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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내선 전철 운영 관련 준비 현황과 싱크홀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원 박석윤 일자 2021.06.17(목)
회의록 제30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별내선 전철 운영 관련 준비 현황과 싱크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착공하여 2023년 8월 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통 가능한지 답변바라며, 개통 후 운영 주체와 운영수지 분석에 의하면 연간 40여억원 가량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관계기관(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과의 운영협약 진행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작년 8월경 교문동 813번지 일원에 발생한 싱크홀은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발생원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리시 사고조사 및 안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에서는 시민 안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계측기 등은 설치하여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지하시설물 관리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지반 침하 복구공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안승남 일자 2021.06.23
회의록 제305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별내선 적기 개통 가능 여부, 별내선 운영협약 진행상황과 대책, 별내선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반침하 복구 및 피해보상 현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은 총 12.9킬로미터 정거장 6개소로 구리시 구간은 이 중에서 8킬로미터와 정거장 3개소이며, 서울시 시행 구간은 현재 공정율 62.1프로,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고, 경기도 시행 구간은 현재 공정율 62.7프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 구간의 준공 예정일이 상이하나 공사 일정을 참고할 때 2023년 9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철도안전법」 제38조로 정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라 개통 전 시설의 각종 점검과 시험 운행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통일은 종합시험운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결정되므로 준공일과 개통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내선 3공구 체육관로 지반함몰 지점의 공정률이 타 공구 대비 다소 뒤처지는 상황과 관련 개착공법에 버금가는 안전한 복구와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구한 결과 2022년 말까지 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회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통합공정회의 등을 통해 적기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정 만회 대책과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로가 접하는 도로 등 3필지 629제곱미터를 점용하여 원형의 직경 9.8미터, 지하 약 35미터 규모로 추가 수직구를 설치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변경 계획도 2021년 6월 17일 경기도에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적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운영협약 진행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수립된 별내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구간의 운영비 270억원, 일평균 81,361명 이용으로 연간 245억원의 수입을 예측하였고, 운영적자는 구간과 시설로 구분되어 향후 체결될 운영협약에 따라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2015년 6월에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은 임시사용일로부터 12개월 이전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으며, 2023년 9월 전구간 준공과 종합시행운행 등을 고려할 때 별내선 운영협약 체결은 2022년 3월에서 6월경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별내선 운영비 부담은 다수 기관간 이루어지는 운영협약에 따르게 되므로 시에서는 별내선 운영협약 체결전 관계기관 협상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별내선 운영협약과 효율적인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26개월 간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철도,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운영협약 및 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1단계인 운영협약 준비단계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관계기관 협상에 대비한 자료수집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후 2단계 협상지원 단계에서 시는 운영협약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을 추진하고, 용역 수행기관은 타 기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부검토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운영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3단계 운영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전환되며, 체결된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별내선 개통에 필요한 조직 구성, 운영방안, 매뉴얼 정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시는 1단계인 운영협약 준비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할 때 계획 대비 운영비 차이는 기본계획과 개통년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운영여건 변화와 예측 수요와 실이용승객 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을 통해 개통 이후 실부담 예상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협약이 이루어 지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검토자료와 운영협약을 대비한 추진방향 등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정황이 있어 공식 석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운영협약 체결과 효율적인 운영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철도망 확충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광역교통 문제해소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홀 원인과 대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15시 30분경 별내선 3공구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던 교문동 813번지 도로에 길이 15.9미터, 폭 16.6미터, 깊이 21미터 규모로 지반함몰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원 하에 "구리시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 6일 상·하수관로와는 관계 없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반함몰 발생 위치 일원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였으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안전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 지반함몰 사고원인은 별내선 3공구 터널공사이며 시공사가 취약지반 확인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반보강 대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공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5일 별내선 3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구리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세심한 추가 안전조치를 통하여 별내선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반함몰 구간 지하시설물 현황입니다.
지반함몰 구간에는 우수관, 상수관, 오수관, 가스관, 통신관이 매설 되어 있으며, 사고 후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하매설물은 관리자 및 GIS 시스템을 통해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반침하 복구, 피해보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고 발생 당시 관내 별내선 전구간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별내선 3공구 사고현장 주변에 대한 지반 전문기관의 안정성 확인과 대책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20년 9월 별내선 전구간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후 공사하고 있으며, 별내선 3공구는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 확인 후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별내선 3공구 관련하여 지반침하 구간 외 정거장에 대하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안정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검토한 결과 안정성 적정에 따라 2020년 11월 9일부로 현장주변 주민 사전홍보 후 공사를 재개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올해 2월 26일 지반침하 구간 외 구간인 옥천공원에서 체육관로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터널구간에 대하여 전문기관 안정성 평가 용역시행, 외부자문 및 현장점검 결과 안정성 적정과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재발 방지 방안 제안사항에 대한 현장 안전대책 수립 반영에 따라 공사 재개함을 알렸습니다.
시민안전 및 재발방지를 위해 별내선 3~4공구에는 총 5,627개의 각종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건물경사계 501개, 균열측정계 834개는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배치하여 주민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 공사는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 5일까지 저압과 고압을 혼합한 그라우팅으로 지반보강을 추진하여 총 733공 중 64프로인 468공을 완료하였고, 이후 지반보강 마무리 공정, 터널공법, 공정만회대책 등에 대하여 지반전문가의 재검토, 道 기술자문 등을 통해 공사안전을 재차 검토하고 있으며, 선정된 공법에 따라 道와 협력하여 잔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들의 재산피해는 금년 1월 27일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조사된 피해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통보하여 신속한 복구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우리 시 상수도, 하수도, 도로, 교통시설물 등 피해는 약 1억 9천여만원이고, 통신, 도시가스 등 공공시설 피해는 약 3억 6천여만원으로 원상복구와 비용부담은 원인자인 시공사를 통해 협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인접한 한양우성아파트와 한양우성, LG원앙 상가 등에서 접수된 약 5억 4천여만원의 민간 피해 중 일부는 원인자 부담으로 보상과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정신적 피해, 영업 손실, 기타 추가사항인 옥상방수, 처마보수 등은 원인조사, 협상, 협의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시민들과 별내선 3공구 시공사간 피해보상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계획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설치하는 추가 수직구를 사용목적이 완료된 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 행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