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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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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경희 일자 2024-11-25
회의록 제342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구리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 8,522건으로 22년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000여 건으로 0에서 6세인 미취학아동이 22.6%를 차지하였고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22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접수는 121건 23년도 167건 올해는 11월 21일 기준으로 1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전국적인 통계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의 확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구리광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념 나무 제작 아동 지킴이 선언 인식개선 스티커 붙이기 등 각종 이벤트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리플렛과 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재로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기념행사를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주간’을 지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동 관련 다큐멘터리영화를 구청 직원 아동학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관람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들과 연결시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들을 벤치마킹하여 확대된 구리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구리시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은 부모와 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입니다.
현재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와 예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의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부모 및 예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부모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제성 이전에 부모 교육 이수 시 수당 또는 육아용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구리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리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22년도에는 여아 전용 아동학대 피해 쉼터를 개소하였고 올해 10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도담꿈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대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여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여러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구리시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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