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이경희 | 일자 | 2025-12-09 |
|---|---|---|---|
| 회의록 | 제354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여성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은 평생 여성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51.6%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서 말하는 여성 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여성 폭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여성 폭력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가정 성 통합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정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 광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 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여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여성 폭력의 양상과 확대되는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대응체계는 예방 상담 중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 회복 및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등 자립 자활역량을 강화할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심리 정서 회복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되찾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피해자 지원체계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희망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팀’은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 예방 경찰관으로 구성된 특화 대응팀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개입해 상담 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여성 폭력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희망팀’ 도입 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연령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폭력 대응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유형에 따라서도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최근에는 연인 배우자 지인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구리경찰서와 의료기관 지역 상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피해자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비난하는 발언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 주변의 압박과 소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신고자 조력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중 도움이 필요하신 시민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