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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본회의-제2차)
제5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06월 14일 (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 휴회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 휴회결정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째, 시정질문
두 번째, 휴회결정의건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걸쳐 각 지역에서 발생된 현안사항 문제 등을 여러 의원님간에 협조 협의조정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정질문은 우리 열 분 의원의 질문이자 15만 전 시민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철저히 하여 돌아오는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시정답변시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4일간의 시정질문·답변을 통하여 그 동안 15만 시민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모두 해소되고 구리시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10시 04분)
○의장 이상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영기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안영기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질문은 구리시 전체에 대한 정책질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 선거구인 갈매동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시대 1년을 맞으면서 획일적 중앙통제에 길들여진 관치행정의 잔재를 자율과 경쟁의 자치시대 기본이념 속에 융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세계화, 정보화, 성숙화 등 급격하고도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민선시장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려는 최소한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많은 것을 원하는 시대에서 좋은 것을 찾는 시대가 됨으로써 양에서 질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개발시대의 규격화 됐던 행정에서 각종 비정형화된 생활민원과 규격 파괴의 주문행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원화되고 다양한 지방시대의 도래는 지역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리면서 개인 각자의 자기실현 욕구까지를 충족시키려는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은 질에 입각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하는 디지탈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운영방향 및 공직자의 자세변화와 주민참여시대를 맞은 시민의식의 건전한 유도 등 시정질문에 대한 배경설명과 대안제시 차원의 소견을 먼저 밝혀드릴까 합니다.
지금 구리시는 한정된 재원과 부족한 두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규와 중앙의 통제 등 독자적으로는 해결하고 발전키 어려운 현실적 난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시장의 개설로 유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구리시는 소비도시와 베드타운의 우려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리시는 첫째로, 종합적 기획 및 장단기 정책 수립으로 이 지역의 미래상을 먼저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변모한 우리의 지방행정은 이제 도시경영체제라는 민영방식을 분명히 접목하여 공무원들에게도 코스트(cost) 인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령인구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로는 행정의 전문화와 함께 전산화를 앞당기며 다섯째, 개발과 보존의 한계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일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섯째 지방세 탈루방지와 각종 서비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확대, 현실화하여서 조세적 부담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케 함으로써 행정비용에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서비스의 상품화 현상으로 유료서비스 체제를 폭넓게 신설, 도입함으로써 응익자 부담을 행정에 실현하는 이른바 경영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수익사업 신설과 확충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운영방향과 조직체계의 변화와 함께 본 의원은 조직운영자, 다시 말하면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뀌고 생활과 관행과 의식도 바뀌어야 함에도 아직도 공무원들은 구시대적 관행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민복리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만을 앞세우며 법과 규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묶고 규정이 자율권을 속박하는 관료주의 병폐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신껏 일하다 저지른 과오를 관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직풍토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법규가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으로 우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근무평가제도에서 징계사유를 묻지 않고 단순히 징계 안 받은 무사안일이 승진과 이동의 잣대가 되는 것 등에는 반대합니다.
현행 공무원제도는 어떤 의미에선 종신고용제요, 연공서열제라는 폐쇄적 인사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경영시대를 맞은 지금은 공개와 경쟁원리를 공무원제도속에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신상필벌주의의 용단있는 운영으로 공무능력과 사기를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은 현행 공무원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경영기법상 민간의 엄격함을 체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공무원상은 『규정이 이러니까』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으니까』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것인가?』『어떤 것이 국리민복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가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시민위주, 고객중심의 경영풍토를 확립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영자 내지는 소유자 입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또 시장이나 시의원, 공무원만이 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권리 못지 않게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지나친 님비현상이나 무절제한 민원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이해와 설득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질문을 위한 대안제시적 배경설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다소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목전 실무에만 집착하는 공무원들에게 구리시 미래에 대한 연구과제로써의 성격도 띤 정책적 질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답변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리시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1항은 시장·군수도 그 관할구역안에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되어 있고 그 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예정구역 안의 인구, 산업현황, 토지이용상황, 교통량 등을 일정기간마다 조사 분석해서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면 가장 근접기간에 보고한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토지는 재생확대가 불가능한 재화로써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78%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하면 개발하여 사용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은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녹지는 몇 ㎢나 됩니까?
인창·토평지구가 개발, 입주됐을 때의 구리시 예상인구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상인구에 필요한 도시환경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편익시설같은 것 이런 시설의 공공용지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는가?
구체적 시설별로 열거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상 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도로와 주차시설의 확보는 가능한지 예상도로율, 자동차증가율 등을 구체적 예상수치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원도시로써의 구리시 최적인구는 어느 선이라야 적당하다고 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이며 최적인구를 예상한 장기적 도시계획 구상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과 건강이며 이와 함께 능률성, 적응성, 편리성, 쾌적성이라고 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도시생활 환경의 양적·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시생활의 환경기준 또는 생활의 질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편익시설, 교육·문화, 보건·후생, 여가·휴식, 교통·통신, 상업·서비스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리시의 도시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익시설 즉 도시생활환경시설 보급율은 각각 얼마나 편익시설 즉 도시생활환경시설 보급율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각 환경시설별 인구대비 백분율로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택환경시설이라고 한다면 주택보급율 또는 주택당 거주자 수, 1인당 면적,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 등, 교통·통신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율, 포장율, 보도율, 주차장율, 자동차수, 전화, 컴퓨터 등등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특히 갈매동에서는 한이 많습니다만 우선 지난 5월말 부산 사하구에서는 전국 51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그린벨트 개선책을 건의했고 며칠전 대전광역시는 그린벨트 개선책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집권당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봄에는 정부에 의해 그 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으나 그린벨트내 밀집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규제보존지역과 완화개발지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가 중앙에 건의했거나 건의할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95년도 갈매동에서 그린벨트 위반을 벌금납부액이 1억 9,500만원, 붙들려 들어갈까 봐 겁이 나서 변호사 등을 산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3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같은 95년도 구리시 예산으로 갈매동에 투자한 액수는 3억원이 안 된다는 비참한 현실을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상·하수도를 비롯 전기, 전화, 가스 등 각종 공급시설들을 지하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가 서로 달라 제각기 파헤치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와 가스 등에 의한 재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지하매설물지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상 자연경관권은 일조권처럼 법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산을 끼고 있는 자연녹지에는 고층건물의 건축을 규제하여서 시민의 자연경관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남산 제모습찾기 운동의 하나로 외국자본과 외국기술의 도움으로 세워진 남산 외인아파트를 그것도 외국기술에 의해서 단 수십초만에 폭파시켜 1,500억원을 날려버린 도시행정의 시행착오를 우리 구리시에서는 방지하기 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쇄신안에 건의 그리고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에도 첨단전자산업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구리시도 첨단산업공장의 유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계에서 중부고속도로간 연결도로 47호선 - 갈매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로문제는 본 의원과 갈매동 민원인들이 8개월간에 걸친 노력끝에 민원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할 것이나 깊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주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 답변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국장선에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에 대해 묻습니다.
구리시는 도시의 자족기능으로 볼 때 생산과 소비의 주체기능 중 유흥업 중심의 소비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내 자체 소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잃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전략으로는 소득원의 확대이며 소득의 원천은 산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00년대 산업발전을 위한 어떠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현재 구리시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계층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인이 아니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적 소유이기 때문에 건전한 산업화세력으로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을 감안하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걷고 있지만 행정발전이나 시민의 가치관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은 아직도 행정구역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상수도 취수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별도시마다 송·배수 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거나 쓰레기소각장 등을 별도로 고집하여 규모의 경제와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등의 건설은 인근 자치단체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몇 개의 시·군으로 통합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팀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신설과 확충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경영행정은 규제행정으로부터 조장행정으로 정책개발을 유도하여 규제중심의 경직성으로부터 유인중심의 유연성을 통한 행정의 실천성,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의 모든 분야는 규제완화와 민간주도로 전환해 가고 있는 우리 실정입니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등을 관 직영만으로 고집할 경우 관료적 경영체제가 지니는 일반관리비의 과다, 책임경영의 부재, 독점적 지위로부터 오는 안일한 경영으로 오히려 경직성과 비능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주도의 전환도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혼합체제나 제3섹터(sector)방식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영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경영정책실은 수익사업을 벌여 돈을 버는 것만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감량경영 다시 말하면 다운사이징(down sizing) 등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경영정책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과 같은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 시장에게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집과 독선은 반발과 강경을 자초하며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힘은 춥고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라는 이솝우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소 집행기관과 시의원은 대립과 견제라는 원론적 차원을 넘어 설득과 협조라는 소신을 지녀왔습니다.
때문에 강경이나 반대는 선명이요, 찬성과 협조는 어용, 들러리라는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협조는 시의회를 무용화하고 들러리로 전락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 사무국장 임명지연 사유가 지난 2월과 4월이 다르고 이번 임시회의 사유가 다르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방자치법 제83조25에 사무국장 추천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이 월권이라는 법리해석의 정보를 때늦게 흘려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외람되나마 이 자리를 빌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시장 보필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레벨이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씌워있는 감투가 무겁다면 그래서 버틸 수가 없다면 스스로 벗어 버리십시오.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직시하며 내일을 향해 15만 구리시민을 상전으로 모시면서 힘을 합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안영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만수
부의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구리시 국장급 이상만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근린 1호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실시 여부와 공원부지내 토지소유자의 용지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천을 비롯한 많은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구간은 복개한지가 오래되어 우기를 앞두고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큰 재해를 입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복개구간에 대한 내부청소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장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소요예산을 비롯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배수장 가동과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때 동일 필지내에서 매각한 지분에 대하여는 지분등기를 해 놓고 일부 남아 있는 도시계획도로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구리시로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라면 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 그것을 시에서 분할등기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생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매립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웃농지의 매립으로 인하여 낮은 위치에 있는 농지소유자는 수로차단이나 토사유출 등 막대한 장애로 인하여 막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은 해당 농가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농지매립허가시 주변농가에 대한 의견이나 장애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농지소유자가 농지매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내어주어 피해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도신청을 할 때 이에 대한 설계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지분의 토지에 대한 분할비용은 허가권자인 구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창택지지구내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방향 구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주택쪽으로 하고 인도를 도로변쪽으로 하는 것이 가로수 지주목이나 가로등 그리고 가로수 홀덮게 등으로부터 장애도 없고 주민 이용에도 편리하다고 보는데 이와 반대로 시설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지구내 도로의 전 구간을 일관성있게 실시한 것이 아니고 구간마다 달리 시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아파트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공으로부터 인수를 받기 전에 잘못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시정을 요구하여 이후에 시행착오로 인한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택지 2지구내 불법시설물 시설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예정인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보상을 노린 불법시설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지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50회 정기회 때 광릉내에서 청량리방향으로 운행하던 55-1번 버스의 노선변경에 따른 인창, 사노동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시에서 답변하기를 43번국도 퇴계원에서 청량리간 명진운수 202번 좌석버스가 1일 13대에 85회, 일반버스가 12대에 72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최근에 이에 대한 운행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3시간 동안 좌석버스 23회 다닐 때 일반버스는 단 한 번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부득이 좌석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했는지?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수수방관만 해도 되는것인지,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며 이후로 이로 인한 많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남양주시 마을버스가 구리시를 경유하므로 구리시 마을버스 운영에 큰 타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으며 구리시 마을버스는 퇴계원까지 노선연장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최만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무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아울러 이번 임시회의에 방청을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선구자가 되어 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모로 부족한 점도 많았고 여건도 열악하여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많은 아쉬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기간이 본 의원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경험으로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의회활동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민선시장에 의한 시정이 펼쳐진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거는 시민들의 커다란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는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능동적으로 변하기는 커녕 불어닥치는 사정바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욕도 먹지 않는다는 안일한 사고방식 속에서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펴기 보다는 실적위주의 탁상공론격의 행정을 펴고 있어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특히 구리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학연이나 지연 등 파벌주의가 만연해서 21세기를 바라보며 성숙한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지역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마저 느낍니다.
또한 최근 매스컴에서는 연일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로비활동이 뜨겁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서울과 가장 인접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하면 강변 주위에 있는 넓은 대지 위에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피동적인 자세를 보여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경쟁속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시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들이 주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속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 시 복지정책은 실로 밑바닥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청사는 번듯하게 지어놓고도 우리 시가 고아원이나 양노원 같은 복지현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방안을 마련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있는지?
또한 현재 구리시에는 한 개도 없는 고아원과 양로원의 설립계획은 있는지 또한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구리시에는 각종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들이 상당부분 유명무실해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계속 새로운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몇 개나 되며 또한 지난 한 해동안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은 어떠했는지 위원회별로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필요성에 따라서 통·폐합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화민원발급제도상의 문제점과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지 많은 주민들이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본 의회에서도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 복수화를 제시한 바가 있으나 집행부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청소업체의 복수화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창동 1호공원을 비롯한 구리시 곳곳에 유사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군벙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여름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군벙커는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보수하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서 만들어 놓은 교문2동의 완충녹지내 가로수들이 상당 부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에 백문초등학교 앞길에 가로수가 죽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량의 가로수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청사에 조경한 조경수들이 상당수가 말라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로수와 조경수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관리소홀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해말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인창동 575-18번지 재무부 소유 국유지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노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좋은 방안이나 관계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여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요즘 구리시에는 날로 늘어나는 각종 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특히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어김없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장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의사국장 발령을 유보하고 있어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의사국장의 임명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뒤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김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무성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국가의 기둥이 될 꿈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문제가 가장 장래를 보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탈선, 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국가의 장래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안착시켜야 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도심주차난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교문1동 신도시내 시립도서관앞 동네가 되겠습니다.
토개공 개발 당시 현재 민방위대피소 장소가 주민주차장 장소로 선정되었던 바 어느 관선시장 인기사업으로 주차장부지를 민방위대피소로 용처를 변경, 민방위대피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주차난에 더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획을 하여 놓고 개발이 끝나면 균형을 깨어 주민만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을 조기에 할 수 없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한다고 답변하여 놓고 조기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계획이 고시된지 상당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국민은행에서 협신공업사간의 소방도로는 총 공사비가 약 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95년도 5억원, 96년 5억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7년이 되어야 총 공사비가 마련될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공사 시작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이며 공사준공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건축물대장 등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72년 이전에 건축된 가옥이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된 경우 현재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가옥세 72년이전 영수증이 없는 가옥은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지나 시유지내 가옥이 건축된 토지는 가옥주에게 매각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내에는 구하천부지나 구도로부지내에 가옥이 건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옥주들은 건축물 증개축을 위하여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용도를 폐지하여 매입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많은 절차를 요하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민들은 풀기 힘든 일이라 봅니다.
이러한 토지는 주민들의 편의상 행정기관에서 조기에 실태를 파악하여 가옥주들에게 일괄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군사시설 협의지역 왜 다시 묶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내 인창동 일부와 교문사거리에서 워커힐방면은 86년도 종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작전지역으로써 필요하지 않다고 보호시설구역을 해소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다시 협의지역으로 묶어 지상 5.4m의 고도제한을 하여 이 지역 시민들의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관청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시정소식지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 협의지역을 계속 존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마터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아천동지역에 서울시가 입안한 용마터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용마터널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행정협의를 한 바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에 의하면 용마터널계획이 마을 한복판을 통과하여 집단취락지역의 많은 집들이 이주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이주대상 가옥은 몇 동이나 되는지 향후 집단민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도로계획선 내에는 현재 증·개축 허가를 구리시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가 입안한 계획선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운
김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희망을 갖고 민선자치시대를 개막한지도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1년은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참다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넉넉하고 보람찬 시민의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만족보다는 뼈저린 자성으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치행정의 정착은 물론 지역과 시민에게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시대를 무조건 방종하는 제도로 이해하여 장래 이 나라 기둥인 청소년들의 탈선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이고 세대의 차이라고 도덕적 정신교육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과 소외받는 계층에 오히려 실망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가?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자행하거나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는가?
영원한 구리시민으로서 지역과 시민을 우선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적재적소에 사용하였는가?
인기영합을 위하여 전시행정적이거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소신을 굽히거나 아첨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등 뼈저린 반성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시민의 심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자세를 우리 모두 다짐해야 할 때라고 여기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 1년 동안 많은 제도개선이나 발전도 있었지만 이에 못지 않은 부작용이 돌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내에서 여러 파벌이 조성되고 있다는데 조직에서 파벌조성은 그 조직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경계를 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리시에도 그러한 파벌이 존재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파벌이 발생할 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간에 신속한 업무협조는 보다 빠른 민원해결과 예산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서간 업무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사고를 갖고 직무를 유기하는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질의·답변 중이나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증답변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지체없이 타 시·군으로 인사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역의 주인인 15만 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없는 자식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50회 정기회 본의회에서 노인건강과 모자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였는데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효도사항 함양을 위하여 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가상의 혜택을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어떠한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전 공직자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일부 시민들이 극히 기초적인 법질서를 잘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보존 또는 지역발전과 경영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문화 함양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수치 하락은 5년, 10년이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정신문화의 수치가 한번 퇴보하면 50년, 100년이 가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정신문화 확립을 위하여 기초질서지키기, 기본예절 갖추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각종 캠페인을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에 의해 개발한 인창택지개발지구에 부과할 개발이득부담금 예정금액과 부과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현 진성레미컨 앞에 개설예정인 50m도로는 중앙에 수림대와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양편 인도는 시민의 산책로로 활용하여 구리시의 상징도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을 준공한 2호공원 체육관 개관으로 시민들의 체육과 심신단련의 장소는 제공되었지만 나머지 공원부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속한 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6호선 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와 달리 버스노선이 많지 않아서 그리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을 본따서 획일적으로 버스전용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뿐 아니라 영업용 택시와 공용으로 전용차선제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토평·교문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시 자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을터인데 아쉽게도 토개공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개공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특히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지구내에 교문2동사무소를 건축할 예정인데 부지와 건평을 확대하여 여성취미교실 등 동민을 위한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공해를 대기오염, 수질오염이라고 여기는데 엄청난 공해가 주변에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한밤중에 오토바이 폭주의 소음은 가히 심장을 멈추게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음의 피해를 조사하여 보았는지와 단속부서는 어디며 만약 경찰서일 경우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 근절시킬 노력을 했는지와 소음을 고의로 발생케 하는 부품을 부착 내지 제조하여 주는 오토바이 업소를 단속 처벌할 방안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잔치와 5월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하여 준 지원금과 찬조된 기부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딸기원과 아치울은 구리시의 관문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관문이기도 한 상징적인 통로인데 대로 주변에 굿당이나 불법간판 등 많은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은폐하거나 이전조치할 생각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재난시에 시민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 민방위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민방위대원 구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어느 정도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건의한 기술직의 사기함양과 인사권의 탄력성을 위하여 동장직의 직렬조정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직이 인사정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만을 위한 인사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민선시장 시대에 있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의 질의한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 담당자는 민법상 구두로 통보한 것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것은 위증답변이 아닌가?
또한 제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경선의원이 질의한 구청사 임대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2억 5,000만원 미만인 1억 6,900만원의 임대관계로 시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도 또한 법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달처에 의뢰했다가 회수한 갈매동 47호선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설계자는 누구이며 용역비는 얼마인가?
둘째, 공사추정금액은 얼마이며 이중 관급자재비는 얼마인가?
셋째, 구리시에서 계약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사유는 무엇인가?
넷째, 계약의뢰했다가 자진회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구리시의 이미지는 실추되지 않았는가?
다섯째, 회수하여 재설계한 이유와 설계용역비와 설계공사 가격은 얼마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중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몇 건이며 사업비는 얼마이며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금고는 경기은행인데 경기은행은 본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현재 일반회계중 정기예금 중인 것이 478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청의 경우 일반회계는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특별회계는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정기예금을 경기은행에만 예치할 것이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중 예금금리가 높은 곳으로 분산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더 올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고준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린 지난 1년간 모든 활동의 중심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개하며 책임있게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평가를 통해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약 네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교통문제, 세 번째 교육문제, 네 번째 복지문제 이렇게 네 분야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시장이 최초의 민선시장이라고 내세우면서 자부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민선시장에 갖는 관심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감을 크게 느껴야 되리라 보며 또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해 오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취임 1년을 맞으면서 지난 활동을 스스로 평가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 수정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업무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지난 6 · 27 선거 이후 7개 분야 33가지의 공약을 했는데 그 추진정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청내, 관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과 가장 조화롭게 일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시장이 인사발령을 제때에 적정하지 못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사고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 특히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통정책도 근래에 와서 그 기본방향을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교통정책도 근래에 와서 그 기본방향을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교통대책 특히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그 보다는 진정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살펴보는 기본적 자세 정립이 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보행자 즉 시민의 안전보행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주유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로점유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모든 주유소가 대로변에 인접 설치되면서 차량의 드나드는 길로 보도를 끊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단절되어 있고 보행자는 주유소에 드나드는 차량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로로부터 주유소로의 출입로가 보도를 끊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출입로상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한 지점 즉 주유소 출입로의 지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어디에 속하는가 시장은 알고 있는지 또한 사고시 보행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갖고 주유소 설치허가를 내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유소에 인도, 보도 과다점유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유소가 출입로뿐만 아니고 주유소 전면보도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고 도로부지 점용허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앞에 있는 k주유소는 보도를 점유 주차선까지 그려놓고 버젓이 주차를 시켜 보도 자체가 실종되어 있으며 인도턱마저 없어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태인데 시장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는지?
또한 도로부지 점용료를 부과할 때 이런 실태를 인정하면서 부과한 것인지?
그렇다면 시는 보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실태를 묵인한 차원을 넘어 공인할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문제입니다.
건널목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 관내의 몇 군데 횡단보도를 표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건널목을 표본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횡단보도의 횡단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리전화국에서 구리우체국으로 건너는 횡단보도는 약 30번 정도의 관찰을 해 본 결과 소요기간과 종료시간이 약 22.5초 정도 걸리는데 중앙선을 넘자마자 예비신호가 걸리는 것이 11.6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으면 바로 예비신호가 걸리는 거죠.
이때부터 대기하고 있는 운전자는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보행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하죠.
차량소통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보행자가 건널 시간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신호 즉 푸른신호가 짧아 보행자가 건널 수 없다면 건널목으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의 시간을 보행자 위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제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다리에서 강북강변로 쪽으로 난 농로가 있습니다.
폭이 약 5m 정도, 길이가 2.3㎞ 정도의 얼마전 비포장에서 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농로에서 출발해서인지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 일반차량들이 수없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폭 표시선 등은 거의 지워져 볼 수가 없고 도로주변으로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큰 바위들 또한 낭떠러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토평리 5번버스 종점에서 직진을 하면 한다리에서 약 1.2㎞ 지점이 구리테니스장 앞과 2.2㎞지점이 원진취수장 앞입니다.
이것은 좌·우회전을 하게 되는 지점인데 턱이 있어서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늘 위험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토평톨게이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리-판교 고속도로중에 우리 지역에는 구리 I.C와 토평I.C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구리영업소하고 토평영업소, 도로사용료를 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리영업소는 600원을 받고 있고 토평영업소는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평기점에서 동서울까지는 약 10㎞정도 걸립니다.
송파까지는 15㎞정도 걸립니다.
400원만 내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북강변로에서 혹은 워커힐 방면에서 이 토평 I.C를 통과해서 구리영업소로 나오려고 하면 400원만 내면 되는 곳에 이렇게 1.2㎞ 전방에 "구리영업소에서 요금을 지불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2㎞ 전방에 구리영업소까지 가면 600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400원 내는 것도 실질적으로 아까운 일인데 200원 비싼 구리영업소에서 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를 줄이려고 얄팍하게 계산된 그래서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요금체계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원의 사무실을 시청에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건입니다.
구리시에는 경기도의회에 보사환경위원과 문공위원, 농수산위원인 세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지난 1년간 각기 상임위에서 경기도와 구리시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에서는 도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면을 지난 1년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의원과 시장이 공식적으로 한번도 간담회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의회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조차도 도의원들하고의 그러한 경우가 없었고 또 각 실무담당부서에서조차도 우리의 정책, 우리의 정보를 도의원들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도에 예산을 따려고 했다는 정말 어떤 경우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1년간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도의원 사무실을 청내에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과 시청 중간 관리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증진시켜 구리시와 경기도간의 원활한 정책을 도에 반영시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예산의 지원도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시민이 선택한 지방자치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는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재정부담금의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할주민세 100분의 7.5에서 2.5% 상향조정하여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2.5%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98년도까지 예상을 하면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분명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보육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하나 육아문제에 따른 보육시설의 미비로 그렇지 못한 것 우리네 현실입니다.
구리시의 보육시설을 조사해 보니 3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국공립은 1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보육시설이고 가정보육시설입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은 전무하고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구리시청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시장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육시설확대를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은 가급적 지난 1년간 47회부터 이번 53회까지 오는 동안 정기회도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3회에 걸쳐서 했지만 과장들의 책임있는 답변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이번만큼은 3일 동안 연구·검토해서 시장이 그 동안의 시정질문받은 내용 전반에 걸쳐서 숙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하 국장까지도 분명히 숙지를 통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시장과 국장선에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고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의원
손명렬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상운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한편 시정 각 분야에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무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여망과 행정시책중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질문하기에 앞서 지난 제50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자세는 매우 김빠지고 맥빠지는 답변과 추후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적극적이며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택동 580번지 소재 수택천을 총연장 572m, 폭 18m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부 구간씩 복개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연장 412m를 5년에 걸쳐 총 소요공사비 37억 7,300만원을 들여 복개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마다 물가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비능률적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복개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악취가 진동하고 어린 아이들의 실족으로 인한 사고 등이 우려되어 나머지 구간을 단년도 공사로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택동 847번지 소재 공유재산매각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택동 847번지 소재 공유재산 3,119평은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으로 구리시가 94년 7월 23일 현물로 교부받은 것인데 그 동안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백화점 및 레포츠센타의 운영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교문동 소재 공용의 청사부지 및 이문안저수지 등을 매입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경영사업이라고 생각되어 매각할 것을 동의하며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인창동 소재 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동 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공사 부지에는 88년부터 91년까지 구리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의 처리비가 총 2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6만㎥로 추정할 때 약 ㎥당 3만 3,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확한 쓰레기 매립량의 조사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경영사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52회 임시회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 붕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처리를 요구한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 요구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손명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고에 시정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리시를 걱정하시는 방청하는 시민 여러분!
또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무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택2동은 수평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교문동 12-1 도로개설문제 또 원진취수장 문제 등의 민원을 접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안일하고 무원칙한 행정을 하여 구리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생활권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시의 예산 낭비를 없애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은 시민들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로써 성실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맡은 바 임무에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당과 당정협의는 정책적 차원에서 시장이나 국장선에서 이루어져야지 하위직 공무원까지 보고하는 형식의 관행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집권당의 정당에 가서 보고하는 형태가 어찌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당정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대등한 관계로서 또 정치에의 종속관계를 과감히 탈피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은 시정보고 때마다 애용하는 구호 중에 하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구리시에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시정부의 피동적인 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정부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그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됐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대책이 무엇이며 또 성별이나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및 투명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월초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무부지침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만 하고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집행하도록 내무부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35조2항에 의거 수삼차에 걸쳐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15만 구리시민에게 도전하는 행위이며 예산낭비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36조2항에 의거 조사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조사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시설 점검에 대해 묻겠습니다.
95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각 동에 비치된 소방기구관리대장 및 정기점검일지도 미비치한 동도 있습니다.
수택동은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갑작스러운 장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형식적인 점검보다도 실질적인 장마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위생검사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리시에는 11개 업체에 1일 식수인원이 약 3,700명의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생선회 취급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96년도 집단급식소의 위생검사기준은 무엇이며 위생검사는 몇 번 하였는지 또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내 소각로설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전소각시설인 동아건설산업에서 제작한 시간당 50㎏ 용량의 소각기는 94년 5월 2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또 시청에서 일반폐기물의 1일 배출량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쓰레기수거업무를 합자회사인 명진산업사에게 독점 위탁처리하여 청소대행료를 연 19억 2,099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시에서는 명진산업사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6월 3일자 요구자료 제출서에 보면 명진산업사의 사업계획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 몇 가지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서류조작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명진산업사 경리책임자를 배석시키기 바라며 배석을 못할 경우에는 청소과장이 사업계획서 등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수도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데도 수도사업자인 시는 인창지구급수공급방안은 15만 구리시민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또 관계법인 수도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몇 급수이며, 한강물이 몇 급수이며, 현재는 몇 급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토평 원진취수장은 근본적으로 원진레이온에서 공업용수만을 사용하려고 시설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토평 원진취수장은 악취와 폐수가 많은 왕숙천 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출되는 곳과 합쳐진 거리에서 직선거리 약 1.5㎞ 이내에서 취수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채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문동 12-1 도로개설문제 및 수평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교문동 12-1 도로개설문제는 현재에도 민원이 제기된 4통 주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생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민원을 접하면서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과 사업주체인 시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 줄 때까지 원만히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본 의원의 첫째 임무요, 둘째로는 의회에서 사업승인 관청인 시가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본 의원의 책무라 알고 시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1. 수평주거환경사업이 현재 58%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액수에 비례한 것인지 세대수에 비례한 것인지?
또 앞으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화제약 일성건설의 건축 사전승인 및 교문동 12-1 도로의 용도폐지에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국유재산법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통 주거지역 동쪽에 위치한 쌍용에서 건축중인 22층 고층아파트와 서쪽에 위치한 시에서 사업승인한 일화제약의 22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활권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4. 4통 주민이 교문동 12-1 도로개설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일자가 96년 5월 2일, 민원이 야기된 지번의 건축사업승인은 동년 5월 9일 날치기식으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관행인지 특혜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 교문동 12-1 주위도로의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일화제약옆 교문동 12-1 지번에 속해 있는 아파트 건축 사전승인을 할 때 도시과에서 심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은 아주 심도있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어느 과장은 실실 웃으면서 이런 본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장!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문제의 민원으로 인하여 분명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은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문동 12-1 주위도로의 도시계획이나 일화제약 아파트의 건축 사전승인에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벌백계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의할 용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지연사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무국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근본취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8일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 10명의 의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동료의원인 안영기의원께서 199년 12월 22일 구리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청 공무원중에서 자체승진 임명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96년 3월초 시정질문에서도 사무국장 임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현재까지도 지연이 되자 항간에는 소문이 사무국장을 지연하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 유능한 인물을 채용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구리시에는 유능한 인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소문대로라면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명예와 긍지를 갖고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랑스럽게 주민들이 달아준 의원뱃지를 지금도 당당하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월권하였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을 지역주민에게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대변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의원들의 임무가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주었는데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법 83조2항에 의거 사무국장 임명을 지연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 3대 후배의원들이 회의록을 보았을 때 과연 후배의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대로 구리시 공무원중에서 자체승진 추천해 줄 것을 의장님에게 촉구하며 시장은 소문에 대한 사실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양태흥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앞에서 여덟 분의 의원들이 저희 구리시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와 병행해서 중복된 문제는 모두 삭제를 하고 본건만 실질적인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하며서 마칠까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길지 않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95년 6 · 27선거 이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장 재임시와 민선시장 재임시의 공직자의 자세와 시민의식구조의 변화된 모습을 통계로 파악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5월에 창설된 어린이 야구단이 구리시의 이미지나 홍보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성레미콘 제2공장과 한강종합개발사업지구의 삼표골재 사업장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에서 각각 골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여론에 따르면 각종 불법행위와 장마철 유수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골재사업장들이 아무 제한없이 그린벨트내에서 성업중인 것에 대하여 해당 법규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여고앞에서부터 토평 제방도로까지 25m 도로개설계획이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엄청난 교통량 때문에 정체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초등학교 통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사고발생시에는 반드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 도로개설을 앞당겨 개설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평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먼훗날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방도로 중간에 고압선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도로개설시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이 끝난 현재까지도 보상을 하지 않은 사유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을 하지 않은 대상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보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상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보상받기를 거부할 경우와 그동안의 사용료도 같이 보상이 되는지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시 매설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고발생경위를 보면 늘 안전시설 미비거나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스관 매설 도면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기준에 의해서 매설하는지,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시 상수도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창지구에서는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시에는 상수도 분담금을 얼마나 부과하며 1인 1일 수요량과 상수도 공급량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횡단보도 시설시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청은 15만 시민은 물론 여타 시민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용하는 곳인데 시청앞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여고앞 도로개설후 잔여지매입을 하지 않아서 도로주변이 매우 혼잡스럽고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시 매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교통시설을 경찰서와 공안협의후 시설 및 단속, 단속대상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교통문제는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여러 의원들이 다 똑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구검토한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이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성실하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양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아홉 분의 의원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홉 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15만 시민의 뜻이 담긴 질문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단순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15만 시민이 누가 들어도 한점의 의혹이 없는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법적인 근거에 입각한 답변을 통하여 민의를 존중하고 시민에게 봉사자세로 구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진실로 살아 숨쉬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시민과 더불어 기대해 마지 않으며 의사일정 제1차 시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휴회결정의건 맨위로 |
(11시 54분)
○의장 이상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작성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건은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무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지방자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이상운 최만수 안영기 김경선 김중수
김용호 고준선 손명렬 양태흥 김영현
○출석전문위원 (1인)
이봉하
○출석공무원 (25인)
시장 이무성
부시장 황규경
총무국장 한만식
개발국장 전석용
기획감사실장 이무길
경영정책실장 전건영
문화공보실장 김영수
총무과장 한상현
세무과장 윤인용
회계과장 조상희
시민과장 허봉운
사회복지과장 권정자
호나경보호과장 김정국
청소과장 김유현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건설과장 김세중
교통과장 이종화
도시과장 이주철
건축과장 곽정근
수도과장 이광렬
지적과장 황만풍
보건소장 김혜경
환견사업소장 조익현
사업단장 안병철
시립도서관장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