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양경애 | 일자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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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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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을 지역구로 둔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는 전쟁이라는 비극에 휘말렸고 수많은 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구리시의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상시화되면서 도로 침수 반지하 주택 피해 하수관 역류 수목 전도 등 재난 안전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왕숙천 변 등 8개소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 차단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함께 전 구간에 대한 전수 가동 점검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차산 급경사지에는 식생 마대 설치 및 녹생토 시공 등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갈매IC 1, 2교 인창교 도림초교 육교 등 주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아천동 옹벽 보강공사도 7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갈매 지하차도는 침수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진입 차단시설 CCTV 원격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강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전 총괄 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침수 피해와 관련된 접수 대응 지원 현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안전 총괄 부서에서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피해 건에 한 해서만 재난안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공원 침수 수목 전도, 빗물받이 역류 등 생활밀착형 피해에 대해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 총괄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해 시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상황 인식과 피해 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침수 피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도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침수뿐만 아니라 폭염과 수질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재난 안전 대응체계의 다각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침수 피해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각 동 및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경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모든 수방 민원과 침수 사례를 단일 플랫폼에서 접수 기록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재난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차산 비탈면과 아천동 옹벽 등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공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뢰도 높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여름철 시설물에 대한 수질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현황과 냉방설비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쉼터 지정 및 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장마는 매년 반복되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건의 피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을 넘어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리시가 재난에 강한 도시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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