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은철 | 일자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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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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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치는 도시 구리’ 즉, 버리는 사회에서 고쳐 쓰는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 10월 18일은 ‘국제 수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건을 고치는 일이 단순한 기술적 행위를 넘어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절약 차원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환경 실천이자 사회적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버리기엔 아깝지만, 고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고치거나 지역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멀쩡한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과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단일 시도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폐기물 감소와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은 ‘수리할 권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부품과 정보에 접근해 직접 제품을 고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리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 중심의 소비 구조를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부터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부족합니다. 제품 수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최근 제정된 “경기도 고쳐 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는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수리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치는 문화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교육센터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우산 수리 소형 가전 수리 공구 대여 등과 같은 생활 속 수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장인과 청년이 협력하는 수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마을 공방과 연계한 ‘구리 수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참여형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환경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중심의 도시’에서 ‘수리 중심의 도시’로 전환을 이끄는 정책적 촉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리시가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생활에서 수리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쳐 쓰는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고쳐 쓰는 행동이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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