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융자한 자금 상환계획 및 임기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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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권봉수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 융자 대상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총 787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임기 시작 시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의 잔액과 임기 동안 사용한 연도별 현황 그리고 향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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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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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통합안정화계정 통합계정에서 융자한 자금 상환계획 및 임기 시작 시점의 잔액과 사용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재정화기금 운용 관련 사항 및 향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향후 연도별 필요 사업비와 재원 등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뿐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기준 재정 규모는 6,464억 원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도 본예산이 4,288억 원인 점을 볼 때 5년 만에 50% 이상 재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보조금의 증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 제로금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등 자체 세입의 증가 등이 동반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 시뿐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상화되었으나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자율 급등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 공시가격 하락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2023년 59조 원의 대규모 국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약 30조 원의 국가 세수 추계 오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126억 원이던 우리 시 재정 규모는 2025년도에는 사회복지비용 및 별내선 운영비 등 지출 수요는 대폭 증가했음에도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2025년에는 6,464억 원으로 662억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이 변화하면 이에 맞게 세출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있어서 지출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이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 건립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등 운영 경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 등 법적 의무성 경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 2019년 1,835억 원이던 국도비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었음에도 본예산 기준 2024년 2,302억 원 2025년 2,481억 원 등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취약계층 사회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약 2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국도비에 상응하는 시비 매칭비용도 약 140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매칭비율이 5대 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시의 재정 부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강화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오히려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등 대내외 환경마저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 해 본다면 우리 시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시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마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처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대다수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부족해진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 또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은 한마음으로 19만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 합리화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함은 물론 지방세 및 지방 행정 제제 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도비 및 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산하기관 등의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수입원 발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먼저 예산 편성 시 자체 심의를 강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 운용 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투자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출연기관 및 위탁 또는 관리대행 중인 공공 시설물은 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경영마인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정의 핵심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위탁개발 및 지방채 발행 보존 부적합 시유지 발굴 매각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자금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이나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있는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받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등 2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은 787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자율과 융자 기간 상환 횟수 등을 정하였습니다. 융자약정 내용을 보면 이자율은 약정체결 시점에서 시 금고 정기예금 약정이율을 적용하였으며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상환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융자약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이자 약 81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858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회계에서 요청이 있거나 자금상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시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잔액과 임기 동안 사용한 현황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통합계정에는 약 701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약 387억 원 등 총 1,088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재원은 줄고 8호선 연장 개통을 위한 공사 분담금과 운영비용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갈매 공공 체육시설 건립 검배 체육 문화센터 건립 등 주요 기반 시설 건립비와 고정사업비용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던 303억 원을 회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787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사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있던 11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된 38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2025년 추경 예산 재원으로 약 380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융자는 향후 재정 상황 추이와 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활용할 예정으로 소요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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