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은철 | 일자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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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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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GTX-B 갈매역 정차라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앞에서 막연한 기대나 희망 고문이 아닌 냉철한 현실 직시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검증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그동안 우리 시의 노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승인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외부적인 여건은 사실상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토부의 승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사자인 구리시가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토부 장관의 시간도 정치권의 시간도 아닙니다. 오롯이 협상 당사자인 구리시장님의 시간입니다. 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최근 GTX-B 인천 청학역과 구리 갈매역의 결정적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천 청학역도 B/C값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겠다는 신호가 민간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리시는 어떻습니까? 최근 민간사업자는 표면적으로 ‘승강장 공용 사용 시 부정 승차 우려’를 이유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승강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협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손실 보전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과연 구리시가 약속한 시기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매년 발생할 운영비 손실을 제때 줄 수 있는가?’라는 ‘재정적 불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갑’과 ‘기술적 반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불신을 해소할 구체적인 ‘재정 담보안’을 즉시 제시하십시오. 단순한 협약서나 말뿐인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의 지급을 보증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도 알기 쉬운 ‘안심 지급 보증(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여 제안하십시오. 우리가 큰돈이 오가는 거래를 할 때 돈을 제3자에게 안전하게 맡겨두는 안전 결제를 이용하듯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도 확실한 신뢰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구리시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여 도장을 찍지 못한다면 우리 시가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특정 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사비와 손실 보전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서상의 약속을 넘어 ‘구리시의 지갑은 확실하게 열려 있고 돈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니 안심하라!’는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꽉 막힌 협상이 뚫립니다. 둘째, 경제성 없는 ‘신설’ 요구를 기술적 해법으로 차단하십시오.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 기존 역사를 활용하면 B/C값은 1.57, 국가철도공단 검증 용역 결과도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승강장 신설하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존 역사를 쓰더라도 게이트 시스템 개량과 동선 분리와 첨단 IT 기술을 통한 부정 승차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그들이 ‘승강장 신설’을 고집할 명분을 기술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약속입니다. 저를 포함한 구리시의회는 집행기관이 민간사업자와의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즉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예산안과 동의안을 최우선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국토부도 관계 기관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구리시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재정적 담보를 들고 조속히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치밀한 논리와 확실한 재정 신뢰만이 닫혀가는 갈매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GTX-B 갈매역이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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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의원 | 정은철 | 일자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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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GTX-B 갈매역 정차라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앞에서 막연한 기대나 희망 고문이 아닌 냉철한 현실 직시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검증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그동안 우리 시의 노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합의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승인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외부적인 여건은 사실상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금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토부의 승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사자인 구리시가 민간사업자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토부 장관의 시간도 정치권의 시간도 아닙니다. 오롯이 협상 당사자인 구리시장님의 시간입니다. 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최근 GTX-B 인천 청학역과 구리 갈매역의 결정적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인천 청학역도 B/C값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겠다는 신호가 민간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리시는 어떻습니까? 최근 민간사업자는 표면적으로 ‘승강장 공용 사용 시 부정 승차 우려’를 이유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승강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협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손실 보전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과연 구리시가 약속한 시기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매년 발생할 운영비 손실을 제때 줄 수 있는가?’라는 ‘재정적 불신’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지갑’과 ‘기술적 반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불신을 해소할 구체적인 ‘재정 담보안’을 즉시 제시하십시오. 단순한 협약서나 말뿐인 약속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의 지급을 보증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도 알기 쉬운 ‘안심 지급 보증(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여 제안하십시오. 우리가 큰돈이 오가는 거래를 할 때 돈을 제3자에게 안전하게 맡겨두는 안전 결제를 이용하듯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도 확실한 신뢰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구리시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여 도장을 찍지 못한다면 우리 시가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특정 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공사비와 손실 보전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문서상의 약속을 넘어 ‘구리시의 지갑은 확실하게 열려 있고 돈을 미리 확보해 두었으니 안심하라!’는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꽉 막힌 협상이 뚫립니다. 둘째, 경제성 없는 ‘신설’ 요구를 기술적 해법으로 차단하십시오.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 기존 역사를 활용하면 B/C값은 1.57, 국가철도공단 검증 용역 결과도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승강장 신설하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존 역사를 쓰더라도 게이트 시스템 개량과 동선 분리와 첨단 IT 기술을 통한 부정 승차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그들이 ‘승강장 신설’을 고집할 명분을 기술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약속입니다. 저를 포함한 구리시의회는 집행기관이 민간사업자와의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즉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관련 예산안과 동의안을 최우선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국토부도 관계 기관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구리시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재정적 담보를 들고 조속히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감정적 호소가 아닌 치밀한 논리와 확실한 재정 신뢰만이 닫혀가는 갈매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GTX-B 갈매역이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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