면 조례가 없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어느 한 조례에다 담아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조례는 그 조례만 들여다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충실하게 추진하고 검토할 수 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향후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석윤의원 제 말이 맞다 그러면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담아서 다시 개정해서 올리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상위법도 다시 검토해 보고 해서......

○박석윤의원 오늘 이 조례를 부결하고 또 새로 새 거 올려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그냥 원안 가결해 주시면 잘......

○박석윤의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넣을 것도 뺐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향후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원안 가결해 주시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해서......

○박석윤의원 미숙한 완성도 높지 않은 거 50점짜리 갖고 왔는데 이거 해 줘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보충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하여튼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가결해야 될지 부결해야 될지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결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 말이 맞다면 담아서 다시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박석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쪽 한번 보세요.
17쪽 보면은 제정된 게 18개 시·군이 있고 미제정된 게 12개 시·군이 있고 군포시는 폐지까지 했어요.
여기를 참조를 안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군포시 사례를 참조 안 했냐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수의원 아니요, 제정된 거.
아까 박석윤의원님께서 “시니어클럽, 기관 이걸 좀 담았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게 안 담아있냐고요.
지금 우리 조례하고 똑같이 돼 있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제가 다른 시·군 조례를 몇 가지 다 검토했었는데 전문기관이라는 거를 같이 담아놓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김광수의원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우리가 노인 일자리 지원하는 기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꽤 운영된지가 오래됐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이......

○김광수의원 특별히 이거 빼놓고 기관을 갖다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기관을 따로 만들어갖고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조례 지원해 준다는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아니면 아까 박석윤의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에 이 기관을 담든지.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검토해서 저희가 별개의 조례를 할 건지 아니면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만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한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확히 하고 그 운영을 효율성을 위하기 위한 타 시·군 조례의 사항을 좀 벤치마킹 해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김현수 과장님한테 자세한 건 물어보겠지만 너무 막연한 거 같애서 아까 박석윤의원님 얘기한 게 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김현수 과장하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지금 박석윤의원님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딱 치고 들어가면 노인 일자리라고 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혹시 못 보셨죠?
그 명시된 거에 보면 목적과 참여 대상.
참여 대상은 공익과 시장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유형에는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그게 돼 있고 시장형에는 사업단, 인력 파견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 기업 이렇게 해 갖고 여기는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어떤 판매 위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60세는 시장형으로 돼 있잖아요?
아세요?
시장형하고......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시장형.

○임연옥의원 그리고 거기 수행기관에 딱 명시돼 있어요.
노인복지관.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별 기관명이 딱 나와 있어요.
시·군·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 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만 쳐도 노인 일자리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조례에 못 담았다면 우리는 지금 시니어, 실뱅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거를 규칙에 넣든지 시행규칙에 넣든지 명시를 해서 여기는 딱 수행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결하고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랬다면 다시 개정을 하든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보건복지부에 딱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어디에도 그게 없잖아요.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준했다면 더더욱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서 넣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를 말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시장형은 지금 60세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담아서 구별이 돼서 왜 60세를 넣을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례에 담든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어딘가는 명시를 해 놔야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따가 노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말하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아직도 10년 넘었죠?
몇 년 됐는지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90 몇 년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임연옥의원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런 자리를 몰라요.
20년이 지났고 노인 일자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연옥의원 뉴스에서 계속 나오듯이 젊은 사람도 노인 일자리 많아졌는데 이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일부 어르신들한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은 컴퓨터도 잘 못 하시고 정보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봉사활동 하잖아요, 지금.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 딱 나온 것도 어딘가에 딱 나왔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거를 어딘가에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 개정해서 이 사항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길 거 같애요.
60세 시장형 딱 그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예, 하여튼......

○임연옥의원 하여튼 이거는......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주신 의견은 잘 참고해서 노인 전담기관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기간 때문에 한 거라서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역시 기간 때문에 한 것으로서 질문이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기는 하나 제정을 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23조의2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돼서 다소 미미한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은 원안 의결에 동의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점을 조례에 담아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의 미비한 점 보완을 요청하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조건하에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위탁 운영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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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식사도우미사업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20조에 의거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식사도우미 모집 및 운영과 위생교육 실시 등이며 2022년 위탁 사업비는 6억 7,851만 4,000원이고 재계약 기관은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수탁기관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어 1차로 평가위원회 운영성과 평가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운영성과 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시의회 동의 후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위탁 구분은 재계약이며 추진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 참여자들의 복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3억 8,293만 8,000원이며 재계약 기관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으로부터 신청서 접수받아 1차 평가위원회 운영성과 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비용추계서, 기타 지도점검 결과 등 심의 자료는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모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인 건강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20조에 의거 재계약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국장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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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의장 김형수 먼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은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정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 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 중 시 사무 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하여 동으로 위임하고 정부양곡 신청 관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상담 및 신청·접수를 추가하며 의료급여증 신청·발급 업무,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신청·관리를 삭제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단위 사무명 및 근거 법령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성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서 회의 고지일을 5일에서 7일로, 안 제19조에서 사업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으로 또한 안 제15조에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조례는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등 8개 조항에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근거 조항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제7조, 제16조제1항에서 법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3건 모두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라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상위법 변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 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승희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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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장 김형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제15항부터 제17항, 제18항부터 제20항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 관리를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 업소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사업명은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관리대행비는 1억 5,572만 2,000원이며 향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무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 봉투를 판매 신청 접수 및 직접 배달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고관리 및 판매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올 12월까지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부터 관련 법규 발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사업명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관리대행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관리대행 업체는 구지환경산업과 미래산업입니다.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료 산정을 위하여 원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업의 원가조사 용역 결과 대행사업비 및 톤당 단가 97%를 반영하였고 2022년 사업 대행비는 76억 4,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운송 톤당 단가는 2만 7,800원, 음식물처리장 운송 톤당 단가는 1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승인해 주시면 올 12월까지 대행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부터 관련 법규 발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 조례에 따라 재정비하여 구리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원 환경으로 조성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고자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의 종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부서 내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 상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8개 법령 대상자 등을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일반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 운동부가 운동장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한강시민공원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리시민공원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시민의 의견이 1건 접수되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4항의 공원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등 비용을 참가자가 부담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3쪽의 붙임 2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 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기타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주례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별 질문이 없습니다.)
주례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라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재 관리대행이라 없습니다.)
이 건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건도 마찬가지로 주례모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 질문이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에 재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행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처리를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리한강시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재정비하여 구리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원 환경으로 조성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장진호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9.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0.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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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7분)

○의장 김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이어서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과 야구장, 매점의 관리대행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구리시의회에 관리대행 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과업 내용입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대행 대상 시설은 주차장 730면과 매점 1개소, 체육시설 야구장 3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 12월 구리도시공사와 재 관리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로 차기 관리대행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및 관련 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 변경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별표 3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7조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제1호, 2호, 제2호 가목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제4호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부합하도록 시보 게시판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제1호 및 21조의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인허가 시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원인자부담금 계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토록 구체적인 부과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6에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 배출 오수 발생량 및 농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2 등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표 대비 및 관련 법규는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은 인구 증가에 따른 계획 지표 재설정과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내부 침수 예방과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로 방류수역 수질개선, 물 재이용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계획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고자 과업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기 위하여 구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전역이며 사업 기간은 당초 2019년부터 2021년 3년입니다.
2년 더 연장하여 2023년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계획,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반영하여 과업 추진과 환경부 승인 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 완료 시기를 2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하수관로 GIS DB 구축,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9년 12월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경기도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용역 착수를 하여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하수처리장 수질 강화 및 노후화에 따른 재 건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신청을 한강유역관리청에 제출하여 협의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사업 및 하수관로 진단 결과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3일 용역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3월 용역을 재개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전체 변경을 6월 중 승인 신청하여 2023년까지 환경부 협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형수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주례회의 때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할려고 하는지 국장님 의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

○박석윤의원 모르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거가 최초에 재정사업으로 할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비로 태워서 계속비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정사업으로 해서 19년도에 21억 얼마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용역비 확보했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죠.
그 용역 발주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중단이 돼서 용역은 진행이 되는데 용역이 중단됐으니까 이 돈은 쓸 수가 없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용역 기간 자꾸 지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지금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비로 태우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재원 협의 관계 때문에......

○박석윤의원 아니 거기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상.
그러니까 최초에 계속비를 태웠는데 기간이 지나든지 하면 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가 당해연도 같으면 계속비로 변경이 금방 되는데 19년도에 돈이 얼마죠?
21억 2,000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어쨌든 20년도에 용역이 언제가...... 19년도 계약 심사가 완료됐고 업체 선정이 됐고 어쨌든 20년도에 진행이 됐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런데 21년도에 용역을 일시 정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정지했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지 기간에 아무 행위가 안 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안 되니까 이 19년도 돈을 어떤 완료가 됐을 때 돈을 집행할 수가 없죠.
사고이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비로 살짝 돌리는 거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상의하고 안 상의하고 관계 없이요.
시스템상 그런 오류가 있어서 제가 또 이거 한참 물고 늘어지면 한참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김명성 하수과장님도 계시지만 "최초에 3개년도에 걸쳐서 재정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속비로 사업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록에 남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재정사업으로 해 놨다가 여차여차 그렇지 않으면 이거처럼 전부 다 계속비로 해서 올려서 쓰게 해 달라고 그러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조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3년에 충분히 완성이 될 사업이냐, 아니면 여차여차하면 3년 내에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계속비로 시작하시라.
계속비로 시작하면 5년은 시간을 벌어놓고 6년, 7년 갈 수 있죠.
아니 안 드려도 돼요.
아니 제가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면 5년은 시간을 벌어놓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받으면 매년도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6년이고 7년이고 사업 연도를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저희가 이번에 연장하는 거는 19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에 신청돼 있던 사항으로요.

○박석윤의원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이게 계속비로 최초에 됐는데 기한만 연장하는 거냐?
이것도 잘 안 맞는 거가 자료 2쪽 보시면 제가 마무리 할려고 그랬는데 갖다 주시니까 이거를 새로 공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사업 기간 당초는 19년에서 21년 3년이라 그랬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박석윤의원 그러면 계속비 태웠으면 그냥 5년이 보장되는 건데 굳이 왜 여기다 3년이라고 적어놓고 변경은 19년에서 23년 5년이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래서 2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요, 행위허가에 대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아직까지도 안 떨어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중간에 시에서 대규모 사업이 당초 계획에 있던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하수도에 대한 게 중간에 반영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절차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끝내고 다시 하느니 용역비 증감 없이 연장만 해서 반영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해서 이렇게 마무리할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면 김명성 과장님 최초에 우리가 19년도에 와서 승인받을 때는 계속비로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승인 19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러면 그때 그냥 5년으로 했으면 별 지장 없는데 그때 굳이 기간을 계속비로 받으면서 3년으로 홀딩을 해 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아니 당초에 저희가 총 용역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다 보니까 5년 해 버리면 바로 또 5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3년을 저희가 잡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큰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2년을 더 연장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석윤의원 이런 것들도 차후에 보시면 계속비로 사업을 편성했으면 또 승인을 받았으면......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이게 언제 승인받았죠?
19년도 계속비로.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반기 의장이었던 시절에 계속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왜 구리시는 계속비를 승인 안 받지?”해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연구를 해서 19년도인가 언제 3월달에 “일괄적으로 계속비 받을 거는 받아라.”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래서 “변경 승인도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했던 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계속비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계속비로 할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잡아놓고 했으면은 오늘처럼 이런 것들은 번거로운 거는 일어나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1년 6월달에 용역 일시 정지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강변 도시개발 대규모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지시킨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큰 사업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3월달에 해제하고 재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연 그거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걸 담보할 수 있을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그래서 2년간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신청돼 있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 대규모 사업이 같이 포함돼 버리면은 중지시켰다가 또다시 시작하는 용역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용역하고 계속 연관을 지어서 같이 끝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하여튼 잘 보셔서 내년도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강변이 당초 45만평에서 24만평인가 그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줄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김광수의원 그래서 잘 보셔가지고 그거를 어떤 게 맞는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의장 김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의원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관리대행 계약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양경애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양경애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계속비요?

○의장 김형수 예.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구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 막중한 상황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여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노고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의식으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광수	김형수	박석윤	양경애	임연옥
장승희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2인)

홍 성 권
서 윤 미

○출석공무원 (20인)

부 시 장	차종회
경 제 재 정 국 장	강동호
복 지 문 화 국 장	조명아
안 전 도 시 국 장	김문수
행 정 지 원 국 장	엄정양
도시개발사업단장	왕창순
보 건 소 장	최애경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
도 시 계 획 과 장	황홍식
총 무 과 장	김의규
회 계 과 장	강은옥
토 지 정 보 과 장	원종렬
도 시 개 발 과 장	최영호
건 강 증 진 과 장	김은주
자 원 행 정 과 장	김천복
공 원 녹 지 과 장	노은주
하 수 과 장	김명성
시 립 도 서 관 장	채희광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김용직
의 사 팀 장	임재도
속 기 사	홍성현
주 무 관	송세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형수
의 원	임연옥
의 원	양경애
사 무 과 장	김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