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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석윤 일자 2021.10.12(화)
회의록 제30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여성회관이 32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임시장인 백경현 시장 재임 때 캠코와 위탁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발 방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임대형 위탁개발이라 합니다.
전체 면적 대비 수익시설은 2.86%인 322회베에 불과합니다.
97%가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임대형으로 개발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그 책임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회관은 구리시 부지를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긴 사업으로 총 건축 원가는 316억원이며 캠코의 개발원금은 296억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캠코가 296억 8,000만원을 들여 건축했고 구리시는 20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22억 2,000만원, 총 442억 5,000만원을 캠코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캠코가 20년간 146억 6,0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442억 5,0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캠코가 얻어가는 수익이 과연 적정한지 면밀히따져봐야 구리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캠코의 개발원금은 296억 8,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연 2.5%로 책정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2.5%의 이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20년간 이자비용을 87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0.5%만 줄여도 수십억원이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 것이니 캠코와 재협상해서 구리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소중한 구리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구리시가 캠코에 지급하는 442억 5,000만원에는 45억원의 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금액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리시는 여기에 더해 시설위탁 관리비로 매년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면 200억원입니다.
21년도 본예산에 시설 위탁 관리비로 6개월치 5억 1,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총 건축비는 316억원인데 20년간 관리비가 245억원이 든다고 하면 구리시민 어느 분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캠코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은 보장해야겠지만 지금 구리시가 책정한 이익은 너무 과합니다.
캠코는 이미 건축비에서 도급 비용 차액과 개발 보수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로 총 245억원까지 가져가면 관리 실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구리시가 캠코에 여성회관 건물 관리를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245억원은 명백한 세금 낭비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용시설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관리업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9. 개발재산 임대 및 시설관리에 보면 공용·공공용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관리업무 범위에 대하여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관리업무 대상에 서 제외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1층 카페를 제외하고 모두 공용시설인 만큼 구리시가 관리를 직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관리를 구리시가 직영하여 245억원의 관리비를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장께 네 가지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건축원가 316억에 대한 시공사 낙찰가액 공개를 요청합니다.
둘째,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데 왜 아직까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십니까?
먼저 가액 변동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리시가 캠코에 지급하는 재정부담금 442억 5,00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으니 반드시 재협상하십시오.
2.5%의 이자율은 너무 높게 책정된데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20년간 고정금리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넷째, 20년간 관리수수료, 시설위탁관리비 245억원도 너무 과합니다.
차라리 구리시청이 직영으로 관리하여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십시오.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구리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