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 부족한 재원 마련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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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동화 의원 | 일자 | 2024-06-19 |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최근 국가 경제성장률 1.4% 세수 결손 52조 원 국가 채무 1,127조 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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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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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우리 시 부족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세수 결손에 기인한 부분이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 세수 결손은 결국 교부세나 교부금 등 자주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건비나 물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은 더욱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갈 우려가 높기에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시 재정분석을 기반으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 징수 지출부서로 구성된 건전재정 TF팀을 꾸려서 전략 방안을 논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체납액 맞춤형 징수 추진 등 자체 세입을 추가 발굴하고 세출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 신청 시 교부 조건 및 사전 확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자료 공유 간담회 개최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책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국 도비 또는 시비 매칭비율이 적은 사업 중심으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심의 시 정리 및 통합하며 시기별 예산편성 속도 조절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검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문제는 사업별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범국가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대내외적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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