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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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동화 의원 | 일자 | 2024-06-19 |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 재정상 조치 5건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위법 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의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돼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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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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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구리시 종합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감사로 장기간 동안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수감을 받다 보니 지적 사항이 다소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적 사항 중 일부는 다소 무리하게 해석한 사례와 유사 동일한 사례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벗어난 과도한 처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 강화 등 우리 시가 더욱 청렴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구리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내부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당시 청렴도를 높이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배치하였으나 당시 시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근무 한 달여 만에 의원 면직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채용된 외부 인사가 너무 빨리 면직하여 구리시 감사담당관 자리에 개방형 직위가 자리 잡기 힘들게 되었고 이후로는 감사 부서 근무 경력이나 타 부서 근무 경력이 많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현재도 감사담당관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유지하며 외부 인력의 임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배치하였을 때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자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조기에 면직하여 개방형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감사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임용과 관련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전문가 추가 배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입 인력의 선정 시 전문성과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감사의 목표 범위 방법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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