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용현 | 일자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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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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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24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명서에 대해 당리당략과 총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 성명서의 문제점과 구리-서울 간 통합 현안에 있어 진정 시민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묻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1월 24일 발표한 성명서 서두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비판하셨습니다. 이율배반의 사전적 정의는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입니다. 서울시 통합과 GH공사 구리 이전이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고 택일할 수밖에 없는 단일 선택사항이라면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통합과 GH공사 구리 이전은 양립 불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GH공사 구리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서울시와의 통합은 시민들의 68%가 원하는 미래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GH공사 이전 이후 구리-서울 간 통합은 얼마든지 시간차에 따라 양립 가능한 명제일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장이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이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구리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가 GH의 구리 이전에 대해 2021년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2월까지 8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장하신 내용은 명백히 사실무근 허위 사실일 것입니다. 나아가 구리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론 추진이라고 명시하고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라고 언급하고 “구리-서울 통합특별법도 국회 행안위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용 졸속정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당초 구성의 목적이 지역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등 추진 방안을 계획하여 지역 의견수렴과 법안 제출 등 구리-서울 간 통합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 공식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서울 간의 행정구역 통합의 추진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닌 뉴시티 특위였습니다. 뉴시티 특위에서는 “구리시민의 뜻에 따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구리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구리-서울 간 통합 특별 법안을 제안 제출하였기에 그 임무를 다하였다 판단하며 현재도 국민의힘 내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TF를 통해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서에 언급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해산과 구리시장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견과 국회의 법률 제정 등 행정적, 법률적 절차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리시의회도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여론 취합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뒤 마땅히 해야 할 지방의회 의견제시라는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그 결론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정치 각 분야의 대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구리-서울 간 통합에 대해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견을 먼저 묻기 전에 당장 구리시민의 대의기구인 구리시의회부터 입장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입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과연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회가 신중 하자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묵언으로 일관하심에 시민들은 가장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구리-서울 간 통합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의는 되었지만 이제는 시민 68%가 원하는 구리시의 숙원이 되었고 시민들로 구성된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성대하게 출범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하게 밝힙니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세 명 모두는 구리-서울 간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며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별법 법률안에 대하여 가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언 소식을 들으신다면 구리시장님과 같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길 정중히 촉구합니다. 구리-서울 간 통합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다 해도 22대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지만 있다면 총선 후에도 얼마든지 재상정이 가능하며 이는 총선용 졸속정책이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구리시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구리-서울 통합이라면 의원 상호 간의 논쟁과 분열보다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적어도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는 구리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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