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로부터 합리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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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은철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인구별 재정자립도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주요 재정 지표에서 구리시의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구리시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도세 징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리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도로부터 합리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전략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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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시장 엄진섭 | 일자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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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우리 시 주요 재정 지표 순위 및 재정 지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8만 5,909명으로 도내 인구 순위에서 23번째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5년 본예산 기준 27.14%로 23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시군의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배분받는 일반조정교부금은 2025년 11월 말 기준 28위 특별조정교부금은 2024년도 경기도 결산 기준 30위로 인구수를 비롯하여 재정자립도 조정교부금 배분 순위에서 모두 하위권입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우리 시의 평균 징수 금액은 1,388억 8,000만 원으로 31개 시군 도세 총액의 약 1.2%를 차지하여 기여도는 미비한 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각 시군이 징수한 도세에 대한 매 분기 말로 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약 평균 3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도내 25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 전략은 먼저 제도 개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가진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기준 개정을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나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국회 경기도 및 시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통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비 및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경기도 재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지난 1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8호선 3개 역사 운영을 기준 재정수요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카카오 알림 톡을 활용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세 징수율을 높여 경기도에서 받는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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