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 교통문제 해결 대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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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동화 의원 | 일자 | 2024-06-19 |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음터널 조성 사업 착공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연내 착공은 가능한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택시 기사 쉼터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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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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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6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입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은 2021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리 남양주 연장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남양주시에서는 6호선 연장을 포함한 남양주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남양주시 대응 전략 및 협의 등을 통해「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양주시 구간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구리 남양주 연장 노선 추가 검토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남양주시의 6호선 연장 노선 가부에 대한 경우를 가정하여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이 시달될 예정으로 남양주시의 노선 확정이 지연되어 구리 남양주 연장 노선 추가 검토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는 우리 시 단독노선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설치 실시설계에서 기존계획이 변경된 사항과 착공 가능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는 2014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공사에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진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왕숙지구와 2021년 12월 양정역세권 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본 사업 구리시 구간에 대하여 각 490억을 분담토록 발표하여 총 980억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기획재정부 기본설계 단계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구리시 구간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검토하였으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장기화 및 별내선 지하터널 또, 광역 상수도관 저촉 문제 등으로 지하화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 덮개 구조물을 설치하여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따른 주요 공정에 대한 특정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인 재해영향평가 및 경관심의 설계 경기도 기술심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한 후 신속히 공사를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보다, 신속성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갈매IC 건설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구리포천고속도로 민자사업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협의 당시부터 갈매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갈매IC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갈매IC가 필요한 경우 구리시에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 다산 입주민들로 인한 구리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구리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갈매IC 건설비 26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갈매IC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9월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갈매IC 설치를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2021년 12월에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접속 노선으로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짐에 따라서 2022년 11월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고 갈매 지구 및 다산지구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마루 길에서 접속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는 구리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기관에 의뢰한 결과 약 66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갈매IC 건설사업이 300억 이상의 공공 교통개발 사업으로「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 대상임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 평가 용역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5년까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공사 준공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지연 사유는 토지주가 공동명의로 소유자 2인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수업체에서 내부 시설 배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를 금년 8월 완료를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 중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보상에 따른 수용 재결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과 택시 기사 쉼터 건립 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인창동 개나리아파트 앞 부지 약 9,935평방미터에 국가철도공단의 폐철도 유휴지를 임대하여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심의 결과 사업지 임대가 아닌 부지매입 후 조성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에서는 토지매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개인택시조합, 법인 택시 대표들과 택시 공영 차고지와 택시쉼터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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