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한슬 | 일자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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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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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분노와 우려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청)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한국어로 표기한 지도를 전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오늘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자 도발이며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으니 몇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의 한 문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여기서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 하나뿐입니다.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것은 51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이전의 일입니다. 독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첫 순간이며 당시 일본은 독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693년에는 안용복과 박이순 두 어부가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 선원에게 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으나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며 울릉도 일대에서의 일본인 어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죽도도해금지령》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인근 해역 접근을 금지한 명령서입니다. 뒤이어 1699년에는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1785년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접양지도》는 각 국가를 구분하기 위해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한 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 “조선의 소유다”라고 명시하여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독도가 조선의 소유라고 일본이 일본의 지도에 표기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상세히 기록한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1877년 제작된 《대일본전도》입니다. 일본 군부가 일본 전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계속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는 그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문서로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6월 22일에는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및 그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제1033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뒤이어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54년부터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현재 한일 간의 문화 교류는 매우 활발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K-팝과 드라마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을 옮겨놓은 듯한 일본 거리와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양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나눌 수 있지만, 영토주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을 철저히 강화합시다.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그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독도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독도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수업 미래 학교 프로그램 등에 독도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 역사 탐구 대회 독도 관련 미술 글짓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일 것입니다. 둘째, 울릉군과의 상호결연 확대를 통한 시민 방문 지원입니다. 현재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울릉도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후 다시 독도로 가야 합니다. 최소 1박 이상의 숙박이 필요하며 네 번 배를 타야 합니다. 1인당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시와 울릉군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독도 방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2013년부터 울릉군과 상호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및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범위와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의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울릉군과 협력하여 상호결연도시 전용 관광패키지를 개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독도 탐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비와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 단위의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영토주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9월 구리시는 필리핀에서 “구리시 청소년 나라 사랑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이 나라 사랑 캠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스스로의 영토주권 의식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릉군과 상호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구리시가 독도 수호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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