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신동화 | 일자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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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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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촉구와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연장 12.9킬로미터 공사비 1조 3,860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5년 12월 17일, 구리역 광장에서 착공식이 개최된 후 8년 6개월간의 기나긴 공사를 마치고 역사적인 완공과 개통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별내선의 개통은 구리 지하철 시대 개막과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구리시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2007년 12월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 고시된 후 17년의 대역사가 마무리되어 시민 모두가 별내선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내선의 개통은 시민 여러분의 서울 강남권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뿐 아니라 장자 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 역 등 세 정거장 이용을 통해 구리시 관내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구리 전통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내선 6월 말 개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여러 차례 답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도시공사의 별내선 역무 관리시스템 구축과 구리역 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별내선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 계획을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해 별내선의 개통이 2개월가량 지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만, 제가 별내선 추진 현황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별내선의 영업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30일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 시운전이 지연됨으로써 별내선 6월 말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별내선 차량 구입 및 운행을 책임진 서울시가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관련하여 서울시의 향후 일정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우선 지연되고 있는 신조 차량에 대한 형식승인을 5월 1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영업 시운전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종합 보고와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인 8월 10일 이후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리 시민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별내선 개통은 두 달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별내선 개통 지연에 따른 분명하고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에 실제로 운영될 전동차의 투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영업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사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 의해 별내선 개통이 사실상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영업 시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별내선에 운행될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가 지연된 사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고작 ‘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 및 보완’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별내선의 개통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를 위해 영업 시운전을 연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인근 남양주시는 이미 지난 4월 16일에 별내선 개통 지연 우려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와 인근 남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강력한 책임 규명 요구와 별내선 개통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 개통이 지연된 데 대해 19만 구리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별내선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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