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성태 | 일자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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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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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점점 더 일상이 되고 있는 산불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리 시민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먼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되짚어봐야 할 시정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30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의 부주의와 초기 대응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복합 재난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지 마른 날씨나 강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청 산불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불씨에서 울주 산불은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성에서는 성묘객이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어 산불로 이어졌고 이 밖에도 산림이나 농촌 인근에서의 불법 소각과 안전불감증이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서 출발했지만, 그 불씨는 미흡한 초기 대응과 부족한 진화 장비 고령의 진화 인력 노후 헬기 같은 구조적 허점 속에서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을 통해 일상의 작은 부주의와 준비되지 않은 대응 체계가 얼마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냉정한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구리시는 다행히 최근 수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이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우리 구리시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시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산불진화대 운영과 장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리시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교육은 1회에서 2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비상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대응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경험을 아우르는 핵심 대응 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골자로 실전 중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연중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화 장비 또한 현재 상태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교체 계획 예비 장비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어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구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위기의 순간 말뿐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가능할 때 비로소 시민은 시정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리시도 산불 피해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재난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며 특산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산림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방정부 간 연대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리 녹색 동행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생태와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간의 연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는 회복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숲이야말로 재난 이후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 시민 여러분! 행정은 안전에서 시작되고 신뢰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제안을 시정에 전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호 구리시 시정 소식지에서 시 의회 소식란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째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지 원고가 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의회가 시정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면에서 지워지는 일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하게 할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옛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몸에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의회의 비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경고이자 시정이 바른길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목소리를 삭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행정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입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행정이 시민 위에 떠 있는 존재라면 그 물줄기인 시민의 뜻과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회는 시민의 생각을 담아 시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입니다. 소통을 끊고 비판을 지우는 행정은 언젠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면,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서로를 인정하고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재난에도 강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시가 행정의 본질을 돌아보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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