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김한슬 | 일자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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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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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신동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 아래 놓인 구리시 학생들에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교육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뿐 아니라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현안의 엄중함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공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교학점제 문제 그리고 구리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흔히 2028 대입 개편안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첫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아실 텐데요. 진짜 파도는 내년 2026년에 들이닥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대입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 과목 수업을 듣게되는 내년이야말로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그러나 준비 사항은 우려스럽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고교학점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수급 대책이나 공간 확보 같은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수년이 지나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맞은 지금 현장 교사들은 전공 외 과목까지 지도하며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전략적인 과목 선택하여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상에 치우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지금 우리 구리시 아이들의 똑같이 교육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시간표를 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공부에 대해 흥미를 높인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학생들이 단순히 재미나 관심으로 과목을 고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떤 과목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가를 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연계 이공계 대학일수록 학생이 전공에 맞는 심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미 이수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공대 지망생의 물리 계열의 심화 과목을 상경 계열 지망생은 미적분이나 경제를 이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학교들이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그냥 편의상 비교했습니다. 인근 남양주에서 구리시 관내 학생들이 전학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다산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내년에 개설될 과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 기준으로 3년 동안 약 77과목의 선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구리여고의 경우에는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든다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폐강 위험도 높다. 라는 측면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구리여고 수택고 등 관내 학교 중에서는 융합 과목인 과학 실험 교과목의 2, 3학년 또한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권도 적습니다. 사는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입시 전략 자체가 제약받는 거 이것이 기회의 평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우리 구리시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의 혹이 이미 결정되고 있는데 중학교 성적에 맞춰서 진학한 학교에 내가 관심이 생긴 진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고입 시작부터 대입 선택지가 좁아지는 불평등을 감내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못 열어 준다면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은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교육 과정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인근의 타 학교에서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최근 수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발송된 가정통신문입니다. 공동 교육 과정에 수강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한 번 보십시오. 거점 고등학교 가운고, 도농고, 마석고, 마석고, 마석고, 심석고입니다. 전부 남양주입니다. 이 표 안에 구리시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나 실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수택고 구리여고 학생들이 생명 과학 실험을 듣고자 한다면 마석고까지 가야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방과 후에 1시간 30분 정도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으로 결정된 겉보기에 좋은 교육 정책의 부작용이 구리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는 현실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은 제가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달 전교조, 교사 노조 연맹 교총 등 주요 교원 단체가 전국 고객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답했고 오히려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96%에 달했습니다. 과목 선택으로 인한 학생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조차 우려를 표하는 이 제도는 다음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아닙니다.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교육청에서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은 고교학점제 선택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점 학교를 광주와 하남 두 시에 철저히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운영하는 학교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과목의 수도 우리 구리시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만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야 할까요? 이것은 행정의 역량 차이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도의 지역들은 동시에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의 학생 전용 순환 버스인 “파프리카”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설계하고 거점 정류장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학생들은 학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학교에 과목이 없으면 그냥 다른 학교에 가서 들으라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시 소유의 시설인 문학관 미디어센터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식 학교로 지정하여 마을 캠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공동 교육 과정을 관내에 존재하는 시설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렇게 학교 울타리 밖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삼아서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전문 과목과 실험 실습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메워준 것이고 이런 시도를 하려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부의 일이다. 교육청의 일이다.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교육부 탓 교육청 탓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인프라가 미흡하고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받는 도시에 어느 부모가 희망을 걸고 정착하겠습니까? 구리시의 인구 감소와 학생 유출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탄탄한 공교육이라는 토대 없이 시장님의 공약인 경기 동북부 최대 규모 학원가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한강변 토평2지구 또한 탄탄한 공교육이 없다면 미래 경쟁력을 잃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이 무너지면 도시의 가치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구리시 내 거점 학교 지정을 위해 교육청과 관내 학교들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해 주십시오. 남양주 원정 수업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관내에서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관내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구리형 마을 캠퍼스를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구리시에는 아트홀 청소년 수련관 아주 시설이 좋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 전문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학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교육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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