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이경희 | 일자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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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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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방청과 시청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낸 산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산불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분들과 관계 공무원 1만여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안동 청송 영덕 양양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산불로 약 4만 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었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피해 2천여 건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 산불의 참담함을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의성의 천년 고찰인 고운사가 산불로 전소가 되었고 경북 의성에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우리의 산림과 주거지를 위협하며 기후 위기 시대를 실감하게 합니다.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리 생생문자 발송 시 구리 시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지킬 수 있도록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발송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이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 행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31.2% 쓰레기소각이 12.4% 논 밭두렁 소각이 11%로 전체 산불의 절반이 넘는 원인이 사람에 의한 실화 또는 소각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건조해 지고 지역에 따라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산불의 위험이 가장 큰 계절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한 문자 발송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통 산불은 산림지역과 같이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산불 다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불이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등과 함께 산불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지만 이런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캠페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인 순찰 활동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통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여러 행사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며 제안합니다. 하나, 성금 모금을 제안합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구리 시민들의 온정을 전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고향 사랑 기부를 제안합니다. 특별히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 청송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울산 울주군에 고향 사랑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며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해복구와 재해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최고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산불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행안부 공식 블로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고향 사랑 기부를 통한 재해기부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부 방법 중 온라인은 고향 사랑 e음 및 민간 플랫폼으로 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5,900여 개의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구리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네 번째, 소방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강력한 진화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첨단 소방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 소방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올해 소방 장비 구매 예산을 전년 대비 13.4% 증가한 3,05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황폐해진 산불피해지가 산림의 형태를 갖추는 데만 30년 이상 생태계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푸른 강산을 물려주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최선의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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