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 계획 | |||
|---|---|---|---|
| 질문의원 | 양경애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 체납 관리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구리시 시민마트의 체납 문제는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마트의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 현황 회수 가능 금액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의 비율과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체납 전액 회수를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체납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둘. 명도소송 승소 후 시민마트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일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마트 명도소송 판결 내용과 강제집행 내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 해당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후 원상복구 작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예상되는 추가 비용 그리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리시의 대비책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시민마트 명도소송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마트 선정 후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대형마트 부재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하루 속히 롯데마트가 개장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개장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피고 각별히 노력하여 계획한 대로 개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
|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
| 회의록 |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시민마트 체납 징수계획 및 롯데마트 입주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마트 체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시민마트는 2023년 6월부터 대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함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마트와 2024년 2월 26일 계약을 해지했고 현재까지 시민마트가 체납한 금액은 대부료 31억 1,800만 원 변상금 22억 9,600만 원 관리비 20억 4,800만 원으로 총 7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마트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 등 체납 전액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강제집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마트 체납 대부료 및 변상금 회수계획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구리시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며 대부 계약자가 공유재산 사용료인 대부료와 변상금 등을 연체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마트가 체납한 대부료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24년 2월 14일 시민마트 소유재산인 예금 12건 차량 7대를 압류 조치하였고 현재까지 수시로 시민마트의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마트 체납 대부료 회수를 위해 2024년 3월 12일 시에서는 시민마트 점포 대부료 이행보증보험사인 대한 기업금융 주식회사에도 연체 보증금 약 29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않아 2024년 4월 12일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11월 4일 주식회사 대한 기업금융에 대해 재산 명시 신청 및 보증금 약 29억 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마트 체납 관리비 회수계획입니다. 시민마트 체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시민마트를 상대로 2024년 3월 13일 점포 명도와 함께 관리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11월 23일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법원에 시민마트 재산 명시와 관리비 18억 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마트 부동산 명도 및 관리비 회수를 위한 시민마트 유체동산 압류 매각 등을 법원 집행문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강제집행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물건 압류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명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집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납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료 등 체납 방지를 위하여 2024년 5월 대규모점포 입찰 공고문에 입찰자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하여 최근 10년 이상 연속하여 대규모점포를 운영한 법인이고 둘째, 5년간 연평균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법인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기업 대형마트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난 2024년 3월 29일 신동화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보증금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안전장치들로 인해 시민마트와 같은 사례처럼 신규 대부 계약 업체의 체납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마트 원상복구 계획 및 롯데마트 개장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 대부 계약자로 롯데마트가 선정된 이후 구리시는 롯데마트와 시민마트 원상복구 공사의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실무회의를 7차례 실시하였고 시 소유인 무빙워크 화물용승강기 에어컨 등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수 비용은 약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롯데마트에서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 시 병행 공사를 실시토록 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까지는 롯데마트와 대부 계약 체결과 시민마트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등 행정절차와 시민마트 원상복구 공사 및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후 2025년 4월 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