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은철 | 일자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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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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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분노에 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구리 시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리시가 교통 소외 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 1월, 희망차야 할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8호선 전체 운행 횟수를 줄이고 특히 출근 시간대 시민의 발이 될 핵심 전동차 3편성을 별내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암사역에서 회차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구리시로 들어와야 할 열차를 서울 안에서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명백한 구리 시민 무시이자 교통 주권 침해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히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이번 감량 운행의 원인이 된 결함 차량은 우리 구리시가 예산을 투입해 구매한 신형 전동차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해 온 기존 노후 전동차입니다. 왜 서울시가 제때 차량을 교체하지 못해 발생한 관리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구리 시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서울시의 노후 차량 때문에 왜 우리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둘째, 별내선은 서울시가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는 별내선 건설비 분담은 물론 매년 약 2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시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협약에 따라 신규 열차 9편성 구매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돈은 공동으로 내는데 운영은 서울시가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광역철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용철도입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동행입니까? 이는 동행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비용은 분담하고 권리는 무시당하는 이런 불공정한 관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늬만 협의였을 뿐 진정한 합의도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암사역에서 회차해도 전체 배차 간격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이해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의견을 달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구리시는 이러한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회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차 간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출근 시간대 1분 1초가 급한 시민들에게 열차가 눈앞에서 회차해 버리는 박탈감과 혼잡함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합의 없는 변경은 명백한 행정 폭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결단입니다. 철도 운영계획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바 아직 이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이 폭거를 막아낼 골든타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감량 운행계획이 담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합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된 이 기만적인 계획을 승인한다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행정 갑질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공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십시오. 국토부와 경기도를 찾아가 이 부당함을 알리고 승인을 막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남양주시와 연대하여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8호선 별내선은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생명선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이 부당한 횡포에 맞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교통권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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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정은철 | 일자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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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분노에 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우리 구리 시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리시가 교통 소외 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 1월, 희망차야 할 새해 벽두부터 우리 시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와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8호선 전체 운행 횟수를 줄이고 특히 출근 시간대 시민의 발이 될 핵심 전동차 3편성을 별내역까지 운행하지 않고 암사역에서 회차시켜 버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구리시로 들어와야 할 열차를 서울 안에서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명백한 구리 시민 무시이자 교통 주권 침해입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히 서울교통공사의 관리 부실에 있습니다. 이번 감량 운행의 원인이 된 결함 차량은 우리 구리시가 예산을 투입해 구매한 신형 전동차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해 온 기존 노후 전동차입니다. 왜 서울시가 제때 차량을 교체하지 못해 발생한 관리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구리 시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서울시의 노후 차량 때문에 왜 우리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둘째, 별내선은 서울시가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시는 별내선 건설비 분담은 물론 매년 약 26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시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협약에 따라 신규 열차 9편성 구매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돈은 공동으로 내는데 운영은 서울시가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광역철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용철도입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동행입니까? 이는 동행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비용은 분담하고 권리는 무시당하는 이런 불공정한 관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늬만 협의였을 뿐 진정한 합의도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몇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암사역에서 회차해도 전체 배차 간격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이해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의견을 달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구리시는 이러한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회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차 간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출근 시간대 1분 1초가 급한 시민들에게 열차가 눈앞에서 회차해 버리는 박탈감과 혼잡함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합의 없는 변경은 명백한 행정 폭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결단입니다. 철도 운영계획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바 아직 이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이 폭거를 막아낼 골든타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감량 운행계획이 담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합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된 이 기만적인 계획을 승인한다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행정 갑질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공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십시오. 국토부와 경기도를 찾아가 이 부당함을 알리고 승인을 막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남양주시와 연대하여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8호선 별내선은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생명선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이 부당한 횡포에 맞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교통권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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