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마트 문제 해결 및 롯데마트 입점계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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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신동화 의원 | 일자 | 2024-06-19 |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의 체납액이 현재까지 무려 55억 원에 이릅니다.
직접 방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1층 매장은 텅텅 비었고 2층의 푸드코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부진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영업 기능을 상실한 시민마트에 대한 점포 자진 명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에 실시한 대부 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재개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종업원 고용 승계 입점 업체에 대한 권리 승계 구리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 방치된 다량의 폐기물로 인한 심한 악취와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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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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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시민마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마트는 지난 2024년 5월 28일 구리시의회 주례보고 시에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낙찰 관련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같이 2024년 2월 26일 자로 우리 시와 체결한 공유 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하면서 2024년 8월 27일까지 자진 명도 기한이나 이를 신속히 해결 하기 위해 점포 명도 소송 및 관리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마트 대부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2024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 대부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5월 9일 롯데마트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5월 13일 롯데마트에 개찰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입찰 공고문에 “기존 대부 계약자가 고용한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고용승계 기존 대부 계약자와 수수료 거래 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 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점포와 계약 체결 전에 권리승계 협의”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구리시 소재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상호협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대부 개시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행 조건도 부여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직원 고용승계 입점 점포 권리승계 전통시장 상인회 상생 협약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마트 폐기물 집하장에 적치된 다량의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위반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시민마트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무단 방치된 다량의 폐기물로 인한 심한 악취와 병해충으로 인하여 유통 종합시장 내 입주한 시설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 시에서 우선 조치하고 처리 비용을 시민마트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 입점 시기와 입점 공간 규모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구리시의회 주례 보고 시 보고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낙찰 관련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시민마트를 상대로 한 점포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종결하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유 재산 대부계약 체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영업 준비를 완료하여 2025년 4월에는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 입찰 공고 개찰 결과 롯데마트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2024년 5월 13일에 통보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세부 계약 조건 및 상호 등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 계획서 안을 제출토록 별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서 안 작성을 위해 시에서는 롯데마트 관계자와 2024년 5월에 실무협의를 2차례 진행하였으며 실무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서 안 작성을 위해 롯데마트 측에서 대부 시설에 대한 실사 요구가 있어 지난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 유통 종합시장 시설물 관리 용역업체와 함께 실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사업 계획서 안에는 롯데마트에서 기획하고 있는 대부 시설에 대한 상품 기획 입점 공간 구성과 규모 및 시설물 실사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초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마트 입점 공간 규모에 대한 답변은 향후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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