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한슬 | 일자 | 2022-07-22 |
|---|---|---|---|
| 회의록 | 제31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문2동, 수택 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우선 제9대 구리시의회의 첫 5분 자유발언을 본 의원에게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8일 앞둔 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우리 구리시의 교육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EBS 교육방송의 입시 대표 강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으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 자리를 빌어 잠시나마 짧게나마 공유드리오니 구리 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원으로 약 19조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48만 5,000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저소득층의 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실제 대학 진학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사회 양극화 해소의 도구이자 계층 이동의 사다리입니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가 아닌 구리시민의 평등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구리시의 교육 환경 개선이야말로 그리고 나아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이자 도시발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가 아닌 구리시 발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 및 입시정보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주택청약보다 어려운 것이 대입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신 반영 교과목, 반영 비율, 출결과 비교과의 영향력, 자소서와 면접의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모든 것이 대학별로, 전형별로, 전공별로 다 다릅니다. 수능에서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매년 다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는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입시정보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소한 정보만큼은 평등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올 8월, 11월에는 구리시 주관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대치동 유명 학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구리시 학생이라면, 학부모라면 동등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 공직자 분들께서는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 수립 시 올해처럼 고3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입시설명회가 아닌 초·중.고 학년별로, 진로별로 체계적이고 상세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학습코칭 및 입시교육이 구리시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생각을 모아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의 야간 자율학습 및 석식 폐지 방침이 정해진 2017년 이후 도 내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으로 향합니다. 구리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 대부분의 저녁은 밖에서 사 먹습니다. 비용도 상당하고 영향 불균형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습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서 합니다. 도서관 열람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시간, 휴관, 자리 붐빔 등으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용이 나갑니다. 부모님의 허리가 더 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면 이러한 선택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 불평등 문제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을 확대하거나 공휴일에도 열람실은 정상 운영하는 등의 방안 또 예산 지원을 통한 교내 자습 공간 운영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교육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리시 발전을 꿈꾸고 그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리시의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학군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시발전 방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