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 및 재난 데이터 통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
|---|---|---|---|
| 질문의원 | 양경애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침수 및 재난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기후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 한파와 달리 침수 배수 문제 빗물받이 역류 나무 전도 등 생활 재난 정보는 여전히 동별로 분절 관리되고 있어 원인 분석도 정책 판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후 재난이 더욱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금 침수와 생활 재난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침수 배수 나무 전도 등 생활 재난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과 표준화된 처리 절차 마련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 재난 정보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등 여러 기관이 제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재난 안전 업무의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재난 정보가 통합 구축 분석되는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각종 생활 재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과 더불어 재난 유형별로 기관 간 중복이나 누락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신고 처리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의 경우 비슷한 원인으로 반복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현장 처리가 아니라 장기적 원인 분석 체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복 침수 지점에 대해 지형 배수 용량 관로 노후도 유입 수량 인근 개발사업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는 정기 분석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하는 선제적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 일자 | 2025-12-08 |
|---|---|---|---|
|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재난 정보 통합 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과 관련한 시설물과 침수 가뭄 급경사지 등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업무포털”에 입력하여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안전 디딤돌” 등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표준에 맞추어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기관의 표준에 맞추어 재난 안전 관련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 침수 지점 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수 발생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재난관리 업무포털”에 등록 및 관리하여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침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침수 문제는 사유지의 저지대 지형과 옥내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대부분으로 시에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침수 방지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침수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투입하고 차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개선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 사업을 통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