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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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은철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행정절차의 모순과 GH 이전 무산 위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H 이전은 구리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중장기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 논란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전면 중지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확정 발표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서울 편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시는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 외에 어떠한 행정절차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임시회에서 저는 구리시 GH 이전 절차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이에 시장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임시회 이후 경기도와 어떠한 경로로 어떤 내용의 협의와 대응을 추진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서울 편입 추진이 GH 이전에 명확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편입과 GH 유치, 이 상충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리 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근거와 방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시 집행기관은 시의회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견 청취는 명백하고도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입니다. 이는 과거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이를 빌미로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을 넘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경우 구리시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발전의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만약 GH 이전이 최종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님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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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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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그리고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H 이전 추진 현황 및 지난 임시회 이후 GH 이전 관련 경기도와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H의 우리 시로의 이전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균형발전과 북부 지역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시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해 2021년 5월 구리시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그동안 GH 이전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구리시 GH 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까지 9차례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GH 이전을 위해 토평 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GH 이전의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GH 이전 행정절차 중단발표로 이전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공통된 목표인 GH의 구리시 이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GH의 구리시 이전 정상추진과 이를 위한 제10차 실무협의회 개최 건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발송하였으나 경기도는 기존 언론 발표와 같이 현재는 실무협의회 개최계획이 없으며 다만, 구리시가 서울 편입 주장을 철회하면 GH 구리 이전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시에서는 6월 이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백현종 의원님과 수차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백현종 의원님을 통해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실무 부서에서도 7월, 9월 두 차례 방문하여 중단된 GH 이전 행정절차 정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부시장 또한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만나 GH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상 추진을 요청하는 등 GH 이전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경기도 실무 부서인 공간전략과를 방문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의 공통된 목표인 GH의 구리시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행정절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기존 회신 내용과 같이 현재는 실무협의회 개최계획은 없으며 서울 편입 주장을 철회하면 GH 구리 이전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는 동일한 입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9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경기 북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GH 노조와 경기도의회 광교 주민들의 반대 등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GH 이전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기도가 약속한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가 재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할구역 변경 관련 시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인해 경기도가 GH 이전 전면백지화 선언 시 대책과 GH 이전 최종 무산 시 책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2월 21일 느닷없이 GH의 구리시 이전과 서울 편입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단발표 1년 전인 2024년 2월부터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시민 주도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의 절차 중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 실태 조사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며 대내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에 행정절차인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경기도가 GH의 구리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깨는 것이며 구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김동연 도지사가 GH 구리시 이전 등 공공기관을 약속대로 이전하겠다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에도 이미 구리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그 진정성과 목적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시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주민과의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경기도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되더라도 당초 협약 내용대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편입하는 것과 우리 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경기도가 서울 편입을 이유로 GH의 우리 시 이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행정입니다. 특히 GH 노조와 광교 주민들이 구리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의 의결 및 지방 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GH 이전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대비한 출구 전략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GH의 구리시 이전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고 중단된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여 GH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로 경기 북부 도민과 구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GH 이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명분을 쌓거나 이를 합리화하는 행위 또는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이전 가능성을 빌미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GH 이전 관련 자치단체 간의 분열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함은 물론 19만 구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열망하는 성과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당초의 도민과의 약속인 GH의 구리시 이전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편입과 GH 유치 동시 추진의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GH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를 완료하였고 약 1,8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GH는 일부 주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완료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변경되었고 결국 구리시 이전을 위해서 다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GH 노조와 광교 주민들은 구리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원님들 역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와 현 광교 신사옥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대내외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1년까지 GH의 구리시 이전 완료를 장담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GH 이전 때문에 서울 편입을 포기하였으나 GH가 2031년에도 구리시로 입주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리시와 GH가 맺은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서만을 근거로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나 GH로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장기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포함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모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GH 이전이 가능하다면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GH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나 서울시는 모두 경기도와 법인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GH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서울 편입의 중단이나 포기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백지화를 위해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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