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용현 | 일자 |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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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2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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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여러분! 구리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 구리시가 자치분권 그리고 재정자립 실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역점 사업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리시는 202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 28%,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경기도 평균 33.9%보다도 한참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을까요? 구리시는 이미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작년 말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 두 번째 민생 경제 안정 지원, 세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첨단지식산업 추진으로 자생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제안이었고 이는 세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2023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의 방향은 저도 십분 공감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리시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 관내 기업 현황을 보면 등록된 공장 113개소 중 112개소의 소기업과 1개의 중기업 그리고 전체 고용 또한 953명으로 1,000명을 채 넘지 못하고 있어 관내 기업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도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구리시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올해까지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현황입니다. 금강 펜테리움 1,391호, 서영 아너시티 1,230호, 현대클러스터 스칸센 알토 1,038호, 현대 테라타워 829호 그리고 구리시가 참여한 휴밸나인 1,470호로 입주하는 규모의 총합이 5,958호. 대략 6,000호가 갈매지역에 모두 몰려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과 서영 아너시티는 작년 준공 처리가 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고 스칸센 알토는 2월 준공이며 나머지 두 곳은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많은 분양자와 사업자 그리고 구리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러한 물량 폭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조례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정책은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였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리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유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는 벤처기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구리시 갈매동에 입주하기는 매우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갈매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법 제58조의2에서 수도권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액감면은 2022년까지만 지원되고 일몰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벤처기업 과밀로 인하여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2023년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세액감면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 그나마 과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과천시장, 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행안위를 설득한 결과 수도권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50%에서 15% 축소된 35% 감면율로 조정되어 금년 2월 16일 행안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구리시가 과천시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동법 제58조의3에 의해 지원되는 창업 중소기업 혜택도 과밀억제권역에 묶여있어 어떠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리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왜 모든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 곧 벤처기업에 집착하는지, 왜 균형발전에 벤처기업 분산을 염두에 두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12월 29일 발표한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3만 7,686개 사의 전체 고용은 83만 4,617명이며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23조로 집단기업 중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6조원 7.8% 증가하였고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약 5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같이 코로나와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21년도에 1만 7,33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2.1명으로 전년 대비 5.7%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로 대략 산출해 보았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갈매동의 대형 지식산업센터 5개소 6,000호에 달하는 규모와 구리시 곳곳에 1,000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세입은 216억 원에 달하며 2만 2,1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인원이 구리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관내에서 다양한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원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그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리시가 벤처기업을 유치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구리시가 제시한 첨단 지식산업 추진으로 자생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이제 구리시는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고 지방자치 재정의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결국 서울의 위성도시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리시의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여 수도권의 자립형 기업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열악한 일자리 현황과 재정자립도 이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을 볼 때 과천시의 사례처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당장 올해까지 준공 예정인 구리시 갈매동 대형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벤처기업 등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리시의 역점 사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세수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는 타 지역의 조례와 지원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담당 부서와 전문위원실의 조언을 통하여 구리시만의 기업 유치 정책을 만들어 조례안에 담고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다음 임시회까지 심사숙고하여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리시는 의원 조례에만 의탁하지 말고 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의회와 함께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메리트 있는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 번째, 갈매동의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개발 이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또는 별도의 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 후 방법이 있다면 경기도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보다 많은 벤처기업과 첨단 지식기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협회 및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업 유치 TF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구리시의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기업 유치 홍보방안과 기업 유치 지원 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3월 중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올 상반기 안에 구리시의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젊은 구리, 돌아오는 아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절실함에서 비롯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리시를 사랑하고 발전을 소망하기에 한치도 미룰 수 없는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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