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편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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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은철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최근 정부의 기조를 반영할 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지자체 통합 사례 최근 지역통합 추진 사례 등 타 지자체의 통합 추진 사례와 구리시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 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 함에 있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벤치마킹하거나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이 원한다.”는 구호 외에 편입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 중앙정부를 설득할 시장님의 서울 편입 타당성 정당성의 설득 논리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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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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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구리 시민과 구리시가 함께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리 시민 약 19%가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20분 이상을 기다려서 빨간색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이마저도 자리가 없으면 마음을 졸이며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구리 시민의 관심과 열망이 식지 않고 오랜 시간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는 바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생활권을 영위하고 있고 서울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매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행정구역 개편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공직자로서 19만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어렵다는 이유로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6.9%에 이르는 시민들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굳건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서울 편입에 대한 의원님들 개별 의견은 들어왔으나 아직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도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구리시가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경기도에는 속해 있지만 종속된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구리시의 미래는 경기도가 아니라 바로 구리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구리 시민들의 단호한 뜻과 의지를 결국 경기도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 없이 현재 도심기능이 포화상태에 있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구리시의 유휴지역 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공적인 진행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광역행정 추진에 대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히 존재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그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려있어 서울 편입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 편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권고하고 있어 이번에 시의회에서 회신해 주는 의견이 저의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실 경우 반대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다시 논의하고 풀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 통합 추진 사례와 구리시 상황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고 2026년 7월에 인천광역시의 8개 구가 9개의 구로 조정 신설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사례가 시군이 광역시에 편입되는 점에서 우리 시와 동일한 사례이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 사례이기 때문에 지난 2024년 7월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 실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 추진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사례는 이미 과거 세 차례나 추진되었으나 세 번 모두 완주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 사례는 우리 시와 근거 법률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근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2024년 2월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대시민 토론회 대시민 여론조사 효과분석 연구 용역 시민단체의 서울 편입 촉구 1인 릴레이 캠페인 등을 거쳐 시민의 뜻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완주 통합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전주·완주 통합 방안을 의결하였으나 위원회 역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투표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우리 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 및 참여 수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같이 서울 편입을 추진한 김포시나 하남시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범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난 4월에는 하남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실현이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염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 편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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