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권봉수 | 일자 | 2025-03-31 |
|---|---|---|---|
| 회의록 | 제3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고 나서 내용이 하도 대동소이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함이 자유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된 발언을 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구리 소식지 4월호의 의회 소식란을 통째로 임의 삭제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달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 소식지 4월호가 의회 소식란이 통째로 삭제된 채 인쇄되어 구리 시민들의 가정에 배포되었습니다. 구리 소식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되는 공공 소식지로 ‘구리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 시민들에게 시정 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공 매체입니다. 동 조례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 국 도정 및 시정 주요 내용 시정 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시민기고 및 미담 사례 주요 행사 및 유관 단체 활동 소식 기타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과 함께 시 의회 소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리 소식지에 게재하는 의회 소식은 백경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여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경현 시장은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리 소식지에서 의회 소식란을 통째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구리 소식지가 시장의 입맛에만 맞고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담는 개인 소식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만행의 전말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구리 소식지에 게재할 시 의회 소식은 담당 부서에서 의회에 원고를 요구하여 그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각 의원별로 구리 소식지에 게재할 의정활동 내용을 취합해서 집행부로 보냈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편집 없이 의회에서 보낸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절차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시 의회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향후 대책을 묻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백경현 시장이 불출석하면서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10일에 열린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백경현 시장이 소집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3월에 원고가 취합되어 만들어지는 4월호 의회 소식란에는 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경현 시장은 자신에게 불편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임의로 의회 소식란 전체를 삭제하는 반민주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6일에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4월 구리 소식지에 의회 소식란이 왜 통째로 삭제되었냐?”는 저의 질문에 확인해 봐야 알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원치 않는다는 백경현 시장의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백경현 시장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도한 언론의 지적을 인용하는 것으로 백경현 시장에 대한 규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삭제가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집행부의 홍보만 가득 채운 소식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소식지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매체를 특정 권력의 선전 도구로 만드는 순간 지방자치의 본질은 훼손된다.’ 지뉴스데일리라는 매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금 백 시장은 시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기보단 통제하려는 인상을 준다. 반대 의견은 비협조 비판 언론은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됐고 협치라는 단어는 공문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동양 문화방송이라는 매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위 기사 내용은 백경현 시장에 대한 충정 어린 충고라 생각하며 백경현 시장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려는 백경현 시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 질문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의 조례 개정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