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본회의 제6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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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본회의-6차

(제53회-본회의-제6차)


제5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구리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20일 (목) 10시0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개발국)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발국장으로부터 먼저 시정답변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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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이상운   그러면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15만 시민들의 철학적 이념이 담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크게 감명을 받아 앞으로 좀더 시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을 관장하는 시장은 그 관할지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압안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예정지구안의 인구, 산업현황, 토지이용상황, 교통량 등을 일정기간마다 조사 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와 없다면 가장 근접한 기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산업현황, 토지이용상황, 교통량 등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정하여 20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마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기본게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조사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활용 입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93년 4월 1일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94년 10월 그 승인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였으므로 이때 조사된 기초조사를 도시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수록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초조사의 내용은 도시기본계획보고서와 도시계획재정비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초조사 내용을 발췌한 자료와 동 보고서를 별도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시 개발에 사용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은 한계에 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몇 평방킬로미터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구역면적 31.64평방킬로미터중 자연녹지지역은 27.64평방킬로미터이며 자연녹지 27.64평방킬로미터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이 23.37평방킬로미터로 순수 자연녹지는 4.27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순수 자연녹지 4.27평방킬로미터중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하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그리고 임야와 기존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발 가능한 지역은 거의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창, 토평지구가 개발 입주되었을 때의 구리시의 예상인구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상인구에 대한 필요한 도시환경시설의 공공용지는 충분하다고 보는지와 특히 예상 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5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14만 3,740명으로서 인창·토평지구가 개발 입주되면 인창지구의 추정인구는 2만 6,400명이고 토평지구 추정인구는 1만 8,575명으로 도합 4만 4,975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면 입주완료후 총 인구는 약 18만 8,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인구에 필요한 도시환경시설의 공공용지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창 ·토평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말 현재 우리 시 전체의 공공시설 확보율은 55.1%이고 도로율은 33%이며 자동차 증가율은 94년 대비 17.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창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구성비는 44.8%이며 토평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 공공시설 확보율은 57.6%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서울시를 접하고 있어 기존 시가지는 서울에서 춘천, 양평측과 남양주 퇴계원측으로의 통과차량이 많아 항상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우리 시 보유 공공시설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원도시로서의 구리시 최적인구는 어느 선이라야 적당하다고 보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최적인구를 예상한 장기적 도시계획은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구리시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목표년도 2011년을 기준으로 24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창·토평지구 택지개발 수용인구를 포함하여 연평균 4.7%의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추정한 인구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도시로의 최적인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도시를 정비 개발하는 경우 개발정책적 입장에서의 분류방법에 의하면 전원도시, 신도시, 성장거점도시, 연합도시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전원도시라 함은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따서 자연의 미, 사회적인 기회, 공원의 접근성, 저주택비, 저물가 고임금을 보장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구 5만 내지 7만 정도의 이상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는 달리 우리 시의 개발정책은 대도시인 서울시에 인접하여 베드타운화 된 일부 고층위주이고 고밀도로 개발됨으로써 현재 전원도시로써의 개발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 주변여건을 살리고 전원도시에 가까운 개발 가능지가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예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면 현 개발제한구역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구상해 볼 수 잇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시설 보급율은 얼마이며 각 환경시설별 인구대비율은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리시도시화율이라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말 현재 인구는 14만 3,742명이고 세대수는 4만 7,536세대로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4,543인입니다.
    주택보급율은 59.4%이고 주택당 거주자 수는 약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대 단독비는 11.7대 1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주거환경시설, 공급처리, 교통통신, 교육·문화, 보건·후생, 여가·휴식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내용을 발췌한 자료를 의원님께 별도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구리시가 중앙에 건의했거나 건의할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에 있어서 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의안을 수차에 걸쳐 중앙부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으로는 주택을 건축할 때 대지면적은 건축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건축바닥면적의 3배까지 허용토록 건의하였고 지하층으로 건축되는 부속사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가축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기존 축사와 신축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축사 및 잠실을 농수산물 보관창고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을 농수산물 외에도 일반 생산품 창고로도 사용 가능토록 하고 공해가 없는 단순 작업장이나 소규모 작업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96년 5월 28일 부산시 강서구가 개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 사례발표시 우리 시에서도 참석한 바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집약적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운영과 관리상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도시화된 지역과 기타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등의 적용을 일반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주거환경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 전, 답은 토지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을 살리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도시 학생의 야외학습장,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주말농장, 관광농원, 야외예식장 등 당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사후관리는 농지이용관계법에 의해 관리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증·개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축시에는 준공검사 후에 용도변경허가를 이행하는 2단계 허가절차를 설계별경시에도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허가처리절차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상기 건의안 이외에도 차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상 제도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으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의 집중관리를 위한 지하매설물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통신, 연기 , 가스, 송유관 등의 시설도면은 각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동일구간내 이중굴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공사, 남양주경찰서, 관할부대, 도시가스회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및 관련부서와 협의 도로굴착시기를 조정하여 도로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나 도로관리부서인 시청 건설과에서는 종합적인 자히매설물 지도를 제작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이중굴착 방지 그리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스폭발사고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하매설물 종합도면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매설물도의 체계를 수립키 위해 지하매설물 탐사 및 시스템개발업체 제한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97년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되면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폭발 등 재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자연경관권은 일조권처럼 법정화되지 않지만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을 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에는 고층건물의 건축을 규제하여 시민의 자연경관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31.64평방킬로미터중 인창·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로, 공원녹지, 하천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은 국도 43호선변 서측방향인 동구동주변과 인창·교문동 일원이 거의 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일원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군사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어 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행 건축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용적률 100%를 적용받기 때문에 고층건물의 신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상 국도 43호선 서측지역은 2011년까지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고층건물은 더욱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2011년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동 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하더라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자연경관 등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층 중심의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거나 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은 2011년 이후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도시발전 및 주변여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권에도 첨단산업 등의 공장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도 첨단산업공장의 유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나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건의내용에 따라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첨단업종의 공장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북권행정협의회에 각종 규제와 법규완화를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아파트형공장 이외에는 공업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형공장부지 1만 2,000㎡를 확보하여 첨단업종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호의원님하고 같이 질문하신 국도4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당초 시설설계용역업체, 용역비 공사설계금액, 조달청 계약의뢰 및 취소 사유와 이후 재설계를 한 이유, 이에 따른 용역비 그리고 설계공사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과 93년 8월 13일 계약체결하여 93년 12월 21일 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역비는 2억 1,600만원, 공사설계금액은 148억원이며 이중 관급자재비는 1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발주에 따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사유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교량길이 100m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공사의 추정공사비는 148억원, 고가차도가 320m로 조달청 계약대상이 되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뢰 하였다가 자진회수한 이유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중 철도횡단에 따른 고가차도설치계획에 대하여 철도청과 협의시에는 경춘선 복선철도계획이 없었으므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 계신 안영기의원님께서 96년 2월초 철도횡단 평면교차 및 지하차도 설치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한 바 향후 철도청에서 경춘선 복선철도설계획으로 기존철도를 2.5m 기면상승토록 기본설계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 알려주어 철도청을 방문 재협의를 거쳐 철도횡단 고가차도설치계획이 평면교차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청 계약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코자 96년 2월 14일 계약의뢰했던 것을 유보요청하여 96년 3월 7일 반송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계약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달청에 사업변경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조달계약의뢰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안영기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설계한 이유와 설계용역비, 공사설계금액은 당초 국도47호선과 경춘선 철도횡단을 고가차도로 계획된 사항이 평면교차시설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국도47호선 계획과 전체의 변경 및 토지편입용지 등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실시설게변경용역을 시행하였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1,950만원, 공사설계금액은 지하차도설치비를 제외하고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창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실시 여부와 공원부지내 편입토지 소유자의 용지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창동 309-4번지 일원 1호공원은 71년 11월 15일 건설교통부고시 제644호로 결정된 근린공원으로써 그 규모는 총 38필지에 면적은 약 2만 5,800평입니다.
    공원조성공사를 위하여 95년 9월 20일 공원조성계획용역을 발주하여 95년 12월 30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면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시행하면 용지보상비를 포함 소요사업비가 약 111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보상비는 85억 8,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용지보상비 확보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투자지표 우선순위에 제1순위로 끌어올려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가동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은 수택, 수평, 인창지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총 9명의 관리요원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매일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매월 1회씩 점검반을 편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펌프장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완벽한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에 따른 전기설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호우시에 시험가동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시설 관리요원의 재해예방의식의 고취와 사명감 제고를 위하여 수시 점검과 비상연락체계의 완벽한 구축으로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허가시 주변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책과 피해농민이 허가신청할시에 해소시켜 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허가시 주변 인근농지와 도로 등의 높이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청 토지의 성토로 인한 배수계획 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집중호우시 성토에 따른 토사의 붕괴 및 유출로 인한 농지의 피해 및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법면의 충분한 경사구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원만한 배수를 위한 토사축과 흄관 등을 설치하여 인접 구거로 유출되도록 공사시 철저한 현장지도 및 확인으로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지매립허가로 인한 피해농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피해농민이 발생할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토록 하고 있으며 제여건을 고려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시 제출서류의 현황측량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용도폐지된 지번의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도폐지를 한 실적을 보면 근래 94년, 94년도에는 1건도 없었으며 96년도에는 총 4건 316㎡ 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용인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용도폐지하거나 연고권자가 있을 때에는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22일 국유재산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시장의 직권으로만 용도폐지를 할 수 있고 연고자의 신청에 의한 용도폐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동안 민원인의 필요에 의한 신청도 받아들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직권용도폐지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 주면서 다만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용도폐지 과정에서 토지면적 확인에 필요한 토지분할측량 비용 만큼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할측량비용이 민원인에게 용도폐지된 토지에 비하여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자전거도로시설과 시행착오로 인한 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내 자전거도로는 내무부내 제654호와 건설교통부령 제24호의 자전차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일률적으로 1.2M로 시설하였으며 총연장은 8㎞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방향은 같은 규칙 제2조의 근거에 의거 단지내는 일률적으로 주택쪽으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설치하였으나 대로변에는 상가지역으로 상가출입과 관련 자전거통행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여 차도쪽으로 변경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수목을 폭 55㎝로 식재하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도로, 가로등, 건축물, 버스노선, 상·하수도, 공원녹지, 전기, 가스 등 인창지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하기 위해 96년 5월 26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리인창지구아파트입주자편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시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 조치해 나가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행착오로 인한 시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능-청량리 방향 55-1번 버스노선 조정대안으로 명진운수 202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를 각각 85회, 75회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 좌석버스가 23회 다닐 때 일반버스는 1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시어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을 아시고 입석·좌석버스의 결행실태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실태조사 사항 및 향후 불편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남양주시 광능내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중인 부흥교통 55-1번의 노선폐쇄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우리 시 동구·인창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명진운수의 독점노선이 되다시피한 퇴계원-교문사거리-청량리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를 운행하는 대진운수와 금성교통, 부흥교통 등에 동 회사의 버스를 운행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명진운수와의 노선다툼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 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력한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진운수의 202번 입석 ·좌석버스의 운행인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흥교통의 노선폐쇄 후 명진운수에서는 우리 시의 증차요청에 따라 당초 좌석은 14대, 입석은 3대로 운행하던 것을 202번 좌석버스는 오남리 금곡을 기점으로 13대에 85회와 일반버스는 오남리에서 청량리-경동시장으로 12대에 72회로 운행하도록 95년 10월 25일에 인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명진운수에서는 인가되는 대로 운행을 잘하여 오다가 최근 오남리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좌석버스 증차운행 요구가 있자 장거리는 좌석이 입석보다 요금이 싼 효과가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남양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입석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늘려 위반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96년 6월 3일 06시 40분부터 09시 2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동구동 최촌마을의 삼성가전랜드 앞에서 부의장님 입회 하에 202번 입석·좌석버스의 운행실태를 점검해 본 바 승인된 대로 운행시 좌석은 16회, 입석은 11회가 운행되어야 함에도 좌석은 21회, 일반은 1회 운행하고 있음이 드러나 익일인 6월 4일 남양주시에 즉시 행정처분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과징금 120만원 처분과 함께 준법운행하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일 후인 6월 12일 06시 20분부터 09시 20분까지 3시간 동안 구시청사 앞에서 202번 버스의 운행실태를 재점검한 결과 정상운행시 좌석은 18회, 일반버스는 12회가 운행되어야 함에도 좌석버스는 20회, 일반버스는 5회 운행하였기에 남양주시에 다시금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상운행될 때까지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운행을 점검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인창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입주가 7월부터 시작되기에 아파트주민의 입주 전에 교통대책과 함께 동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시내버스 운행방안을 계획하고자 관련 버스회사들의 운행계획 의사를 타진하여 종합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계획시행단계에 가서는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마을버스가 우리 시를 경유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관내 마을버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서 구리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됨을 염려하시면서 남양주시 명진운수의 10번 순환버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남양주시 명진운수의 10번 버스는 기본요금 360원인 일반버스로 인가되었으며 비록 35인승의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마을버스가 아닌 순환시내버스입니다.
    동 노선은 95년 12월 11일 처음 남양주시로부터 노선신설 협의요청이 있어 검토해 본 바 협의노선은 진건면 사능리는 종점으로 해서 금곡훈련장-남양주시청-돌다리-교문사거리-퇴계원 강남아파트-퇴계원면사무소를 거쳐 진건면 사능리를 순환하는 노선이었으며 운행대수는 6대로 협의가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 마을버스는 퇴계원-교문사거리를 운행하는 버스도 적었고 동구·인창동 주민들은 지금과 같이 버스운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환노선의 운행대수도 3대씩 운행하게 되면 노선길이 및 운행시간이 길어 그다지 우리 시업체에도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다수 동구동, 사노동 주민들이 입석버스 운행을 원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늘려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노선의 신설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동 구간을 운행하는 구리시민자율버스의 운행기득권으로 우리 시에 다른 마을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차에 걸친 회의와 대화 그리고 설득을 통하여 우리 시 마을버스 회사들은 하나로 뭉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3개사가 합심하여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만해도 3개 회사가 경쟁만 일삼고 있던 시기여서 시로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진운수에서 인가된 대로 3대씩 각각 반대방향으로 순환하지 않고 퇴계원 강남아파트와 남양주시청사만을 4대가 왕복운행함으로써 우리 시 마을버스 회사들이 타격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남양주시에 강력 시정요구하여 남양주시에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마을버스가 퇴계원까지 노선연장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의 퇴계원까지의 노선연장은 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에서 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에 대한 의견을 96년 5월 20일 조회하여 현재 조회중에 있으므로 남양주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만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율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평소 교통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님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에 대한 저희의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각종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어 이제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몰지각한 시민들로 인하여 보도위를 보행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에 위협받고 있으며 보도를 훼손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승용차의 보도 위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차량을 운행하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질서의식이 없는 한 시의 힘으로만은 각종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교통정책은 이제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안전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였던 보행자 안전시책 추진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는 보행자중 가장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5월 20일 관내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의 교통신호주기를 어린이 보행속도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신호주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횡단하여야 하는 도로폭을 감안하여 구리초등학교 앞은 22.5초에서 32초로 조정하였고 내양·인창·부양·교문초등학교 앞은 15초에서 20초로 조정하였으며 갈매초등학교 앞은 10초에서 15초로 조정하여 어린이의 보행속도에 맞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남양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시내 모든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를 점검하여 부적정한 신호주기가 있을 때는 조정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의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사이로 빠져나오는 어린이들이나 운전자가 서로를 볼 수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차도 분리를 위하여 백문초등학교와 교문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에 보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었으나 시민들이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은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는데 럭키아파트앞, 구리여고앞, 밀알교회 앞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시민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조정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와는 달리 요즘의 주민들의 의식은 자신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횡단보도를 설치하다 보니 기존의 버스정류소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정유, 정차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리여고앞 버스정류소 1개소와 밀알교회앞 버스정류소 1개소를 횡단보도 밖으로 이설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버스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버스운전자가 바로 자신의 버스에서 하차해서 버스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상에 보·차도 분리에 상관없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임의로 설치하여 운행하는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이를 피하려다 오히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점진적으로 규격에 맞도록 시설해 주어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의 설치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미관을 살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시며 야간에는 점등이 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여 불안한 마음없이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보도가 좁은 곳이 많은 관계로 다소 통행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곳은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설하는 승강장은 보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승강장 모델을 약간 변형하여 보도를 가로막게 되는 관내 안내지도판을 현재의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기둥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약간 변형하되 기존의 기능을 살리고 보행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중 누군가에 의하여 자주 파손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사경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반사경은 주로 굴곡지점을 운행하는 차량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에는 특히 보이지 않는 곳의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여 예방운전을 하게 되므로 보행자와 운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금년 2월 28일에 관내 30개소에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외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내 순찰을 수시 실시하고 각종 단체 또는 시민들의 교통발전을 위한 제보가 있을 때는 적극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반면 시에서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증가시키고 횡단보도의 신호주기가 길어짐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연동화 시책을 추진하여 96년 5월 20일부터 현 진성레미컨 입구에서 교문사거리까지 시속 60㎞로 운행할 경우에 각 교차로에서 지체없이 한 번에 교문사거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금년 7월말까지는 망우리고개에서 왕숙교까지도 신호연동화를 추진하여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고자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국에서 구리우체국으로 건너는 횡단보도는 도로폭 26M인 5차선 도로로써 교통신호주기 소요시간이 22.5초인 것을 교통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장토록하여 확인하였으며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할 때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전화로 남양주경찰서에 보행자신호등의 신호주기를 늘려주도록 요청하였으며 남양주경찰서에서는 즉시 현지확인을 한 후 수정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에 대한 신호주기를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본 바 경찰서 교통신호체계의 의하면 각 교차로의 청색신호에서 다음 청색신호로 변경되는 1주기를 120초를 기준으로 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상황과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은 법규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교통량, 보행자수, 도로여건, 보행자 이동방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한 평균기준을 설정한 후 성인은 1초에 1m, 어린이는 1초에 0.8m를 기준으로 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갈매초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교통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의 협조를 받아 각급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여 주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는 점차적으로 보행자 안전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노약자 및 지체부자유자 등의 보행안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진·출입에 의한 보도 단절로 보행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주유소 진입로 상에서 사고가 있을 때 출입로는 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처리특별법상 어디에 속하며 보행자불이익 방지대책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리시의 대부분 주유소는 보도를 점유 주차선까지 그려놓고 사용하는데 시장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는지 또한 도로부지점용료를 부과할시에 이러한 실태를 인정하면서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5개소의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도로점유 면적은 2.995㎡가 됩니다.
    주유소 진·출입에 의한 보도단절로 보행자 안전장치가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점용허가시에는 경찰서에 협의를 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 우선으로 점용허가를 하겠으며 기존 주유소 진·출입에 대해서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별법상에 주유소 출입로상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어디에 속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남양주경찰서에 질문 해 본 결과 행정선례에 따라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행자 불이익 방지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여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유소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조사중에 있으며 도로부지점용료는 점용허가면적에 대하여 부과하였고 조사결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을 시에는 관계법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추가점용허가토록 하여 무단점용 방지와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고준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평제방 도로변 돌과 흙의 방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제방은 68년부터 71년에 걸쳐 경기도에서 시행한 직할하천의 하천시설물인 제방으로써 연장 2.3㎞, 상부의 폭은 5m로 축조되었습니다.
    95년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도로포장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제방 양쪽 노견부위는 폭이 0.5m~3m의 비포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 제방구간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없는 지역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와 토사의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방정비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노견부에 토사 및 암블럭을 적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무단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감시청과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토사의 불법토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준선의원님께서 토평제방도로는 폭 5m, 길이 2.3㎞의 도로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을 염려하시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과 양태흥의원님께서 토평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와 미보상토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같은 토평제방도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동 제방도로는 제방겸 농로로 사용하였으나 95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차량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폭 5m 내지 6m, 길이 2.3㎞를 포장하여 차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양방향의 교행이 원활하지 않은 노폭이 협소한 도로로 차도폭 기준 3.5m 미달로 중앙차선을 설치할 수 없어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포장 완료후 국도43호선에서 강북도로를 이용 토평인터체인지와 양평 방향의 차량들이 백교 한다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아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제방도로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아천동 국도 43호선에서 강북도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제방도로의 통행량은 격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제방도로와 접한 강북도로상의 삼거리 좌회전 신호등을 존치하는 상태에서는 토평동 주민밀집지역으로 많은 차량들의 통과하게 됨으로써 생활불편에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중인 구리여고-강북도로까지의 도로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토개공 부담으로 조기에 개설할 경우 돌섬마을 주민의 불편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평제방도로의 통과차량은 대부분 새로이 신설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제방도로에 대한 별도의 확장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량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고 사가정길-용마터널-암사대교-워커힐-강북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주변여건과 도로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확장 검토와는 별도로 동 제방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도로의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중앙차선 설치시 차도 폭의 협소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과실의 판단이 지난하여 중앙차선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교통사고의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도로 상황에 따라 「천천히」또는「좌우로 굽은 길」「추락위험」등의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운행을 유도하겠고 특히 야간 운전자들의 제방 아래로의 추락방지를 위한 유도시설인 반사경이라든지 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기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한다리 기점에서 1.1㎞ 지점인 구리테니스장 앞과 2.2㎞ 지점인 원진취수장 앞 2개소는 제방도로로의 진입시에 급경사로 시거가 불량하며 운전자의 양보없는 양방통행으로 충돌·추돌사고 등 교통사고와 추락하는 위험도 상존하여 동 지점은 시설보완방안을 별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평제방 편입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평제방은 68년부터 71년까지 세계양곡기구사업과 수익자부담금으로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당시 수혜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왕숙천제방공사추진위원회에서 수혜자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제방의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방도로에 편입되어 국유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9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보상청구권이 없어졌으며 또한 미보상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3년 7월 14일 민법 제245조에 의거 국가가 점유한 제방편입토지는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소각판결되었고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 소멸시효 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님을 95년 3월 23일 판결된 바 있어 사실상 토지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의 구리 및 토평톨케이트 도로사용료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톨게이트와 토평톨게이트 2개소가 있습니다.
    그 톨게이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리톨게이트는 600원을 그리고 토평톨게이트는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토평인터체인지로 들어와서 퇴계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토평톨게이트를 지날 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금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요금을 내지 않고 구리톨게이트까지 와서 요금을 600원을 내고 퇴계원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평톨게이트에서 도농동 6번 국도까지는 4㎞ 퇴계원까지는 1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금징수방법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상기시킨 후 그 사유를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였던 바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의하면 고속도로 운영방식은 개방형과 폐쇄형 2종류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폐쇄형이란 미리 구간내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개방형이라 하면 토평톨게이트처럼 차량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개방형은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요금징수로 인한 톨게이트에서의 차량들의 지체시간을 줄이고 톨게이트에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토평톨게이트를 폐쇄형으로 운영하여 현재의 고속도로 구조상 토평인터체인지에서 구리톨게이트쪽을 진입하는 차량의 요금을 400원만 징수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독립된 전용차선의 설치와 요금징수소를 운영하여야 하나 토평인터체인지에서 구리쪽으로 나오는 차량의 이용대수를 고려하여 볼 때 독립된 1개 차선을 주어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차선이 줄어들게 되어 구리톨게이트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불합리한 요금체제를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현재의 고속도로와 별개로 도로를 증설하여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으나 이것은 도로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덕소나 워커힐에서 진입하여 도농리나 퇴계원으로 운행하는 구간은 거리도 짧은데 토평톨게이트 요금보다 200원이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한국도로공사에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주례모임이나 수시로 충분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안영기의원입니다.
    개발국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감사합니다.

안영기의원   개발국장이 이렇게 진지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구리시가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구리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의도는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 나름대로의 구리시 자체가 도시진단표를 하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리시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진단표는 필요하다고 해서 던진 질문이고 다만 이것은 제가 질문 던졌어도 3, 4일 내에, 1주일 내에 이런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계획 구상을 하고 있던 구리시 자체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진단표는 이제는 민선시장이 됐고 86년도 시로 승격 이후 구리시 자체로의 이런 도시화율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 뿐만이 아니라 총무국 전체, 구리시 전체 각 과가 힘을 합쳐서 조력을 해야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 협조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법규만 콘사이트처럼 달달 외우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앞으로 경쟁시대 공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내가 어느 정도 그대로 손질은 하겠는데 90년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남양주, 미금시, 구리시 한데 합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구리시 단독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제반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야 우리도 발전하는 구리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과장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답변 내용은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검토하면서 적어도 금년내에는 구리시 자체내 진단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드리고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도시계획분야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하신데 상당히 연구검토한 노력이 있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미흡하니까 미흡한 것이 아니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까지라도 구리시 자체에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만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각 과장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운   개발국장께서는 안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는 남양주와 광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아닌 구리시 자체로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감사합니다.
    안영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 도시계획구역은 남양주시와 같이 한 도시계획구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할 때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전체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리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다음 주례모임이라든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상운   안영기의원 됐습니까?

안영기의원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국장의 장황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교문사거리가 풀렸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서 인창지구 · 토평지구가 풀렸습니다.
    이제 자연녹지가 4.27㎢밖에 안 남았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도시기본계획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운   개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같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없앤다고 하신 것은 어떠한 도시의 장래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런 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하는 관계규정을 없앤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이상운   개발국장께서는 현재 남은 4.2평방킬로키터의 자연녹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쪽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현재 자연녹지를 계획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재정비할 때도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가지고 저희 시 도시계획을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향후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자연녹지로 존치한다든지 변경을 하든가 하는 것은 저희 시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의를 하지 않아도 입안해서 올릴 때 저희가 타당성 있게 계획해서 올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되셨습니까?

김영현의원   한 가지 또 아까 질문드린 것,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개발국장 전석용   세부적인 것은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과장들에게 해 주시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과장들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상운   발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용마터널개설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협의요청해 온 사항을 보면 사업구간이 서울구간 0.9㎞중 터널구간이 0.53㎞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구간이 2.6㎞중 터널이 0.7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약 9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분담해야 할 공사비가 약 360억원, 구리시에서 분담할 공사비가 약 590억원이 됩니다.
    이 지역의 사업은 어느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에 우선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정통제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등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피해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음은 피해주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선을 가옥이 없는 뒤쪽으로 터널을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운   개발국장께서는 김중수의원께서 질문한 용마터널계획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지금 서울시에서 용마터널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협의가 먼저 있는데요, 현재 아천마을 취락이 있는데로 터널을 하고 개착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터널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 시에서도 계속 주민의견과 같이 터널을 43호선 가까이까지 터널로 계속 계획을 하든가 만약에 그것이 불가하다면 산쪽으로 붙여서 터널을 콘크리트식으로 인위적으로 터널을 해 가지고 상부에 흙을 덮어서 조경을 하든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동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공동분담하는 것은 서울시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저희 시민도 이용은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거의가 서울시민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재원도 없고 서울시에서 전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자를 투자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협의했습니다.
    저희 시는 재원상 한푼도 투자할 수 없다고 하는 뜻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되셨습니까?
    김중수의원께서는 웬만하면 이 문제는 차후에 건설과장이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셔서 세부적인 계획을 아시는 것이 편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중수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발언하십시오.

김중수의원   이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에 다소 응한 사실이 있나 이게 궁금하고요, 서울시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면 왜 서울시에서 입안한 도로계획선내에 증·개축을 구리시에서 통제하고 있는가?
    왜 허가를 통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서울시 협의에 응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는 의견, 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또는 민자투자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그 다음은 도시계획입안에서도 이러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도시계획 입안권자도 서울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저희 구리시에서 하느냐 하는 내용도 동시에 통보됐습니다.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불응할 시에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상부관청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김중수의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알아 보십시오.

○개발국장 전석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과장이 보고드리든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답변되셨습니까?
    고준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용마터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지만 몇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용마터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연구한 자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좀전에 국장께서 우리 시에서 거부하면 도나 또는 다른 중앙기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3년인가 우이동에서 양주군까지 가는 우이동계곡을 터널화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대로 인하여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왕 용마터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없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자연환경이 도시림 면적은 1,350㏊ 정도 됩니다.
    전체면적의 45%, 아카시이가 그중에서 23%, 소나무가 2%, 참나무가 33%, 미류나무가 12%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구리시 삼림의 현재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김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와 앞으로 아차산터널, 용마터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지역은 대체로 해발 150m 정도 계곡부가 2차색 식생으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특히 50m에서 150m에 위치한 계곡부에 참나무류 군집이 전형적으로 이뤄지고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터널길이 2.2㎞라고 할 때 아차산을 경계로 해발 150m 정도 이 지역은 환경 생태적으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있는데 그중 8등급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 8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연림이고 원시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토면적의 18%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8등급이 18%에 속합니다.
    아주 귀중한 녹지죠.
    공사예정지역은 2, 30년생이 수목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시작된지 2,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초기단계지만 각종 곤충, 소독물,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떼, 소쩍새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죠.
    따라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며 도로를 개설할 경우 소음, 배기가스 등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문화적으로 문화유적 보호 차원에서도 아차산, 망우산, 용마산은 대저 하나의 아차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대사에서 한강과 더불어 고대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지형입니다.
    또한 서울대박물관의 연구자료나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계의 원로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백제에 있어서도 육로로 진입하는 고구려하고 말갈의 최후 방어선이고 고구려는 잠시 한강과 남한강수계를 강점하여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는 엄청난 방위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차산이고 신라의 삼국통일의 중추적인 전초기지로 활용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화유적을 발굴조차 하기 전에 도로의 개설과 터널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성을 검토하여 구리시의 편익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또한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이고 합법성 검토는 되어 있는가 또한 도시계획법의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규정대로 되었는가,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환경영향평가는 확실히 받았는가, 이러한 여타 법에 의한 문제는 없는가 등등 다시 한 번 아차산 용마터널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역사, 문화, 구리시의 미래 등 다각도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 용마터널은 진행되어야 되겠다.
    또한 아차산을 공익적 기능의 재평가와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보존하고 자연휴양,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휴양림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고 자연공원화하고 미관지구, 풍치지구를 설정하여 청소년의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확산방지 또한 워커힐호텔과 연계해서 아차산의 문화유적에 대한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경제적인 나름대로의 가치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용마산터널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구리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개발국장! 고준선의원의 의견은 답변을 요하는 의견이 아니고 고준선의원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발언하실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늘 마지막 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그린벨트가 23.37평방킬로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국법만 준수해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지역에 맞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도외시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외시 받고 있다고 생각돼서 해당부서인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린벨트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기반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각종 기반시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운   개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전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반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저도 동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만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의 편익시설을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안영기의원님과 고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2000년대 발전구상과 보행자의 방지대책, 주유소 허가권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개발국장님께서 답변 올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흥의원님께서 도시가스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스관 매설도면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기준에 의해서 매설하는지,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가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로 본관 및 공급관 42㎞ 정압기 8개소, 밸브박스 28개소로써 1만 3,644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급율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매설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는 규정의 시설물 시설기준에 의하여 시공되는데 지면과 배관사이의 거리는 공동주택의 부지내에서는 0.6m 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 압력이 저압인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이고 공동주택 및 폭 8m 이상의 도로 이외에는 1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 압력이 저압인 배관의 경우에는 0.8m 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심의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승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시 전 구간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상주 시공감리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와 우기 및 동절기에 도와 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친 해빙기 안전점검과 1회 사용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중에는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설도면에 의해서 구간 15㎞마다 배관안전점검원 총 3명을 선임하여 1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타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가스배관매설 상황조사 등의 협의를 하고 도로굴착시에는 극동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 가스배관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방지를 위해 시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공사장 상주 여부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개발국장이 답변하신 중에도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양태흥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 설명대로라면 사고가 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비춰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 보면 관리소홀, 점검소홀 이렇게 인위적인 사고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고와 틀려서 가스사고는 반드시 인명피해와 연결되는 어려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어도 저희 구리시에서는 전체 면적이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해서 적어도 인명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을 과장이나 직원들이 실제 한 번 보셨는지 정상적으로 매설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의심할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과장이 답변한 그런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시공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가스관계 때문에 도에 가서 각종 회사 또 도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문상에 또한 가스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도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42㎞에 대한 매설관과 정확히 밸브박스라든가 그런 것은 안전공사에서 계속 점검과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가서 승인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할 때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도면하고 점검기준기록표가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안영기입니다.
    아까 양태흥의원 질문하신 내용중에 도시가스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이 시청 직원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엊그제 본 의원 질문에 시장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2000년대 산업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발전전략이 있으면 무엇인가?
    두 분이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알다시피 사실상 소비도시입니다.
    뭐 내놓을만한 중소기업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주위로부터도 핀잔을 받고 있고 또 소비도시라 하더라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떨어뜨려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제꼬리 잘라먹는 소비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답변하셨어요.
    시장께서 "2000년대 화훼산업을 육성해서 하나의 구리시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화훼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고양시의 화훼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화훼산업이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면 판매전략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상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상운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전문인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과에는 공업계에서 공업계장하고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54조 시행령 15조에 보면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회사인 도시가스 안전공사에 점검을 받도록 이런 기술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에는 도시가스안전공사와 극동도시가스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화훼산업에 대한 구상을 해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한강고수부지에 금년도 1,000평 규모의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앞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화훼농가는 약 24농가인데 대부분 산재해 있고 저희 구상은 되도록이면 한 군데 집합해 가지고 단지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도매시장에도 화훼를 내놓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지금 말씀이시고요, 화훼산업을 주력업종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판매처라든가 지금 여기 농수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단순히 농업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 비닐하우스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화훼업종에 대해서 판매전략 같은 것 수지타산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력업종으로 생각하신 것인가 내 그것을 한 번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상운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네덜란드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그런 꽃을 비행기를 통해서 각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산되는 제품만 잘 질이 좋게 생산하면 현재 소비자들은 고품질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꽃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인접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한강고수부지에 그러한 화분산업을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되셨습니까?

안영기의원   예.

의장 이상운   더 발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태흥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구리시 8개 동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도시가스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여러 번 났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 가스회사 점검 직원들이 월 1회 점검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월 1회 점검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리시 지역이 무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저희 관내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인창동과 교문동 수택·수평동 4개동에 들어가서 1만 3,644가구가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극동도시가스에서 관 42㎞에 대해서는 매일 수시로 순회점검을 하고 다른 타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 그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순찰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정기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고 6개월마다 도시가스에서 하고 또 저희도 관내순찰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극동도시가스에서는 컴퓨터망이 전부 개설돼 가지고 정확히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상황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일날 도에서도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왔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되셨습니까?

김경선의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라면 어느사고든지 상당히 큰 재앙도 불러오고 인명사고도 나는데 특히 가스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긴밀히 연락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운   더 발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과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운, 최만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최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 의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개발국 산하 답변을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답변에 앞서 개발국장이 답변드린 안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집중관리를 위한 지하매설물지도 작성과 최만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가동과 운영상의 문제점, 국유재산 용도폐지시에 질문하신 토평제방도로변에 돌과 흙을 방치한 이유, 주유소 진·출입 관련 주민보행 불편사항,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7호선 연결도로관련공사 현황,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제방으로 4차선 확장 용의 및 보상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동 도시계획도로 국민은행에서 협신공업사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확보 방안과 공사착공 및 공사준공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450m로써 폭 6~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에 5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96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총 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공사추진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한 후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용지취득민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감정평가 후 금년도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며 부족사업비 6억 2,000만원은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잔여보상비 지급과 시설비 공사를 최단시일내에 완료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과 수방자재 관리상태 및 관리대장의 비치, 수택동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장마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시설안전점검 및 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 3개소와 배수관 1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하여 미비점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6월 10일한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도색 등 시설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와 양수기 관리실태를 금년도 3월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방자재와 양수기 총 보유현황은 PP마대 1만 9,805매, 말목 50본, 비닐 9롤, 양수기 81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문제점은 관리대장 정리 미비와 정기점검실시가 철저히 이행 안 되고 있어 수방자재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관리장소에 관리대장과 수불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사전 재해예방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엔진양수기 15대를 구입하여 각 동에 10대를 배부하였고 재해대책본부인 저희 건설과에 대한 엔진양수기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보유양수기 82대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신설 동인 수택3동에 재분배 완료하였으며 수방자재와 양수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서 보유하고 관리중인 수방자재 및 양수기의 관리실태와 수불대장 정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택동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수택동 구리여고앞 침수지역은 집중호우시 우수의 역류로 인하여 주거용 지하실 침수가 발생되는 사항을 기상특보시에는 수로원 등 재해 관련 요원을 배치하여 저지대 맨홀 사전개폐를 실시하고 신속한 수방자재를 동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침수지역의 우수를 증설중인 하수종말처리시시설인 중계펌프장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압송 처리토록 하겠으며 토평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토지공사와 수평배수펌프장의 용량증설을 협의중에 있어 토평택지개발사업 착공시 수평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평배수펌프장의 용량증설공사 완료시 우리 시의 상습침수지역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리여고앞에서 제방도로까지 연결도로 공사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3호선으로써 미개설구간이 1.6㎞로써 폭 25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토평동 지역의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로개발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있으나 사업추진의 총 사업비가 96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시에서 부담 개설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실시하는 토평지구 개발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여고 앞 개설후 잔여지 매입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로 연결도로공사는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92년부터 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95년 9월에 사업을 완공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동 사업부지에 미편입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구도로를 포함 잔여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동 부지상에 기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와 상 · 하수도 등 각종 지하매설물의 이설과 지목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과거 수년전부터 구도로에 접하여 기존의 주택 및 상가의 상업권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도 주민통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지하매설물의 이설과 지목변경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동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방법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매수코자 하며 시기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중·고 앞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의를 제공코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 95년도에는 44개소에 대하여 설치 및 도색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시 관내 전역을 전부 조사하여 설치 및 보수코자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추진예정 물량은 신설 79개소, 기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보수가 76개소 등 총 155개소가 되겠으며 구리중·고앞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는 본 도로가 15m도로로써 현 도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은 확보되었으나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과 과속방지턱의 설치방법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성 및 삼표골재의 불법행위 사례와 장마철 유수지의 지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 및 삼표골재의 골재가공 위치는 개발제한구역내 직할하천인 한강구역으로써 1984년도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시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구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진성과 삼표골재는 하천의 하상과 고수부지에서 발생한 원석을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의 가공, 선별을 위한 부대시설을 한강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97년 12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하천의 공작물설치허가도 금년말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또 한강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까지만 영업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성과 삼표골재는 최초 공작물 설치허가시 점용목적이 한강종합개발사업용 골재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허가된 사항으로써 타 지역이나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의 반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과에서 추진중인 강북정수장 수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암 약 3만 3,388루베에 대해서는 목적변경허가를 득하여 96년 6월 30일부터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삼표골재는 야간에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버럭을 불법 반입하다 저희 시에 적발되어 반입된 버럭 1,450루베를 즉시 반출함은 물론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으며 96년도 현재까지 하천감시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시 현장확인 결과 불법사항은 없으나 향후 불법행위 자행시 고발은 물론 허가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토평동 폐천부지 일대는 한강과 접하여 있는 저지대로서 집중호우로 한강의 수위가 상승될시 배수문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가에 의하여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사항으로써 올 장마에 대비하여 이 지역의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문 정비와 수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배수문 작동시설을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일제 정비 교체완료하여 홍수시 신속하고 원활한 수문작동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비상연락망체제 정비와 수해위험지구의 사전점검과 수방자재의 확보로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 편입시 도로개설이 완료된 현재 사유지 미보상 대책과 전체 면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 1월 1일자 구리시 시승격 이후 우리 시에서 시행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보상토지는 없으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6, 8M급의 소로는 본인 소유 건축물이나 전, 답의 통행을 위하여 만든 도로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주위 주민이 통행하게 된 도로는 주민숙원사업 등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어 활용중인 도로부지상에는 미보상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앞으로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의한 의사 해석과 도로의 지배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라 시효제도에 따른 소유권 다툼이 따르는 사안이므로 보상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현황과 대책을 강구하여 별도 조치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내 주민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공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중 민원발생 등으로 확인된 미보상 사유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약 15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용유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많은 도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동법시행령 제24조 사용수익허가, 동법시행령 25조 사용수익허가부를 설치하여 징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교문동 12-1 도로는 현재까지 건교부 땅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한 점자블럭이라든가 유도시설을 설치하도록 장애인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보도블럭 교체공사라든가 시설보수공사시에 장애인 유도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동 12-1번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동 12-1번지에는 약 85평 정도의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로법 40조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승격 이전부터 일화소유 사유토지에 대한 대체도로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해서 여태까지 제 추정입니다마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징수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의원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김용호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저는 국도47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로 과선교로 설계를 했다가 조달청에 계약의뢰까지 했다가 구리시의 많은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회수하여 2차 설계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1차 설계에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평면교차로 설계하게 된 데에는 시 자체 정보입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인 안영기의원이나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게 정보가 입수되고 확인돼서 140억짜리 공사를 3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슬픔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평면도로와 과선교 같은 다리공사 중에 어느 것이 관급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과선교가 관급자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호의원   의장!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왜 구리시에서 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했는가 그 점에 대해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사전심사대상이고 100억원 이상인 공사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는 반드시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중 한 가지가 충족이 안될 때에는 시 자체로도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는 많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자치단체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계약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한 것은 공사가 100억원 이상이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 안 넘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 총 공사비 148억 1,713만 1,000원중에서 관급자재비가 8억 6,0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리부분에 과선교 부분의 추정금액이 111억 6,350만원입니다.
    그중 관급자재비가 11억 5,960만원 그리고 2차로 설계해서 공사발주한 부분을 보면 36억 9,308만 4,000원중 관급자재비가 9억 4,001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처음 총 공사비 148억 1,713만 1,000원중 관급자재비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공사발주한 36억 9,308만 4,000원중에서 4분의 1인 9억 4,001만 4,000원이 관급자재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선교의 추정금액중 111억 6,350만원중에는 10분의 1인 11억 5,960만원이 관급자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관급자재비가 들어가야 될 과선교에는 10분의 1의 관급자재비가 들어가고 덜 들어가야 할 평면포장 같은데는 4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공사비를 1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조작된 문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금액이라는 것은 참고가 되시기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추정금액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추정액수를 추정금액이라 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4분의 1 계산으로 봤을 때 과선교의 공사비는 한 90억원에 해당된다.
    80억원이면 시에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으로 의뢰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다시 회수가 돼서 망정이지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우리 시민의 피해가 없었나?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1%의 계약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148억원의 0.1%면 1,480만원의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생겼었다.
    그리고 이것은 회수와는 관계없다.
    일단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송되면 행정적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조달청으로 의뢰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질문드리고 보충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의뢰시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 발주될 때는 저희 시비가 낭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할 때는 교량의 형태가 스틸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판에 대한 사급자재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돌려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 동안에 조달청에 의뢰했다 다시 회수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정보라든가 철도의 계획을 확실하게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도 어떤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설계시에 설계비가 2억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차 설계비는 1,9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청과 구리시의 행정적인 협조가 안 이뤄져서 우리 시민들은 2억 4,05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2억 6,000만원 본설계비에 나중에 1,950만원의 설계비를 빼면 2억 4,050만원의 손해를 봅니다.
    과연 이 돈을 철도청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점을 질문드리면서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우리 많은 시민들은 콩나물 사기를 500원, 1,000원을 주저하면서, 가려가면서, 아껴가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이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것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가 2억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하는 설계용역비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철도청과 확실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에게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완료했던 상태였었고 그 이외에 재설계한 것은 철도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참고로 보면요.
    93년 5월 30일날 구리시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협조공문이죠.
    93년 7월 7일날 철도청에서 구리시로 회신 온 것이 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중에 "설계완료시 설계도서 및 자금계산서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후 시행할 것을 명시함"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93년 8월에 철도청에서 복선전철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95년 2월에 보상대책위원회에서 "경춘선을 복선전철화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 이렇게 시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알아본 결과 근거없는 얘기라고 묵살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14일날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상당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내용은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고가차도의 설치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본청이 아니고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철도에 관한 계획, 행정에 관계되는 사항은 위임됐기 때문에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리시에 발령받아 와가지고 상당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청도청 지방청이나 본청에 갔을 때도 그런 어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언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실시설계시기라든가 그런 방법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대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중간에 안영기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런 정보가 저희한테 입수됐기 때문에 그 정보에 근거를 갖고 가서 저희가 따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줘서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어떤 결점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장은 여기 부임해 온지 얼마 안 되고 93년도에 이뤄진 행정행위라서 물론 몇 년전에 이루어졌든간에 담당공무원은 정확히 행정업무를 파악해야 될 의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오래된 시간의 업무라서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많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어서 적재적소에 쓸 데는 못쓰고 낭비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47호선과 연결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철도청과의 관계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과장이 그 후에 철도청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 안 해 줘서 모르고 왔다고 그러는데 47호선 과선교를 일반 민원인은 가서 알고 왔는데 그것을 책임 맡은 건설과장이 모르고 왔다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접어놓고요, 95년도 11월달 복선전철계획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착수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 29일날 시장간담회죠.
    그 간담회시 개발국장하고 건설과장 배석했습니다.
    시장배석간담회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사업시행 강행방침을 사실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96년 1월 30일날 721명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과선교의 부당성을 제출하면서 건의문을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있다 1월 31일 제가 철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철복선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철도청장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장관으로 있는 김인호 씨가 철도청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 철도청 차장이 김진동 씨인가 있었어요.
    물론 인맥, 학맥을 통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2월 1일과 2월 3일날 설계자료에 의해서 시청에서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아마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설과장이 철도청에 갔을 때도 거기 자료에는 구리시 건설과장이 철도청 본청에 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협의한 사실이.
    아까 서울사무실이라니까 그리로 갔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 것 같으면 2억원이라는, 93년도 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러한 민원의 야기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전에, 지금 건설과장이 작년 8월달에 왔으니까 내용은 잘 모를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설계장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당신네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참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개발국장이 처음 이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의회에서 단 한 번 부시장, 어떤 분이라도 와서 시장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자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이니가 이무성 시장하고 말입니다.
    이런 언급이 벌써 시의회에 한 번 있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돼요.
    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또는 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담당 계원들을 교육시키겠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고 만일에 제가 했다고 그러면 무안하지만 본 의원하고 연결돼서 이것을 만약 못했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얼마나 더 늦어졌을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됐을 것인가 늦게 됐을 것인가,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먼저 저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철도청에 갔던 기록은 방문자 명단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은 안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갔다 왔고 지방청에 들렀다가 본청 건설과 토목과에 들러서도 협의는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계장이 없고 주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급이 저한테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딴에는 이런 사항이 저희 시에도 모든 부서간의 이기주의적인 사항, 부처간의 이기주의 사항, 보안의 필요성 등등해서 일러주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저의 어떤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미약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화 불친절에 대한 것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여태까지의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충족이 안된 사항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그 얘기가 됐으니까 하나 집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47호선 연결도로가 1.86㎞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세중   예.

안영기의원   그 중간에, 나는 건축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간선이라고 그럴지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죠?
    거기 이화염직 앞에 빠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그 전에 태릉시계쪽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만약 그 도로가 연결됐을 경우에 47호선 국도선이 36m로 넓혀집니다.
    그러면 이화염직에서 빠지는 길이 가장 커다란 동네를 관통하는 선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지만 5m선으로 이화염직 앞까지 되어 있죠.
    그것을 이왕하는 김에 한 1, 2m 더 넓혀서 해 줄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외에 다시 빠지는 선에도 먼저 새마을도로니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만 거기서 10m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왕하는 김에 공사비도 적어졌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넓혀서 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에 대한 것은 태릉시계에서부터 국도 47호선 까지 연결되는 간선도로에 대한 개설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마을 안길과 연결되는 부분, 접속되는 부분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도로의 기폭을 동 구간에 대한 전체 대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이 사업비로 마을 안길을 확장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을 안길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해서 연계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이화염직 그 부분까지는 길이 확장이 되어 있죠?
    그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세중   본선부와 접속시키는 램프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기의원   이화염직 뒤까지요?

○건설과장 김세중   뒤까지든 앞까지든 그것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기의원   마지막으로 향후 보상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재평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 내일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관계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47호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발주한 업체는 어느 업체고, 도급액은 얼마나 됐나 이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우건설이라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은 약 3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밀설계 내역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면적과 액수에 따라서 약 6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향후에 설계변경을 하면 될 사항이고 용지보상 관계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평가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주민들이 평가할 때 입회를 하도록 조치한 상태이고 그것이 되면 보상금액과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소유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공정을 감안해서 조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내동에서 구청사 뒤로 해서 교문사거리까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가 3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가지고 이제껏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반기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시장님도 매일 출·퇴근을 하시면서 보셨던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인창동 성림스포렉스 앞까지 양편에 경계석을 교체한지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안 됐는데 보도블럭 마무리 공사가 안돼 가지고 통행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건설과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공사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리에서 신내동 넘어가는 대로의 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이 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직선화가 되면서 시청 구청사 옆으로 나가면서 이것은 직선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를 편입시켜서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국도와 인창동 굴다리를 통해서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가 되어 있는 과선교가 있습니다.
    달동네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붙이게 되면 사유토지도 편입이 덜 되고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의 대체도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집행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문교회에서 남양공업사까지의 소방도로개설관계인데요, 소방도로개설 관계는 설계용역은 발주한 상태이고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교문교회에서 국도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교문교회 건너편쪽 주택가에서 남양공업사쪽으로 나가는 지형적인 여건을 봤을 때 도로개설시에 상당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까지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청에서 도로개설보다는 그런 부분은 유보시켜 놨다가 어떤 건축이라든가 행위제한시에 유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인창천 복개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의 공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에서 성림스포츠까지의 도로경계석교체공사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금년 3월 29일날 태경훼미리라는 건설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기는 금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계석공사는 거의 완료되고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군통신 케이블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북부에 대한 공사협의라든가 중복상에 의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빠 시일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블럭에 임시 포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주민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뒤로 나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개인소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일부 주민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30년 가까이 도시계획선에 묶여있어 가지고 몇 사람이 시청에 쳐들어 온답니다.
    물론 겁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큰소리치고 떠들어야만 해결을 해 준다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과장님 소신을 제가 지역에 말씀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조속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문교회에서 남양공업사까지의 도로개설을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고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어도 기히 우리 관에서 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 약속이 이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먹은 것이 있어 가지고요.
    47호선 도시계획선은 이게 도시과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김경선의원이 기왕 질문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것이 79년도에 도시계획선이 25m선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장돼가지고 36m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그게 착공 예정입니까?
    또 한 가지 지금 담터라고 있습니다.
    담터가 교통통신에 보면 담터가 어디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 제4위의 교통체증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경계석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200m 내지 300m를 빠져 나오는데 철도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나왔을 때입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이것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간을 물론 필요하다면 독려를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47호선 연결도로는 도시계획으로 현재 35m 대로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직까지 집행계획은 수립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언제 시기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장이 된다 치더라도 35m 전폭이 개설이 안 되고 우선 4차선 20.5m 정도 폭으로써 개설될 충분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필요성은 어떤 교통여건이라든가 교통량 증가추세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담터길에 대한 보수공사는 교통체증이 상당히 빈번한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노면이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따라서 노면이 불량한 사항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저희 시에서 전면적인 개량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으로써 경찰서와 협의해서 상행선은 그대로 통행시키고 하행선만을 우회시켜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은 말도 못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고 야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대비에 관해서 "배수펌프장 증설계획도 토개공과 협의를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증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내수가 침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
    기존의 하수관이 작아서 100㎜이상이 내린다고 하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런 점에 착안해 주시고요, 두번째 토지공사와 연계해서 제방도로를 뚫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성과 삼표골재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리시 전역의 하수나 우수가 거의 다 장자못으로 흡입이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자못 하류쪽이 진성레미컨에서 과거에 설치해 놓은 모래를 씻은 잔토가 하상에 높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못 자체가 상류보다는 하류쪽이 높아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봐 집니다.
    이래서 많은 비가 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되지 않으면 하류로 흘러내려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라는 판단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성레미컨에다 맡겨야 될지 아니면 구리시 자체에서 준설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번에 미보상토지 문제입니다.
    분명히 미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수택동에 284번지도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측량을 했는데 100평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 도로부지로 들어간 부분은 50평밖에 안 된다,나머지 50평은 도로 환수해라 이렇게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원인을 탓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내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하기 전에 수평동 전체가 다고 또 인창동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주민이 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치 않으면 그것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을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재산의 압류처분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줘야 될 부분은 미적미적하고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지났다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주워 모아서 계산한다면 수십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대비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 건설과라든가 관련 실·과가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해가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한 이런 현황이 저희 관내 소방도로, 뒷골목이라든가 이런데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대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되는대로 서류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구리여고 앞에서부터 토평초등학교 입구까지는 과거에 마차길이었습니다.
    마치길이었는데 60년도 후반부터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현재는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버스까지 운행을 하니까 일반 성인들은 관계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도 가운데 중앙선을 그어놓아서 교차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차가 딱 교차하는 지점에 같이 서면 교차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단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빨리 토개공과 협의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어제 회계과 질문시 소관업무가 건설과에서 처리할 업무라 하여 질문합니다.
    구리시내 국공유지 점유가옥이 48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과 관리계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주들이 일괄 매각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간단한 절차로 용도폐지하여 일괄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관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구거부지중에서 개인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용도폐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용지 실태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해서 회계과에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도시계획의 저촉이라든가 공공이용 용도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대체구거라든가 대체도로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주민이 권리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어제 회계과장께서 이것은 필요로 하는 가옥주가 본인의 신청서를 해서 본인이 모든 매입절차에 대한 서류를 다 갖춰야 한다고 그랬는데 좀 쉽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래 규정상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95년도 국유재산법관리규정이 바뀌면서 직권으로만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사전에 감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고시 제383호에 석유사업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주유소 허가기준에 1조 목적에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였고, 2조에 허가기준과 관련해서 도로와의 관계에 보면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권리는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께 질문했던 내용중에 어찌됐든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권리인 인도를 점유하여야만 된다면 최소한 보행자 권리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즉, 주유소 출입로상의 지표가 교통사고처리법상의 인도인지, 횡단보도인지, 도로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규정은 없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고가 나면 도로로 교통사고에도 도로로, 보상에도 도로로 처리가 된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아래 도 및 상부기관에 의뢰가 돼서 최소한 보행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주유소를 허가내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점용료를 내면서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해 보니까 15개 도로 주유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15개중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주유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우리 지역에 70년도에 진성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해서 94년도까지 15개의 주유소중에 한 군데만 불법으로 영업하지 않고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진 말씀이지만 보행자의 도로 즉, 인도턱도 근래 계속 인도와 인도턱을 교체하고 있죠.
    주유소 앞까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됐다가 주유소 그 구간내에는 전혀 손을 안 대로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나 관리감독청인 시청에서 불법을 용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진·출입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태까지는 차량의 원활한 주유소 출입을 위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 진·출입구에 대한 보도 부분에 대한 것은 횡단보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표시가 안된 진·출입구는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인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를 안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었지만 서울에서는 따라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아파트단지내 도로 부분도 보행자 위주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령개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시청앞의 횡단보도상에는 이번에 차선도색을 하면서 횡단보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차도가 이나고 보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도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관내 보도설치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선도색을 해서 보행인 안전위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옆이라든가 장애자를 위한 어떤 진·출입구 옆에 보도를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거나 주유소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공사와 병행해서 연석을 설치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보행자나 노약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연석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유소라고 해서 저희가 불법을 용인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속의 손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그 동안에 어떻게 됐든 관리감독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께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4월달에 의원님들하고 유럽을 다녀오는 동안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중의 하나가 문화 자체가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도로에서는 보행자 중심인 것을 느꼈습니다.
    때맞춰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제는 그러한 문화를 그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인식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곧바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세중   그런 인식에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입지에서 사거리 신호등을 설치할 때 차량이 전체적으로 사거리 네 방향에서 올스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자 신호등만 전적으로 사거리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의 답변순서입니다.
    잠시 정회할까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2시 35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최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종화   금년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과장에 발령받은 이종화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 것을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교통업무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에 원하시는 시간에 갈 수 있어야 하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신호체계를 정비하든가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각종 차량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통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모든 일들이 공무원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며 각 지역에서 거주하시며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주민 스스로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의원님과 김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님께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우리 시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신 것과 김중수의원님께서 당초에 택지개발계획을 변경 시행함으로써 교문1동의 시립도서관옆 주택지에 대한 주차난을 겪게 하였다고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하지 말아 줄 것과 유사한 우리 시 도심지역의 주차장설치계획은 되어 있는가에 대해 물으신 것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의 해결은 실과 바늘 사이인 것처럼 인과관계에 있어 같이 답변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9일부터 1개월간 청내 전 직원을 동원하여 실·과별 단속 책임구역을 지정 도보로 순찰하여 1,273대의 불법주 · 정차 차량에 대하여 경고문 부착 및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주민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교통과 직원 21명이 매주 화요일 야간에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451대에 대하여는 관태료를 부과 처분하였고 657대에 대하여 경고한 바 시민의 질서의식을 더욱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및 새벽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새벽단속은 주로 국도변의 덤프트럭 등을 단속하여 14회에 걸쳐 135대를 단속하였으며 공휴일 및 일요일 단속은 4회에 89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로 이곳 저곳에 불법주·정차가 있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차 관련 일반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지난 5월말까지 등록되 차량수는 총 2만 7,867대이며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은 35개소에 1,150면이 있으며 공영노외주차장은 4개소에 355면이 있고 민영노외주차장은 39개소에 69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004개소에 9,385면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합하면 총 1,082개소에 1만 1,58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관내 챠량중 1만 1,583대만 주차할 수 있고 1만 6,284대의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등록 대수로 산정시 41.5%밖에 되지 않으며 관외에서 유입하는 차량까지 포함하여 더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이것이 곧 불법주·정차를 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준선의원님께서 2차 본회의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는 예산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그 보다도 진정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살펴보는 자세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인창천을 복개하여 4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주례모임에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정차질서를 바로 잡고 긴급자동차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선 1단계로 주민의 이해관계나 대립이 없는 교문2동 덕현아파트 후면 등 15개소에 557면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며 교문초등학교앞에서 안식일교회 구간 등 3개소에 일방통행로를 적극 도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대비하여 전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일 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지를 조사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4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교문지구 4개소에 1,850면, 인창지구 2개소에 1,284면, 수평지구 2개소에 2,090면, 수택지구 2개소에 294면 총 10개소에 5,518면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습니다.
    그 외에 민영노외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며 또한 노상주차장은 교통여건 변화 즉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 폐쇄히게 되므로 이 또한 거론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시설을 설치하려면 총 125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3섹타방식을 도입하여 민자유치도 적극 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깊이 상담하고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는 서울시와 교통여건이 달라 버스전용차선을 획일적으로 버스전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바 버스 뿐 아니라 영업용 택시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버스전용차선제의 개선안을 제시하시면서 개선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버스운행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버스가 배차시간에 맞게 운행할 수 없으므로 버스를 이용하던 대다수 시민들이 버스의 이용을 기피하여 결국에는 자가용을 구입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져와 자가용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차량의 증가라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의 개선없는 차량의 증가는 결국 교통체증을 불러와 교통여건 악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물류비용의 증가로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을 지게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차량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도로에서 소모하는 휘발유 비용만도 수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 번에 많은 승객들을 저렴하게 수송하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 역시 체증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서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대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수 많은 말없는 서민들을 돕는 획기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없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6월 1일부터 망우시계에서 왕숙교까지 3.2㎞의 구간에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버스저용차선 설치 최소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 러시아워에 미국은 시간당 30대 내지 40대 운행에 승객 1,200명 내지 1,600명을 수송할 때 설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시간당 50대 운행에 2,000명 수송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100대 이상 운행에 3,000명 수송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교통기본계획수립시 전문기관인 동명기술공단에 타당성 조사한 교통량에 의하면 시간당 107대 내지 112대가 운행하며 8,000여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고 95년 5월 버스전용차선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 주민설문조사 결과 82%가 전용차선의 설치를 찬성하였으며, 인근 시인 남양주시의 경우도 78%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자 자가용 및 택시를 운전하는 시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반발도 거셌습니다.
    민원의 주요 요인은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는 양쪽 차선이 1개 차선씩 줄어드는 관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아진 것이 승용차 출·퇴근 운전자의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인구를 줄여 장기적으로 출·퇴근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는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써 선진국 뿐만 아니라 도시권 대도시와 전국의 주요 중소도시에서 실시 범정부적인 시책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결과 시행전에 비하여 약 10% 내지 20%의 교통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교통문제 해결에 다 함께 적극 참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바른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의 승·하차시에 한하여 전용차선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에 크나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이 가장 혼잡한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시간제 운영에서 종일제 운영으로까지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시간을 종일제 운영으로 확산하려는 정부시책에 따른 택시운전자들의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선을 택시와 공용하도록 하라는 주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중앙부처의 어떠한 정책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손명렬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택동 580번지 소재 수택천은 총 연장 572m 폭 18m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부구간씩 복개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12m를 5년에 걸쳐 총 공사비 37억 7,300만원을 들여 복개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마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능률적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복개구간이 늘어날수록 악취가 진동하며 어린이의 실족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택천 복개공사 잔여분 160m를 단년도에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수택천에 대한 복개는 시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95년까지 총 공사비 28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361m를 복개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택1교에는 보·차도를 분리 시공하고 스테인레스 난간을 시설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수택동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여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올해 50m를 9억 1,6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로 시공중에 있으며 수택2교까지의 잔여구간은 160m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 금년도 세입예산은 12억 7,000만원으로써 매년 10억원씩 복개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어 단년도에 마무리하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복개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시게 됨은 물론 하천 양쪽을 오가는 차량들과 주변을 오가는 어린이들이 하천에 떨어질 경우 등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와 하천악취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하여 잔여분 160m의 공사비를 산출해 본 결과 약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본 바 내년도에는 주민을 위한 대형공사가 산재되어 있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는 굳은 각오로써 도비지원이라도 받고자 경기도 교통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에 문이 닳도록 왕래해서 설득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본 사업이 내년도 일괄 발주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교통시설물을 경찰서와 공안협의 후 시설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교통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잠시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관련 법규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는「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도록 한 후에 같은 법 제104조에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시행령 71조의2에서는 「법 제104조례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라고 못박아 신호기 설치 및 관리를 경찰서장이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공사시 부득이 도로상의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공사전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의 공안협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되는데 경찰서 공안협의가 늦어진다거나 또한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양개 기관의 의견차이 등 협조가 늦어지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도로교통법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로 급격한 변화와 교통에 대한 업무가 시·군에 폭주하게 됨에 따라 시·군의 교통업무에 관련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일예로 교통신호기 전구가 불이 꺼졌다든가 비뚫어졌을 때 전구만 갈아 끼우고 비뚫어진 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것조차도 시에서 조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 건건마다 경찰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간단한 사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해 주도록 경찰서 관련 실무자들에게 협의요청하였지만 경찰서에서는 신호기 점등을 교체하다가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기 안전표시 위반 여부를 가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교통관리의 광역성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지자체가 통일성과 균형을 요하는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현행대로 경찰서에 통보하면 신속히 보수해 주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규정을 교통여건이 변한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 시에서는 작년 5월 도에서 소집한 부시장과 부군수 회의 때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주도록 경기도에 건의한 바 경기도의 답변은 시·군 공무원은 교통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잘못된 시설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개정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법개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교통관계 무원 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여 시민을 위한 신속한 교통시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태흥의원님께서 횡단보도 설치시 시각장애자용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시청은 15만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시청앞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자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설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성장 그늘에 가려져 미처 돌볼 수 없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꾸준히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교통관련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은 교통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매우 부끄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교통관련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육교 또는 지하도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 어느 것도 교통과 관련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고 관내에 있는 979명의 장애인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시청앞 횡단보도는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각장애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자 66명을 위해서 시청앞에만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투자의 성과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시청앞 횡단보도까지 오시려면 관내 모든 도로에 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블럭이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43번국도는 6차선의 광대로로써 고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횡단신호시간도 정상인 적용에서 장애자 적용으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두 번의 신호를 받아 건널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자체에도 지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장애인도 소외됨이 없이 정상인과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근거지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즉시 해결하기 힘든 교통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써 더욱 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끔 저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김중수의원입니다.
    교통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장은 시 포괄적인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교문1단지 민방위대피소는 1단지 개발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시설로 인구밀집에 대비 문서상의 목적을 주민 주차장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장소에 시 소유의 공지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무시, 경시한 채 주민 주차장 부지의 목적을 주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주민의 주차몫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피소 지상을 잘 정리하고 포장하여 휀스 등을 설치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주차장 부지는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그 부지를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교문동 747번지상의 면적이 약 2,152.3평방킬로미터로써 교문1지구 택지개발시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결정되었으며 91년 10월경 686.2평방미터의 민방위교육장을 건축했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 상층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가능 대수는 약 30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교육장 위에 철골 자주식 주차장이나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를 시설한다면 보다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곳에 철골 자주식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하려면 소요예산이 6억 5,600만원이 들고 주차가능 대수는 82대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사각형으로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현재 상태에서 민방위대피소 위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건물의 하중에 따른 세부설계 검토와 관련 법의 저촉여부 등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지 위를 그것이 옥상으로 2, 3층 올릴 수 있는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부지 옆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1,02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교문2동 사무소 부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약 40대 가량의 차를 세울 수 있는 부지인데 교문1지구 사람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골 자주식 주차장이나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한다면 저희 주차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곳에 2, 3층 높이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시민들의 입장이 유료주차장을 찾지 않고 더군다나 2, 3층의 주차장을 올라가려고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원   지금 주차타운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한 목적은 꼭 없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타운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의 몫을 훼손한 것만큼 그 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통과장께서 그 위에 지금 차를 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를 잘 정리해서 포장을 다시 해서 휀스라도 쳐서 이게 밑에는 민방위대피소 위에는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일방통행도 해야 되고 상당히 교통관계로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여줘도 주민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훼손해 놓고 동에서 일하는 시의원이나 동장은 그 이상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것입니다.
    명분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지상은 시민주차장이라고 홍보해 주면 저희도 주민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의를 보여서 꼭대기를 진짜 이것은 주차장이다.
    휀스라도 설치해 주고 하면 민원이 해결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부양초등학교옆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 때도 예를 들어서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못생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엽다"는 표현을 써서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이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빨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과장이 분명히 4월초인가 주례모임 때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
    적극 검토한 것이 6개월이 갈 것인지 앞으로 1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작년 50회 정기회 때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과 누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줄여가지고 부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고 주차장문을 딴 데로 옮기고 그러려니까 사실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통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인 건설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담당계장들을 저희 사무실로 회의를 붙여서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정기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번에 내가 주례모임 때 가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 주차장 부지를 일부 내 주더라도 담당과인 건설과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담당계장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그 밑에 하수도 맨홀도 있고 해서, 수도과는 수도관도 가고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저희는 주차장을 줄이는 대신 주차장 업자에게 그만큼 감면을 해 주고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자 그래서 5월 중순경에 회의를 해서 곧 건설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휀스를 쳐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사고...

○교통사고 이종화   휀스요?

김영현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럭키아파트옆에 주차장이 당초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후미로 대기 때문에 인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례모임 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시설비의 일부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럭키아파트옆의 주차장과 세무서앞의 주차장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휀스비를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김용호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교통과장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영업용 택시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버스전용만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퇴근 시간에 아침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흐름이 더 느리다 그래서 영업용도 대중교통에 속하니까 영업용 택시만은 버스전용차선제를 공용으로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교통체증의 흐름과 버스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의도 한꺼번에 도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통과장의 답변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10일이고 15일이고 한달 정도를 정밀 검토 조사해서 공용으로 이용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차량이 는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고통을 줘서 차를 못 사게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택시승객이 승·하차시에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데 그때 교통경찰이 단속 안 하는지 그 점과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주례모임을 통해서 대형트럭의 단속여부를 물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동현·한성아파트 주변에는 대행트럭이 많이 정차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또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의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차와 차가 정차한 공간을 이용해서 범죄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떠한 범죄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잘 모르고 은폐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위험한 범죄장소로 활용되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제는 여러 시민들이 편안하게 빨리 가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택시를 타고 가시는 분도 일반 시민입니다만서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보다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우리 시를 봤을 때는 주로 서울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시간 내에 모셔드려야만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택시를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버스시간을 늦추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깊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차를 못 사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입니다.
    차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특히 교문1지구의 경우 한 건물당 차가 두 세대입니다.
    그래서 댈 곳이 없어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차가 만차입니다.
    심지어 밤에는 자기 댈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국도상에 댑니다.
    사실 서울 태릉쪽에 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국도변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면국도에도 차를 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 택시가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단속은 안 합니다.
    다음은 동현아파트 뒤 체육관 밑이 되겠습니다.
    대형트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대형트럭 기사를 만났습니다.
    "당신 어디에 사시냐?"그러니까 "덕현아파트에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차를 대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다 그런데조차 금지구역으로 해 놓으면 정말로 저희 관내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만 대면 좋은데 큰 차를 대서 그런 어린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에 협조해서 "단속을 해 달라"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일반도로 단속원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 김중수의원님 말씀드렸듯이 43번국도변에 덤프트럭이 많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를 위시해서 새벽 4시 30분에 단속을 합니다.
    가 보면 그 옆에 중기차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0대 이상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단속을 해도 과태료를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업주가 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단속하면 내일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간신히 저희들이 몇 번 단속하다 보니까 국도변에는 없어지고 진성레미컨 앞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를 단속하면 과연 이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지가 많다면 그런 차들을 다 집어넣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다행인 것이 그 사람들이 6시면 나갑니다.
    새벽 6시면 돈 벌러 나가서 밤중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체증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고 밤 12시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에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고 청소년범죄는 그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단속에 대한 계획을 물은 것이고 촉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버스와 영업용 택시를 전용차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같이 공용으로 운영을 해도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버스가 택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구리시 사정으로는 서울과 달라서 노선버스가 운행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영업용 택시와 같이 운영해도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염려가 된다면 앞으로 한달간 시간을 둬서 정밀한 검사를 해서 공용으로 운행할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손명렬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의원   손명렬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수택천 복개는 연차적으로 하면 예산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지연 등으로 많은 민원이 예견되는 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반회계 예산의 충당과 도의 기채 등이 요구되는 바 또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단년도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해서의 답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의 대안 대책을 더 강구하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M를 하기 위해서는 약 32억원이 듭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세입예산이 13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원을 공사비에 매년 넣습니다.
    그래서 50M도 하고 60M도 합니다.
    내년에도 10억원은 들어갑니다.
    10억원씩 했을 경우에 약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장과 부시장 여러분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10억원이라도 좀 어떻게 얻어와서 공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김경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장님께 열 분 의원님들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관내 경정비업소 일명 카센타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카센타는 점포만 있고 차량정비는 도로나 인도상에 차를 대놓고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단속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견인차 2대가 있는데 하루에 견인한 차량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견인차는물론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에는 수시로 돌아가지고 아예 차를 사전에 대지 않게끔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일명 카센타라고 합니다.
    이것이 1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카센타라는 것이 허가나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정비업소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만 득하면 이게 카센타가 됩니다.
    카센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속을 하느냐 하면 카센타에서 정비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를 넘어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합니다.
    협회에서도 수시로 다녀가지고 카센타에서 정비하든지 도로에서 불법으로 정비한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카센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카센타는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교통과 소속 밑에 견인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소에 차가 2.5톤차 한 대하고 4.5톤차 한 대 두 대가 있고 C3 차라고 해서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작년도에 견인한 실적은 1,032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말까지는 355대를 견인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견인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견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견인하는 이유는 스티커를 발부했을 경우에 바로 차가 빠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차가 빠지지 않아서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견인 대수는 적지만 견인하기 위해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
    "차를 빼 주십시오"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비상등을 켜놓고 있다가 얼른 나오셔 가지고 차를 빼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신흥로라든가 아니면 마사회앞이라든가 아니면 꽃길예식장 앞이라든가 이런 중점 단속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점단속을 하고 차들이 못대게끔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최만수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작년에 견인실적이 1,032대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30 몇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움직일 때는 5톤까지 한 대가 거의 안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가 이끄는 차가 그런데 지금 두 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6개월로 355대밖에 안 되는 것은 비율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작년에 견인대수가 1,032대이고 금년도 5월말까지 355대인데 작년에 비해서 견인실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같습니다.

김영현의원   예.

○교통과장 이종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주로 견인차가 하루에 몇 회를 왕복합니다.
    큰 차는 꽃길예식장이나 이런 데는 도로가 좁아서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 주로 신흥로 쪽으로 다니고 인창동 쪽으로 다닙니다.
    작은 2.5톤 차는 꽃길예식장 앞으로 해서 세무서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견인실적이 적습니다.
    약 3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는 사실 꼭 견인의 목적이 아니라 홍보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됐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장시간 동안에 교통과장께서 질문에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몇 가지를 아까 국장게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3월달에 우리 시에 오셔서 아주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과장께서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느껴지는 감은 틀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교통이라면 몇 가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차량의 흐름에 대한 개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차량의 주·정차에 대한, 물론 그것도 흐름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정말 안전보행,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더 그런 쪽의 개념을 갖고 출발할 것인지에 따라서 교통정책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던 보행자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교통정책 전반적으로 앞으로 문화 자체가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주무부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의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국장께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약 열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신호도 어린이 위주로 고친다든가 신호기 조정도 고친다든가 도로, 보도 분리한다든가 횡단보도도 가급적이면 보행자 위주로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주택가 이면도로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이것이 무질서하고 또 무분별하게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츰 정비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곳곳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만들어줌으로써 주택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어른들,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사실 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또 고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만들어 놓은 방지턱에다 황색선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워진 곳이 많고 또 방지턱이 규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턱없이 넓어가지고 아니면 높아가지고 차량이 밑이 닿는다든가 해서 손해를 많이 입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바로 시행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아직 한 사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쪽에서는 없다고 하고 또 하니까 마지막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 설명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물 설치를 상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답변이 부시장·부군수회의에서 건의를 했더니 공직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이런 이유로 중앙에 건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자 횡단보도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많이 되고 또 시각장애자가 적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다 잠깐만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를 설정할 때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은 인원이지만 이런 장애자들이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치어서 그런 것을 설치 안해 준다면 너희들은 늘 그런식으로 살다 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은 인원들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전 시가지에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시청앞에 횡단보도설치를 촉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질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시장·부군수회의는 작년도 5월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극히 어느 과중에 일부가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교통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 하순경에 서울시의회에서 교통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를 시로 넘기라고 해서 의원 발의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에 나왔죠?
    그런데 엊그제 경찰청 교통기획과 어느 담당 사무관인지 직원인지 답변을 사설에 발언대라는 란을 통해서 한국일보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기 등의 이런 것은 교통경찰관은 고유업무다. 왜, 각종 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처리를 위해서도 이게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안하고 시에서 했을 경우에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생각도 서울시의회 의견에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조그만 것을 하나 고치려 해도 전부 공안협의를 보내야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각장애자용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자고 하는데 사실 설치하는데요, 시청 앞에 네 군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약 70만원이 듭니다.
    약 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설치해서 장애인을 신호기 앞에다가 내려놓고 장애인을 걸어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까지 왔을 경우는 택시를 타고 왔을텐데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낫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서 왔을 때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도로 자체가 시각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로가 아닐진대는 거기에만 설치한다고 해서 가능하냐 이것이 좋은 결정이냐 라는 생각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끔 올록볼록한 보도블럭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일단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책에 보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150m 내지 300m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300m인데 300m 기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럴진대 우리 시청에서만 굳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장시간인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호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나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택시운전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버스차선 문제가 적어도 택시가 같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딱지를 뗀답니다.
    운전수가 하는 얘기가 딱지를 떼는데 요즘은 의경들이 떼기 때문에 적당히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시의회나 시청에 내라고 내가 그랬어요.
    수원시장 예를 들면 수원시장은 자기가 직접 택시를 빌려가지고 1일 택시운전사를 해 본다고 그래요.
    우리 시장도 그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알 것입니다.
    나한테 이런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나 시청에 그런 것을 한 번 제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께서 하기는 뭐하지만 교통과장도 한 번 몇 시간 동안 택시운전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구리도시계획시설 현황해 가지고 나온데 보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라고 했는데 광로, 대로, 중로, 소로는 폭 몇 m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한 번 해 주세요.

의장대리 최만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종화   광로는 폭이 몇 m이고...

안영기의원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의장대리 최만수   그 질문은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되겠는데요.
    교통과 질문은 아닌데요.

안영기의원   교통과 아니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최만수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할까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최만수 부의장, 이상운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상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도시과장 이주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2지구 완충녹지대 수목이 고사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2지구 완충녹지에 고사된 단풍나무 수목은 88년 올림픽 당시 43번 국도에 60본 정도가 도로 양쪽으로 가로수로 조성됐던 것입니다.
    이중 43번국도에 시목인 은행나무 식재계획에 따라서 1차로 94년 단풍나무 30본을 굴체해서 완충녹지 2지구공간에 이식했고 2차로 43번 도로광장공사계획에 따라 95년도 정각사 입구에서 진성레미컨앞 도로변에 남아있던 단풍나무 30여본을 굴체해서 이것 역시 2지구 완충녹지 공간에 이식했던 사항입니다.
    단풍나무는 어린유모시 옮겨심기를 꺼려하지 않으나 높이 3m 이상 근원경 10㎝내의 수령 10 ~ 15년 사이의 중교목을 이식할 시는 충분한 뿌리분 확보가 요구되며 특히 이식후 기온변동 등의 차이가 심각한 경우 수관껍질과 목질부가 갈라터지는 피소현상이 발생하며 대기오염에 약한 수종으로 고사율이 높은 수종입니다.
    위와 함께 고사된 주요 원인은 식재시기와 식재지의 부적합과 그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모세관 형성부족 등 겨울 동안의 갑작스런 추위의 동해 피해를 받아 고사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96년 5월 중순경에 정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서 조경수목이 훼손,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동 일부와 교문사거리 워커힐 방면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놓고 다시 협의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와 군사협의시설지역 존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 4월 20일 국방부에서 국도43호선 서측방 일대인 인창동, 교문동 일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국방부에서는 동 해당지역내에서 건물 신축, 증축할 시는 관할부대와 건물높이 및 기능이 상실되는 진지의 재축에 대한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93년11월 22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행정관청 위임지역 확대방안을 통보하면서 인창동 일원을 2층 6m까지, 이문안지역 일원을 1층 5.4m까지만 행정관청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이상은 관할 부대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96년 4월 27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사령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관청위임지역으로 통보되었을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바 96년 6월 7일 국방부의 답변사항은 질의대상 지역에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관할부대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행정구역고시면적이 30.1평방킬로미터중 개발제한구역이 23.37평방킬로미터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2.37평방킬로미터로 96년 5월 21일 경기도에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실태조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행정관청위임지역으로 통제관리하는 사항을 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구역협의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시 업무에 참고하도록 96년 1월 26일 관련 실·과·소와 동사무소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는 대외비문서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불가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를 신청 즉시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72년 이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누락에 따른 등록시 72년 이전에 재산세 영수증이 없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등록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건축물인 경우 지정 당시의 항측사진을 판독의뢰하여 지정 이전의 건물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등재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항측내역과 일치될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으며 참고로 건축물 대장 정정 총대상 640건중 373건은 정정처리하였고 추진중인 265건중 항측판독대상은 28건으로서 판독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영수증은 정황검토 등 등재에 필요한 객관적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항측내용과 일치되는 것이 증명될 시에는 등재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절차는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서를 신청하면 등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택지개발지구내 50m 도로를 중앙에 수림대와 조형물설치와 양편에 산책로의 인도로 조성하고 구리시의 상징도로로 개발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본적인 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가 경기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9월경부터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림대 조형물설치, 산책로의 인도조성 등과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리시의 상징도로로 조성되도록 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을 준공한 2호 근린공원은 체육관 개장으로 체육과 심신단련의 장소는 제공되었지만 나머지 공원부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속한 개발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조성 부분 외에 3만 1,700여평방미터의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도지사 선거공약사업이므로 시급히 공원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 41억 7,000만원의 사업비 확보가 관철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원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 시비 전액부담 능력이 미흡한 실정하에서 공원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도비 및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원개발과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공원과 완충녹지는 46개소 563만 3,220평방미터로써 이중 조성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는 것은 36%인 37개소 204만 1,450평방미터로써 앞으로의 공원조성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협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공사에 토평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교문2동사무소 건축예정부지 규모를 확대하여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은 아파트형공장 용지 1만 2,010평방미터 3,633평 확보와 사업지구에서 주요국도와의 연결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사업지구에서 왕숙천 제방 환경사업소까지가 되겠습니다.
    토평삼거리에서 강북도로까지, 50m 신설도로에서 국도43호선까지를 연결하도록 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부담금,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부지 1만평 정도를 요구하여 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문2동사무소 예정부지 확보 관계는 당초 1,500평방미터 계획에서 150평방미터를 추가 요구하여 1,650평방미터를 확보할 예정으로 다목적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딸기원과 아치울 대로 주변에 굿당이나 불법간판 등 정비 또는 이전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예찰요원 2명이 수시로 관내를 순찰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주요국도변 광고물과 혐오광고물, 대형옥상 불법광고물을 96년 5월까지 786건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11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는 있으나 영업과 홍보 관련된 광고물로써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번 국도변의 굿당 간판은 96년 6월 14일 즉시 철거조치 완료하였으며 교문사거리부터 망우리시계까지는 지주간판이 3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적법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주요 도로변의 광고물에 대하여 재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문사거리 및 교문동 12-1번지 주위도로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방식과 교문동 12-1번지가 속해 있는 아파트 사전승인시 건축과에 협의한 사항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은 93년 4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단계 계획인 92년부터 96년까지의 구리도시계획 재정비를 94년 10월 4일 시장이 입안하여 주민의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경기도로부터 95년 3월 28일 구리도시계획 재정비가 변경결정되어 95년 12월 12일 지적고시하였습니다.
    교문사거리 일원에 도시계획 절차 방식은 96년 3월 18일 경기도고시 제48호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도시계획법 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가로망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중에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문동 12-1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 3-61호선은 양주군 당시 구리도시계획 재정비가 76년 12월 18일 건설부고시 제386호로 변경 결정되어 지역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대하여 경기도고시 제223호로 78년 5월 25일 도로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사항입니다.
    또한 96년 2월 9일 주식회사 일성건설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과에서는 실무종합심의시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동방아파트 부지와 일화제약 사이의 78년 5월 25일 결정과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인 소로 3-61호선 폭 6m 연장 55m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개설하여 무상 귀속조치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평제방도로가 교통량 증가로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제방의 중간 부분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제방도로 연장 1.6㎞ 구간에 9개소의 송전탑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탑 이설공사는 공정이 약 40%로써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방부지 폭이 40m로 되어 있어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시 현재의 송전탑의 설치는 제방의 한쪽 법면만을 이용 설치하고 있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감안 적정하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마쳤습니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93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은 91년 4월 4일날 교문동 12-1 도로개설 문제를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동 12-1번지 도로계획 재정비는 91년 4월 4일날 저희가 민원 접수에 의해서 통보한 내용은 공장이 이전될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해서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한 시기는 94년 10월 4일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이 공장이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94년 10월 4일날 검토하였다고, 재정비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 사전승인은 그 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때 반영시켰습니까?
    민의견청취 공람을 한 것은 94년도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질문을 요약해서 모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94년 10월 4일이라고 했습니다.
    건축 사전승인은 95년 6월달에 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이주철   예.

김영현의원   건축사전승인 때 민원이 들어온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 4일날 주민 의견청취 공람을 한 그 후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재정비 입안이 94년 10월 4일 입안이 돼서 주민 의견청취가 됐고 그 이후 저희가 95년 3월 28일 구리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사전심의 결정이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 때 민원을 반영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도시과장 이주철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 공람시에 들어온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은 반영을 시키고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두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안 자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도시계획시에 민원을 갖다가 반영시킬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민원이나 모든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과장의 책무죠?

○도시과장 이주철   이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현의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도시계획심의 때 민원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간단하게.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은 김영현의원의 질문은 민원이 반영됐느냐 아니면 도시과장이 도시정비계획을 할 때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느냐, 주민의 이의신청이 있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12-1번지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한 사항은 94년 10월 4일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장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을 계획하는 검토를 할 수 없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95년 주택건설 기본 사전승인 결정은 그 도시계획재정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94년 10월 4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때 민원이 검토됐느냐?
    95년 6월달에 건축 사전승인 때도 민원이 검토됐느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건축 사전승인시 민원이 발생했었느냐 아니냐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당시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91년 4월 4일날 12-1 도로 개설해 달라고 주민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해결 민원도 민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미해결된 민원은 95년도에 민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객관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이 문제는 91년도와 94년도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진정의 민원도 민원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검토를 못한 것은 검토대상은 됐었지만 검토를 못하게 된 것은 공장이전이 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94년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장이전 계획이 없어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공방과 논리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교문동 12-1 도로는 지금 민원이 94년 10월 4일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첨부할 서류에 민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첨부할 서류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잘못 들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이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구리중앙교회 기본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파란선으로 줄쳐 놓았습니다.
    4통과 한성아파트 접목도로를 시켜서 파란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사이가 170m 내지 180m됩니다.
    이쪽 사이가 150m 정도 됩니다.
    메인도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로를 긋는 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거도로를 활용해서 12-1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편적으로 구거도로를 활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도시과장의 답변을 막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면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주례모임이나 내일 회의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내일 오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양태흥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두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m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앞으로 토평지구가 완성되면 50m 도로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강고수부지를 저희 구리시에서 인수해서 각종 시민편익시설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50m 도로를 한강고수부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토개공과 협의해서 더 확장시켜서 실질적인 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검토하셔서 토개공과 협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방도로 확장문제입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바깥쪽은 약 40도 정도의 경사면이고 북쪽은 바라보고 있는 마을 안쪽은 계단식으로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압철탑을 시설하는 장소가 바로 계단식 자리죠.
    앞으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계단식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성레미컨 제2공장부터 약 200m 지점까지는 자연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은 구리시민들도 거기다 토사를 버렸겠습니다마는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굴착한 토사를 뿌려서 자동적으로 4차선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남쪽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확장하면 또 개인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고압선 철탑을 남쪽으로 이설해서 법면에 설치하면 먼 장래에 구리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의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50m 도로를 왕숙천 고수부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양태흥의원   왕숙천이 아니고 한강고수부지요.

○도시과장 이주철   한강고수부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양태흥의원   예.

○도시과장 이주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지구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어 저희 구리시와 협의를 지금 전부 마친 상태에서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심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거론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방도로 40m로 확장하는 것은 지금 철탑관계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는지는 공사비의 현재 상태에서 시설하는 것과 차후에 그것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요인은 물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는 4차선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현재 제방이 강북도로가 개설돼서 제방의 구실이 상실됐기 때문에 제방부지를 낮춰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됐습니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남쪽은 평범한 법면부지고 북쪽은 계단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일 아래 하단부가 한 50m 되면 상단부는 20m밖에 안 됩니다.
    중간부분이 30m 정도 되는 것이죠.
    철탑이 바로 계단식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쪽은 못 세우지 않겠습니까?
    남쪽으로 토지를 점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철탑을 남쪽에 있는 법면에 시설하면 북쪽에 계단식은 돈 안 들이고, 구리시 재정투입을 안 해도 도로확장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방부지 폭이 40m가 나오고 있습니다.
    20m 정도면 4차선 계획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방 그 부지를 공사비는 물론 추가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방법은 제방을 커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부지에 4차선 계획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상운   지금 도시과장께서 현 양태흥의원의 질문에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장은 답사를 해 보시고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고준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주무 부서장이 부서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갈매동 중심쪽에서 마사토를 이용해서 불법 형질변경과 더불어서 골재선별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시다면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한데 대해서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매동 불법 토지형질변경은 지난 4월 10일경 선거철을 틈타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갈매동 275-2번지외 4필지에 걸쳐서 1,000천여평이 불법형질변경이 돼서 현재 15톤트럭 3,000여대 분의 마사토가 적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행위발생 시점서부터 현장출동해서 장애인 및 폭력배로 추정되는 행위자들과 맞서서 반입저지를 위해서 10여 차례 물리적 충돌과 심야에도 현지 출동하는 등 토사반입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행위자들의 저항이 극렬하고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저하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위자들은 동 장소에서 마사토를 이용해서 골재선별작업장을 설치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얻으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양주경찰서에 토지소유자와 행위자 5명을 고발조치하였고 위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를 3회, 차량진입로 폐쇄 5회, 사무실 철거 1회, 구도경고라든가 이런 사항은 대책회의도 3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현장감시인을 상주 배치해서 근무토록 해서 위법사항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행위자의 법을 무시한 막무가내한 행동으로 형질변경이 증가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위자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고 폭력과 파괴를 모토로해서 수도권 일원에서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전문집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고 6월 12일 이후에는 차량진입을 폐쇄해서 토사반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상주감시인력을 조별로 편성해서 24시간 반입저지와 상황 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행위 증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사진행 상황의 추이를 보아서 행위자들의 사법처리 및 위법행위를 포기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불법적치된 마사토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움을 느끼며 차후에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되셨습니까?
    발언 더 하시겠습니까?

고준선의원   예.

의장 이상운   고준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의원   4월 10일 정도부터 이렇게 불법행위가 발생됐습니다.
    인지한 것은 그 이전부터죠.
    결국 두달을 넘게 우리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정말 변소 한 번 치우는 것도 크게 범법행위자라고 해서 벌금을 물게 하는 그런 장소에서 덤프트럭으로 몇 천대가 들어올 정도까지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에 전혀 설명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첫날 간 날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놀랬고 그 다음날은 비가 엄청나게 오기에 혹시 토사유출이 될까 염려돼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 대표인 기구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두 달이 넘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 그린벨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현재 저 주무로서는 참 황당하고 대책이 참 막연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고준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그 동안 그런 어마어마한 불법사고가 빚어졌는데 의회에 두 달 동안 보고가 늦어진 이유하고 두 번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주철   이 사항은 저희가 주례보고회 때라든가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직 업무에 미숙한 관계로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안영기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얘기니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물 한 컵 드세요.
    긴장 좀 푸시고 소신것 답변하면 돼요.
    사실 이 그린벨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직원 단속계장도 나아 있을 것이고 그러겠지만 바깥에 비닐하우스 하나 뭐 하나 물건을 몇 평해도 단속대상이에요.
    기존에 사람 사는 건물에 물건 집어넣어도 200만원, 300만원 벌금 나옵니다.
    이 수천 차가 거기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나는 1일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초동대응을 못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는 과장만의 죄가 아닙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부시장, 개발국장, 시장 똑같이 보고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량집단에 관한 문제를 도시과장한테 질책하기는 저 양반이 너무 초라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난 어떤 의미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식 그린벨트감사가 나오는데 그 커다란 위반사항을 놔두고 어떻게 서민을 몇 백만원짜리 벌금을 몇 억원씩 떼겠는가?
    그때 "너희들 한 번 나와봐라. 내가 같이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을 못하고 뭐하고 수십번 하려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현재 입장으로서는 치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은 치우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 치우는 대상을 그들로 하여금 치울 수 있게끔 만들려고 다시 치우는 조건으로 그 친구들이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 그린벨트 잘못된 것을 어물어물하지 말고 소신껏 얘기하세요.
    뭐가 저거 합니까?
    이 문제 말입니다.
    도시과장 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에서 시장 이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보고받고 한 것입니다.
    경찰한테 병력요청했습니다.
    약 120명 있어야 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병력이 없다고 안 내줬습니다.
    시장까지 다 알고 부시장 다 알고 넘어간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3,000여 차 이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장마철이 되고 있어요.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거기 인근 비닐하우스 있는데 손해가 없도록 우선 이런 조치라도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것 해 주셔야 되고 또 7월 1일부터 그린벨트 북부출장소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김중수의원이나 양태흥의원도 댁이 다 그린벨트인데요, 이 문제와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고발사태가 안 나가도록 해 주세요.
    참고 삼아 갈매동 그린벨트 문제만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갈매동 동장이 그린벨트대장을 도시과 직원과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두 번 감사가 나온 것을 다이렉트로 붙었습니다.
    "내가 동장 오기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은 좋다. 신규발생은 이렇게 막았다"하는 것을 일부러 포크레인까지 불러 막은 것을 다 설명하며 했더니 그 감사관도 그냥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다른 동에 고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그 200만원, 300만원 벌금나오는 것부터 저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나 이것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용호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진급을 하셔가지고 직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고 지금 몸도 몹시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업무는 주례모임을 통해서든지 미진반 부분이 있으면 그때 더 자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운   김용호의원님께서 도시과 업무 보충질문·답변 은 차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업무를 숙지하셔서 다음 우리 주례모임에 와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평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58%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액수에 비례한 것인지 세대수에 비례한 것인지와 앞으로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평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지구지정 면적은 2만 3,080㎡이며 건축물은 총 78동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방식은 개인의 현지개량방법으로써 현재개량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소방도로·상수도·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총 보상물건은 토지가 44건, 건물 28건, 영업권이 3건 도합 75건이며 96년 6월 14일 현재 토지 27건, 건물 5건 총 32건이 보상완료됨으로써 보상물건의 비율은 42.6%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의 비율은 총 보상금액 34억 7,845만 9,000원중에서 21억 6,582만 7,000원을 보상완료한 바 그 비율이 62.1%가 되겠습니다.
    세대별 비율을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 세입자를 포함해서 총 44세대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세대수는 15세대로 세대수 대비는 34%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자중 일부 주민이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도해서 조속히 보상완료되어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한 법인이 평가사와 주민,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영형의원님과 합동으로 현지 재조사를 요구해서 지난 96년 5월 6일 1차적으로 주민, 평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주민이 수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주민과 협의하시어 2차 재조사를 원하신다면 일정을 조정하여 알려 주시면 다시 한 번 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화제약 일성건설의 건축사전승인 및 교문동 12-1번지 도로 용도폐지에 적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법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법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성아파트 사전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로써 사전결정은 법적 구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전결정심의 이전에 실무종합심의시에 관련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3조제3호 규정에는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함에 따른 일방통행의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전결정시에 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아파트단지내 통로를 확보해서 주민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사무처리지침 제8조2호 규정에 의하면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 용도폐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유지 도로가 개설되어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에 대지경계 사이에 있을 경우 등 어느 한 사람이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 적용하는 제한규정이고 교문동 12-1번지 경우에 국유지 도로현황은 일화제약 공장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도에 건축물이 건축되었고 현재까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고 사실상 인근 4통 주민이 1976년도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대지화된 도로로써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전결정 가결처리하였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교문동 12-1번지는 지목이 도로이면 면적은 280㎡ 약 85평이며 건설부 소유인 국유지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국유지 매수나 임대를 원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성아파트의 경우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로써 매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은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써 동법 제2조 내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지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 기본계획의 작성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일성아파트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시 재개발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일성아파트 사전결정 가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국유재산법 운영에 있어 잘못 적용된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성아파트 관련 두 번째 질문하신 4통 주거지역 동쪽에 위치한 쌍용에서 건설중인 20층 고층아파트와 서쪽에 위치한 일화제약 22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와 일성아파트의 건립으로 생활권 피해에 대해서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생활권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제55조와 민법 제243조 규정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집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50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제한은 전면도로 반대편 도로 경게선에서 15층 이하는 1.5배, 16층 이상은 1.8배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3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구리시건축조례 제62조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이나 도로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를 15층까지는 2배, 16층 이상은 2.5배로 이격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일성아파트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 규정에는 위반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검토되어 사전결정되었고 사업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건축법령 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의견제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법을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축소적, 인위적 해석 할 우 없는 입장임을 답변드리며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성아파트와 관련해서 세 번째 4통 주민이 교문동 12-1번지 도로개설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일자가 96년 5월 2일, 민원 야기된 지번에 건축사업승인은 5월 9일날 날치기식으로 사업승인해 준 것은 밀어붙이기식의 관행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성아파트 사전결정은 96년 3월 6일 구리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고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사전고지제를 운영하고 있어 동 아파트 사전결정 가결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장에 안내판을 게시하였으며 사전결정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96년 3월 20일 접수돼서 관련부서 협의 등 충분한 법적 검토가 완료되어 사업승인 처리 시점에 있었고 민원은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이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 4통 주민의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전인 4월 26일 통장님이신 김삼락 씨외 4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아파트건물 배치와 사유지내 도로개설, 채광 및 통풍장애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승인 전까지 무려 4차에 걸쳐 주민대표, 사업주체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석회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주민과 사업주체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진정서 내용 등을 볼 때 법의 타당성 내지는 법적으로 사업승인을 유보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사업승인 결격요소가 될 수 없어서 부득이 사업승인과 진정서 처리를 동일자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이 처리된 사항이고 사업승인 처리기간은 3월 29일 접수되어서 5월 9일 약 40여일을 소요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본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토록 해서 사전결정 후부터 사업승인일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건축계획을 인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볼 수 있도록 안내판 게시까지 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밀어붙이기 처리거나 날치기식의 관행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성아파트의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의 하나자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보충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위제한 부분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보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이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국회 입법자료에 보면 "법령은 규정이나 형식면에서 상위법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하위법령에 유보시킨 경우가 많은데 법률과 같은 상위법령을 입법 당시 제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없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돌출할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 모형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운데가 4통이라고 치고 4통 높이가 6m입니다.
    동쪽에 서 있는 쌍용아파트에서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 22층 약 60m 됩니다.
    서쪽에 있는 일화제약에 사업승인을 내준 22층 고층아파트가 올라간다면 만약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82, 3m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서는 1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거리가 60m, 60m 두 개 높았을 때 만약에 과장이 여기에 산다면 생활권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운   과장께서는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글자 그대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법으로써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법에 우선해서 아파트사업승인을 지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바로 그 배제조항을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유지가 점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건설촉진법만 검토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국유재산법에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법 규정 4조에 의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 할 수 없다라는 조항보다는 모법 30조에 『용도폐지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이때가 이것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년도에 건축되었고 사실상 현재까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히 고층건물을 건축허가를 하거나 요즘 같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는 종종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인근 주택가의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개인적인 사고나 생각 이전에 먼저 법에 원칙을 두지 않고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면 민원의 목소리에 의해서 인허가나 행정이 이뤄진다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종종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도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건축법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 한번 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8조에 용도폐지 제한 문제는 법제처에 다시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과장한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60m, 60m 상층이 있을 때는 생활권에, 과장이 만일 여기에 살았을 때는 생활권이나 도로상에 모든 주거상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화감 조성이나 그런 것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자가 있다면 그것도 심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숙지되셨습니까?

○건축과장 곽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사업승인은 모체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고 관련 법인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일반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나간 사업승인입니다.
    따라서 협의부서인 개별부서에서 하자가 있다고 제시가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승인 전제조건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취소하거나 재심의하거나 하는 사항은 검토할 대상은 아닙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일화제약에 조건부허가 내줬죠?

○건축과장 곽정근   예.

김영현의원   국유재산 포함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시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 등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준공시점 상당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주택법 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늦어도 준공시점 2개월전까지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화제약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5평 구거부지는 91년 4월 4일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도시계획이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아들여서 조건부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말하는 폼이 일화제약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강제성을 띠어서 했다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이 일화제약편 위주로 답변드린다는데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업승인이 나간 허가권자, 허가를 받은 자, 사업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전에 일단 우리가 허가를 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부 부여한 것 조건은 건축허가의 모체는 정관이고 조건은 부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관이 이루어지지 못할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정관의 효력을 무시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용도폐지가 될 수 있고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관련 부서에서 협의되었고 여기에 따른 용도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협의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용도폐지에 대한 절차상만 남아 있는 것이지 허가가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폐지는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되기 때문에 허가의 결격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승인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도로법 및 국유재산법 관리계획의 검토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 소유권 취득절차를 거친 후 주택사업구역에 편입하여 토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유권 취득절차를 거친 후 용도폐지에 대한, 8조에 민원부분이 나왔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시켜 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사실상 용도폐지의 절차이행만 남아 있는 것이지 용도폐지는 인정했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취득절차는 사업승인 나간 연후에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민원에 대한 반영이 안 됐다거나 건설과에서 거기에 점용료 등 여러 가지 하자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과장은 재심의할 용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   일단 현재까지 나가있는 상태는 왜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법의 공정력에 의해서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재심의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럴 뜻은 없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한 후 수도과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시간 5시 28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수도과장 이광렬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상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강원수와 정수생산 현장을 직접 답사 점검하신 바 있으며 수질검사를 직접 의뢰하시는 등 시민 급수공급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행정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이전에 한강물이 몇 급수이며 현재에는 몇 급수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물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소속 한강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며 매월 토평동 강동대교 아래 한강수와 하수처리장 처리수 방류지점 아래 왕숙천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전인 90년도 연평균 수질검사 결과를 한강관리청에 알아본 바 왕숙천수는 9.9ppm이고 한강수는 17ppm이었으며 96년도 5월 현재의 왕숙천수는 3급수인 3.4ppm이고 한강수는 2급수인 1.9ppm으로써 상수도 원수기준에 적합한 수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평 원진취수장은 근본적으로 원진레이온에서 공장용수만을 사용하려고 시설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 원진취수장은 원진레이온이 1972년경 하루에 5만톤 시설의 취수장을 토평동 한강변에 설치하여 93년 6월 8일 원진레이온이 폐업 때까지 1일 평균 3만톤의 한강수를 취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진레이온에서는 1일 평균 3만톤의 한강수를 사용 용도에 따라 약품처리하여 기계냉각수와 터빈용수 그리고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중 생활용수 1일 5만여톤은 원진레이온 자체 정수장에서 자체 정수처리하여 종업원 2천여명의 식수와 식당 및 일반 용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토평 원진취수장은 악취와 폐수가 많은 왕숙천 폐수류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것과 합쳐진 거리에서 직선거리 1. 5㎞ 이내에 취수관을 설치하고 폐수류를 채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평원진취수장의 한강원수 취수지점은 김영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약 1.5㎞ 떨어져 있고 왕숙천 하류에서는 2㎞ 떨어져 있습니다.
    한강수에 비해 소량의 왕숙천수는 왕숙천 하류지점에서 다량의 한강수와 합류 희석되어 퍼져 흐르고 또한 원진취수장 취수구가 한강수 표면에서 수심 2.8m 아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왕숙천수가 취수구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1년 9월 7일 건설부로부터 1일 1만 2,000톤의 인창정수장의 가동승인을 득한 후 급수량이 부족할 때 한강원수를 취수하여 인창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한 후 시민에게 급수공급하여 왔으며 그 동안 한강원수 수질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매월 1회 BOD외 20종에 대해서 수질시험을 한 결과 상수도 원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2급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창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에 대하여도 탁도외 5종은 매일 검사와 일반세균외 5종은 주간검사를 인창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페놀외 42종은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운구원북부지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동안 모두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급수인 한강물을 취수하여 인창청수장에서 생산하는 정수가 시민식수 공급에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문제가 없으나 한강원수 취수지점이 왕숙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 불신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앞으로 부족되는 급수 확보량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96년 9월 6일 용역이 완료되어 앞으로 자체 취수장과 정수장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보다 나은 수질이 확보되어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지구에서는 상수도 분담금을 27억원 받았는데 개인사업으로 주택건축시 상수도분담금은 어떻게 하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지정 등을 거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시에는 사회적 인구증가에 따른 다량의 급수량이 요구되어 급수공급을 위한 시설개량사업 또는 시설확장사업을 시행 공급해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상수도설비를 원인자부담시키고 있으며 금번 주공에서 1차로 16억원, 2차로 8억 4,500만원 도합 24억 4,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급수시설 사용에 대한 분담금은 택지개발지구나 일반지구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현재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50ℓ입니다.
    1일 소요량이 5만 873톤이 되며 공급가능량은 5만 8,000톤입니다.
    그런데 성수기에는 1일 급수량이 5만 9,2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지대 관말지역 등에서 원활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절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96년 8월말 완료예정인 인창정수장 개량공사와 서울시에서 97년 7월중 공급키로 된 급수량이 확보될 경우 우리 시 전지역의 급수사정은 한층 나아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상수원관리법칙 제4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당취수장에 들어가는 약품과 참고적으로 우리 원진취수장에 들어가는 약품과 비교해 본 적이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수질검사에는 정수수질검사와 원수수질검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수질검사는 43가지가 되겠는데 한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잔류염소까지 측정하게 되면 4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수질검사는 2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는 하지 않고 직접 환경부에 의뢰해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부적합이 안 되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영현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   김영현의원입니다.
    상수원관리법칙 제4조에 의거하면 하천수 및 분류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취수점을 기점으로 유화거리 4㎞의 표준거리를 하여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지만 최소한의 거리가 유화거리 가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거리가 본 의원은 2㎞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숙지하시고 또 지금 약품 들어가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나쁜 데에서는 나쁜 물을 갖다가 정류하려면 약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물을 정류하면 약품값이 덜 들어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진취수장에서 정류하는 물이 채수해서 합격했다 손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이번에 9월 6일날 나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그에 따라가지고 취수장을 왕숙천 상류로 옮기든지 지금 있는 시설을 더 개량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운   보충질문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창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24억 5,000만원 분담금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개인사업일 경우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1인 얼마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7월중에 더 수수시설이 완공되면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급수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개인 것도 13㎜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개인이 짓는다 하더라도 11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시설분담금이고 택지개발이나 주공에서 받은 것은 시설부담금입니다.
    그것은 다르고 부담금은 인위적으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수지를 만들고 시설장을 늘리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대한 거기에서 물을 쓴다면 쓴만큼 양을 따져서 공사비를 받는 것이고 개인이 짓는 것은 시설분담금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1년에 매년 한번씩 고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11만원씩 개인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똑같이 그것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양태흥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상운   두 번째 앞으로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그래서 지금 인창지구가 이번 8월부터 입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가 2급수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워커힐도 저희 밑에 하류에서 먹지 않습니까?
    영등포 등 전부 2급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되는 양을 원진레이온이 원래 900㎜, 600㎜관이 있었는데 원진이 가동할 때부터도 900㎜안쓰고 600㎜안 썼어요.
    그것을 빈 것을 알아 가지고 사정을 해 가지고 관이 비어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원수를 쓰게 해 달라고 사정해 가지고 이것을 연결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인창정수장은 왕숙천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원진에서 350㎜를 연결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량사업을 하면 기계가 낡아가지고 제대로 1만 2,000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을 300㎜를 더 묻고 시설개량하고 전기를 증설해 가지고 하면 1만 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6억원이 되는데 원래 24억원 말고 추가로 주공에서 6억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안 주면 내년도 서울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아파트 입주를 연기하든지 해가지고 6억원을 받아 냈습니다.
    5월 28일자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양태흥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하신 중에 97년 7월중까지 각종 수수시설이 완공될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00년도에 마무리되는 토평택지개발지구 공급까지도 이상이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그것은 안 됩니다.
    서울 강북수수 받는 것 3만톤은 인창지구하고 자연증가 3%에 대한 보충되겠고 다음에 검토하는 것은 원진레이온 5만톤 생산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서 개량하면 취수원이 나쁘니까 왕숙천 상수원으로 올리느냐 해서 취수원이 나쁘니까 220억원을 들여가지고 5만톤 생산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취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태흥의원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경선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취수도 하지만 누수되는 양도 있을텐데 하루 평균 누수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누수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광렬   누수 나는 것은 17%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방용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 누수 나는 것은 그 이하로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만풍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지구 택지개발 부과할 금액이 이익환수금에 대하여 예정금액 부과시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인 주택공사가 92년 12월 28일 건설부고시 782호로 사업지구로 전체면적 52만 5,432㎡에 대한 사업개발 승인을 받아 96년 12월 30일 준공예정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예정금액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시행 전과 종료 후의 토지가액 차액으로 귀속되는 지가상승분에서 개발비용으로 소요된 토목부분 공사비를 차감 공제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써 공사비와 기타 경비 개발에 따른 지출된 제반 토목비용은 금액산정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소요된 금액과 상세한 내역이 없이는 공제할 비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 개발액에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략적으로 금액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산출내역서와 증빙을 갖추어서 개발비용을 제시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가격 추정은 구체성과 신빙성이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법령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금액과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시기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부과결정하며 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주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한편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 시점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을 함께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건물을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종료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이 부과 종료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있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고 부과권자는 사업승인일 3개월 이내에 해당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결정합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지구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부분별로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이 어렵고 곤란한 경우가 됩니다.
    대단위 토지의 전체 사업지구의 일부에 속하여 전체지구와 또는 다른 지구와 공유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구분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관계법령에서는 부과시기의 예의규정을 산정하여 개발비용의 내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이 완료된 후가 부과기준일이 되어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당해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됨을 이상 답변드립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적과장님이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답변중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여기는 것은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때 그때에는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제시한 그대로 그것을 100% 인정하고 우리는 부과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실예로 토개공에서 개발한 제1지구내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한푼도 부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토개공에서 제시한 자료의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계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땅을 팔면서도 당연히 회수해야 할 세금을 한푼도 회수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인창택지개발지구에 개발이익환수금을 대상할 물건이 몇 건이나 되며 과연 거기에서 개발이익 비용금의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계리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만풍   김용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상으로 법상으로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인데 맨 마지막 준공이 끝난 날로부터 계산돼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승인받은 날 그 내용이 계산이 되는데 그 자체가 내용에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이익환수금은 종료시점가에서 개시시점을 플러스해서 정산 지가상승분하고 개발이용 이게 구분해가 지고 전부 뺀 나머지가 개발이익금인데 그 내용을 50%를 계산해 가지고 공기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그 자체는 계리하는 관계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건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물가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가를 최종 마무리해서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사업주체측에 납부하도록 통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운   김용호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문1지구 같은데는 한푼도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신문보도를 보셨는지 몰라도 일산같은데는 엄청난 액수를 토개공에 부과시켰습니다.
    토개공에서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리라든가 부과대상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서 환수금 누수현상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만풍   그것은 개념상 먼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딴게 아니고요.
    개발부담금 자체이익 발생하는 것은요, 원래 계산해 봤을 때 그 차액이 없을 때는 그게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질변경이 수반되든가 아니면 지목변경이 됐을 때는 그 자체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개발이익환수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익금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시키죠.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토개공에서, 주공에서 제출한 개발비용 제시나 또는 어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계산한 그대로를 인정해서 얼마나 부과할 게 있다 없다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로 내 권리나 내 재산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황만풍   김용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관계법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실질적으로 제가 주체측인 토개공에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 보고 토목하시는 분한테 사실상 내용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전문직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적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일산같은데 보면 왜 시에서는 엄청난 액수를 부과시키고 주공에서는 못 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찾을 준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운   더 질문하신 의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김용호의원 발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리시가 적어도 택지를 내놓은 상태에서 어떤 주공이나 토개공에게 많은 이득을 주지 말고 구리시에 많은 지방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시정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경 부시장을 비롯한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시정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활기찬 구리시의회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구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96년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이상운     최만수     안영기     김경선     김중수
김용호     고준선     손명렬     양태흥     김영현

○출석전문위원 (1인)
이봉하

○출석공무원 (24인)
부시장 황규경
총무국장 한만식
개발국장 전석용
기획감사실장 이무길
경영정책실장 전건영
문화공부실장 김영수
총무과장 한상현
세무과장 윤인용
회계과장 조상희
시민과장 허봉운
사회복지과장 권정자
환경보호과장 김정국
청소과장 김유현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
건설과장 김세중
교통과장 이종화
도시과장 이주철
건축과장 곽정근
수도과장 이광렬
지적과장 황만풍
보건소장 김혜경
호나경사업소장 조익현
사업단장 안병철
시립도서관장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