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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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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리시의회 | 작성일 | 2025-11-13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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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민원[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및 덮개공원 관련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균형개발과) 회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균형개발과 답변 -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는 구리시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확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차량 소음을 저감시기키 위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지난 2016년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도로확장공사 내용 안에 방음터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구리시는 도로확장공사 내용에 방음터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협의 및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마침내 2023년 2월 해당 공사에 방음터널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기본설계)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실시설계 내용에는 방음터널 뿐만 아니라, 일부구간 방음터널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 하는 내용(덮개공원)과 방음터널 화재사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내부에 물분무시설을 포함하는 내용, 도로확장을 위한 교량 신설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현재는 구리시와 서울시 모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재해영향평가,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모두 이행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해당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국토부 및 구리시·서울시가 함께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국토부와 구리시·서울시 간에 사전 협의를 하였고, 6월부터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협의 결과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다만, 본 사업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리시와 서울시 구간의 총 사업비를 합산한 전체 금액이 약 41%가 증가됨에 따라, 기재부의 타당정재조사 시행 범위(기준:증가율 15%이상) 안에 포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총사업비 증가율 : 약41% (구리 36%, 서울 50%) - 이에, 우리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시 구간의 총사업비 증가율을 15%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지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증가요인이 환경영향평가 반영 및 상수도관 이설사업 등 필수사항이라 절감방안을 찾을 수 없었기에, 결국 전체 총사업비 증가율 15% 이내로 절감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재부에서는 금월 중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 의뢰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무쪼록, 타당성재조사 및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로 공사 발주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균형개발과(031-550-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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