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한슬 | 일자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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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19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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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입니다. 일주일 전 오늘 지난주 목요일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분 중에서 자녀가 제 실력을 다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종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능을 118일 앞둔 지난 7월 22일 9대 의회 첫 5분 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민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리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셨고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백경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구리시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과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리 교육 발전의 뼈대가 될 교육 발전 기본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 12년을 비슷비슷한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제주도의 고 3이나 구리시의 고 3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학교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부분 학생은 같은 활동,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12년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초·중·고 12년을 비슷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기에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로, 의지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의 경험은 무척 소중합니다. 대학 진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졸업장이나 전문지식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짜인 교육이 아닌 무엇을 공부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 학교를 언제 몇 시에 갈지, 학교 안과 밖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지 직접 고민하고 실행하는 경험, 공부하거나 놀기도 하고 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하기도, 돈을 벌거나 창업하고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면서 단단해지는 경험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대학 시절입니다. 2018년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97%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고등 교육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 아동의 주 양육자는 96%가 자녀의 고등 교육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응답 비율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가구 유형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 교육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73. 3%, 73.7% 작년 전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0. 9% 장애가 있는 학생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40. 5% 다문화가정의 학생 대학 진학률입니다. 12. 9% 평균 나이 20세인 보육시설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입니다. 대학 진학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교육기관에 가지 않는 것이 본인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와 뜻이 있음에도 주어진 여건 탓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8월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는 양극화가 심해지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시대가 끝나 버리고 오히려 교육이 학벌 대물림, 직업 대물림의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소득 하위 25%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상위 25%에 드는 경우를 학업 탄력적이라고 정의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비율이 2006년 52.7%에서 2015년 36.7%로 감소했습니다. 즉,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국가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리시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구리시 남녀 청소년 쉼터는 연간 70여 명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취약계층 초등학생 130여 명이 드림스타트의 기초 학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290명의 학생들이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등록되었고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에서는 38명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사회 문제를 구리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면 조금씩 개선해 갈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시민 여러분!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남녀 청소년 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다문화센터와 17개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구리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연락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난 시설장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일은 시설 홍보와 활동 홍보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후원과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원제도 개선과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야에서 꼼꼼한 사회 안전망 교육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학원 후원 연계 프로그램인 배움 날개 사업을 확대해 중·고등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전국 많은 시·군·구에서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사회 인식개선, 부모 교육과 상담까지 각기 다른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보다 튼튼하고 더 촘촘한 내일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구리시 교육 발전은 우수한 학군,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 기회의 평등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교육 선진 도시이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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