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신동화 | 일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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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2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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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문1동 주민과 구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4년에 개관한 교문도서관은 노후하고 협소한 열람 공간, 엘리베이터 미설치뿐만 아니라 잦은 누수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교문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자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친환경 그린 필터가 설치되며 2층에는 옥외 테라스와 옥상 정원이 조성됩니다. 또 지하 1층에는 카페형 열람 공간과 개방형 서고가 배치되며 지상 1층과 2층에는 내부 칸막이벽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개방된 자료 열람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3층은 문화 강좌와 소모임 등 자기 계발과 소통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교문도서관은 교문1동 주민과 이용자 모두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문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고 장서를 관리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탈피하여 시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문도서관의 느닷없는 명칭 변경 논란으로 개관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가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7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8월 11일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치법규 절차 위반 행위입니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28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우선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에 요청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시행규칙의 개정을 입법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까지 한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의회에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 9월 8일이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 기능을 무시한 반의회적인 발상입니다. 의회 경시 풍토가 도를 넘었습니다.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표방하는 백경현 시장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올곧은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겸허하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힘겨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밝고 넉넉한 보름달처럼 가슴 따뜻하고 행복 가득한 한가위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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