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양경애 | 일자 |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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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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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반침하 발생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시 또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발생 현황은 총 1,398건에 달합니다. 그중 경기도가 3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주 156건 부산 134건 서울특별시 115건 충청북도 113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100건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노후 하수관로 파손 굴착공사 부실 지반 다짐 불량 등 인재에 가까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특성상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도시 기능의 마비와 시민 불안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GPR를 활용한 정기조사와 선제 복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22년까지 구리 전역에 대한 GPR 탐사를 완료하고 101개소 소형 공동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합동 정밀탐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서울시 사례처럼 지속 가능한 상시 감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싱크홀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지반 조사와 유동성 채움재를 활용한 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험 구간 13곳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지하 공사장 인근 지역에 대해 사전 지반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침하 탐지 센서를 도로 보도 등에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 체계로 전환해가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흐름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우리 시 역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면적인 지반 안전 전수조사입니다. 도로 인도 상·하수도 등 지하 기반 시설에 대한 지반 안정성 평가와 노후도 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5년 주기로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선 계획 수립을 넘어 정기적 점검과 후속 조치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하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특히 대형 공사 시행 시에는 지반 영향 분석과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침하 탐지 센서 및 CCTV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 복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반침하 발생은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임시 복구에서 구조적 해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리 시민의 삶의 터전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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