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호선 연장 별내선 운영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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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성태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선은 구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0일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으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별내선의 실제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용편익분석에서 예상했던 1일 이용객 수 2만 5,000명에 비해 실제 이용객 수가 1만 7,000명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가 연간 약 25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별내선의 이용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홍보나 정책적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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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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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8호선 연장 별내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 구간 이용객 수 예상 수치 차이와 개통 운영 관련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별내선 암사 별내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수요예측 결과는 개통 기준 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역별 이용 수요는 구리역 환승 인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 3개 역사의 승차 인원은 2만 5,412명 하차 인원은 2만 7,398명으로 총이용 수요는 5만 2,810명으로 예측하였고 8호선 연장 구간 2024년 8월 10일 개통 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시 구간 3개 역사 구리역 환승 인원 미포함 총이용 인원은 424만 4,072명이 이용하였으며 1일 평균 승하차 이용자는 8월 3만 6,238명 9월 3만 6,742명 10월 4만 2,2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월은 24일까지 1일 평균 승하차 이용자가 4만 3,080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 3개 역사 이용자는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 2022년 개통 시 이용수요 대비 약 82% 정도입니다.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상 최적노선 타당성 분석 시에는 구리시 개발계획으로 「2015년 완공사업인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2020년 완공사업인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계획」을 포함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현재 구리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계획이 진행 중으로 2026년 인창C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2028년 수택E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구간 운영비와 관련입니다. 2006년 별내선 전철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 B/C가 0.91로 경제적 타당성은 없었으며 2015년 별내선 기본계획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별내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석 결과에도 연간 운영 적자가 약 240억 원으로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8호선 연장 건설 사업은 사업추진 의지와 선호도가 매우 강하고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철도교통망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연간 8호선 연장 운영비는 서울교통공사 본선 위탁운영비 282억 원, 구리 도시공사 역무 위탁운영비 72억 원 전력비 22억 원 등 376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운임 수입은 1일 평균 2,200만 원으로 연간 80억 원 부대사업 수입 약 9억 원 총운영 수입 89억 원으로 연간 운영 적자는 약 28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창 수택 재정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운영 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8호선 연장 구간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이용 시 구리시 관내 3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 향상을 통한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본선 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와 철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없도록 예산 승인 및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공간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부대사업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사업 승인 후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편의점 등 수익시설과 자판기 등 편의시설 역사 내 벽면 등 지면을 활용한 광고 사업과 열차 내 지면 및 음성광고 등 다양한 광고 사업을 통해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호선 연장 구리시 구간 승차 이용 승객의 1일 평균 약 22% 4,300명이 무임승차 인원으로 6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무임승차 인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2024년 10월 21일에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무임승차에 대하여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연간 약 22억 원 이상의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이후 발생할 각종 문제와 구리역 출입구가 1개소 밖에 없는 이유 및 향후 추가 출입구 개설 등 대책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호선 연장 구간 구리역 출입구의 경우 2014년 12월 당시 별내선 기본계획 고시상 건원대로 하부에 지하 3층 구조의 정거장으로 외부 출입구 4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5년 6월 지장물 조사 시 8호선 연장 구간이 횡단하는 경춘로 하부에 이설이 불가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시설 전력구가 발견되어 8호선 연장 구간 터널이 전력구 하부로 통과 시 정거장 깊이가 21.7미터에서 37.5미터로 15.8미터 더 깊어짐에 따라 화재 시 피난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며 또한 대부분 지반이 암반으로 기본계획 대비 심도가 15.8미터 증가함에 따라 발파진동에 의한 경의 중앙선 철도 교량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전) 박영순 구리시장 당시 경기도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될 때부터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인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시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이동 동선을 환승 통로 1개소로 계획하고 구리역공원 지상에 환승 대합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고시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따라서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이동 동선이 당초 외부 출입구 4개소와 환승 통로 1개소에서 환승 통로 1개소로 축소 설치되어 현 상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으로의 이동 동선이 환승 통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돌다리사거리 방면 등 출입구 추가 개설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식 건의하였고 2017년 6월 경기도에서는 출입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견에 따라 2017년 11월 구리역 출입구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구리 전통시장 방향 및 인창동 방향 구리역 출입구 2개소 추가개선 사업비가 4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고 사업비는 철도 건설 사업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이와 병행하여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 등을 통해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전) 안승남 구리시장 취임 당시 경기도로부터 출입구 추가설치 총사업비 반영 여부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2018년 10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B/C는 1.36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위 결과를 근거로 2019년 9월 돌다리사거리 출입구 개선 관련 ‘별내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협의 및 요청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일괄 입찰공사로 총사업비 변경 사례가 없고 출입구 추가설치는 총사업비 변경에 해당이 없어 미반영된 채로 2021년 2월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결과가 불가로 통보되어 추가 출입구 개설 없이 현재 모습인 환승 통로 1개소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구리역 환승 통로는 상·하행 1개소 예비 1개소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 승객 정체 및 혼잡도가 증가하여 보행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평일 6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교대로 배치 중이며 안전보안관 10명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배치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승강 설비 유지관리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설비점검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역사에서 2024년 6월 20일 8호선 연장 구간 철도 운영 기관 합동 비상 대응 훈련과 2024년 10월 22일 구리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과 구리역 환승 통로 안전 매뉴얼 등을 작성 및 숙지하여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출입구 개설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구리역 인근 인창동 673-1번지 랜드마크 부지 개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구리역 출입구가 추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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