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성태 | 일자 | 202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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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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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불안정한 고용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더 큰 불안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낸 사회적 비극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청년 고용의 엄중한 현실과 그에 대응해야 할 구리시의 방향 그리고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 나아가 학력과 경력의 차이를 고려한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인 협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력 위주 채용 구조 그리고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취업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년 이상이 걸리고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1년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첫 취업의 문은 좁고 겨우 들어가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반면,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일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취재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으로 퇴사한 뒤 무려 80번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에 실패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닙니다. 한때 사회 경험이 있었지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번아웃으로 인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자신을 잃은 청년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등이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국비 5억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사회참여 확대 등 청년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4개 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그중에는 우리 구리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미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산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청년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신청과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리시가 청년 친화 도시로 실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리형 전략적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리형 일 경험 경력 인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리시와 관내·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 협약을 맺어 산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인턴 경험이 단순한 사무보조 차원의 행정 인턴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팀을 이뤄 실제 기업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는 일 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인턴 경험을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하는 ‘경력 안정형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경력 인증서를 발급해 첫 경력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형 일 경험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재도전형 경력 전환 지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지쳐 이탈한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그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중심의 미래산업 경력 전환 아카데미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재교육부터 기업 인턴십 채용 연계까지 실질적 일자리 복귀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더불어 번아웃 청년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해외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이른바 사포스테는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닌 청년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 모델입니다. 심리상담, 비즈니스 매너, 직무교육을 연계하며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이러한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심리 회복 사회 적응 경력 전환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구리형 청년 재도약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환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리시는 경력이 없는 청년에게는 첫 기회의 문을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재도전의 발판을 그리고 모든 청년에게는 학력과 경력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이 다시 일어서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미래가 있는 구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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