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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리시장,구리시 의장,구리시의원에게 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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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9-15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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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구리시 의장, 구리시의원 에게 고함 1 .구리시는 인구가 20만 미만이라 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할 여력이 없어서 할 수없는 실정 입니다 2 .그래서 일반 재건축 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도시계획업체에 의뢰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비용을 갹출 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업체나 투자자 (철거업체, 샷쉬업체 등 )으로 부터 가칭 추진위원회가 차입하여 수년동안 (개략 5년) 동의서 징구업체 (일명os)에게 수억 또는 수십억의 비용을 써가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 재건축, 재개발의 관행 입니다. 3. 2023. 하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8~10 (신탁방식 특례조항)이 신설됨 으로서 토지등 소유자 67%이상 , 토지면적 50% (국공유지 포함) 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정 된것 입니다. 4 . 이에 구리역세권신탁방식 재개발 운영위원회는 구리시 균형개발과에 이 신탁방식 특례방식으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해도 좋은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 공문은 "구리시는 기본계획이 없어서 신탁특례방식으로 재개발 할수 없다 ,,라고 공식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부 답변은 됩니다(신탁특례방식)라고 답변 왔습니다 저의 운영위원회는 그기간 동안 대한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했지만 구리시 균형개발과의 2팀장 (이** 팀장)의 무지한 법리 해석으로 인해 6개월의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 했습니다 결국, 구리시 균형개발과는 무지로 인한 법리 해석으로 구리역세권 주민 170여명의 재산권은 묵살 한것 입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5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명쾌한 답변 (이는 글만 아는 사람이면 다아는 내용)에 의해 구리시 균형개발과 2팀장은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됩니다 라고 구리시장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때 구리시 균형개발과 2팀장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업무방해죄로 고발 하려 했습니다. ( 명백한 증거및 녹취가 있으닌 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번 실수라 생각 한것 이지요. 6 .그러나 구리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 운영위원회는 주민동의 72% .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서를 징구 하여 (os 요원 한명도 안씀) 구리시 균형개발과에 2025.5.31 자로 신탁특례방식으로 구역지정및 사업시행자 (신탁사) 접수 했습니다. 7 . 그간의 잘못을 뉘이 치지도 않고 구리시 균형개발과 2팀장은 또다시 마치 구리시장 인양 대놓고 편파적으로 모델하우스쪽을 위해 충성을 합니다. 이유는 구리시 균형개발과의 무지로인한 공문 (구리시는 기본계획이 없어서 신탁 특례방식이 안된다) 으로 인한 공백을 틈타 인근 모델하우스쪽에서 (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위배한) 주민졔안 방식의 지구단위 계획이 접수 되었으니 그것을 해결하라는 공문을 구리시장 명의로 구리역세권 신탁방식 운영위원회에 보냈습니다. 8 .모델하우스 쪽에서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은 약 1년간 구리시 도시계획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관리 지침에는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지구단위계획이 적합하지 않으면 45이내에 보완을 하고 그에 대해 구리시장은 30일 까지 유예한다 라고 국토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일이 아닌 365일을 구리시 균형개발과는 도시계획과를 빌미로 아직도뭉개고 있습니다. 9 . 파렴치 해도 도가 지나친 행정의 권력남용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를 자행하고 있는 구리시 균형개발과 2팀장의 만행을 구리시 감사실, 경기도 감사실, 경기도 북부 경찰청, 국민 권익 위원회에 회부 하여 부폐한 지역 카르텔을 알릴 것 입니다 10 . 토지 10평 정도의 대다수 주민 (170여명)보다 일개 두명의 모델 하우스의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것이 구리시 공무원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구리시장님, 구리시 의장님, 구리시 의원님 ! 개판으로 치닷고 있는 구리시 균형개발과의 행정을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독 구리시 균형개발과는 부정부패에 찌들 린 조합방식만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방식 만 알고 있는지? 2025.9.15 구리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김동만 (김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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