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은철 | 일자 | 202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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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7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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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는 GTX-B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정차 도시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 앞에 서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지나가며 남기는 소음과 진동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데 정작 그 열차를 이용할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갈매지구와 구리시의 미래 가치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대응과 최근 지역 사회의 분열 양상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놓친 골든타임을 복기하고 오해로 얼룩진 사실을 바로잡아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불통 행정이 협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지난 회기 시정질문 당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국토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연내 승인을 확신한다.”며 의회와 시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보내온 공문에는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장님의 ‘확신’이 시민들의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타이밍입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미 작년 9월 민간사업자는 구리시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시 의회의 동의를 통한 사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드는 공사를 위해 의회 차원의 예산 담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그 즉시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머리를 맞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난 1월에야 뒤늦게 통과시킨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훨씬 앞당겨 처리했을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 지원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며 민간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협상 레버리지를 집행부의 안일한 비밀주의 행정 때문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략적 패착입니다. 둘째,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입법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 “지역을 패싱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답답하고 조급한 심정 저 역시 십분 백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국가 재정 투입입니다. 특정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견고한 방어 논리를 뚫어야 하는 난이도 최상의 과제입니다. 또한 국회는 철저한 ‘상임위 중심주의’로 움직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거나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은 아무리 5선 중진 의원이나 장관이라 해도 혼자 힘으로 즉각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입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정의 불씨를 끈질기게 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의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권이 갈매를 버렸다.”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패배주의적 선동일 뿐입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 맡겨 끈질기게 추진하되 당장은 우리가 가진 행정력과 협상력으로 돌파구를 찾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토부의 공문 말미에는 분명히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부에서 퍼뜨리는 “갈매역은 이미 끝났다.”는 식의 루머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적 셈법입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춥시다. 시장님께서는 뜬구름을 잡는 낙관론 대신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손실 보전 데이터와 재원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와 상의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께서는 어려운 입법 환경 속에서도 갈매역 정차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확실한 정차 권고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필요한 예산과 조례로 협상단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 민·관·정이 원팀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만이 GTX-B 갈매역이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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