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매역세권 개발의 교육 용지 및 갈매동 관련 교육 대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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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용현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갈매역세권 개발의 교육 용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취원 대상 아동수 변경으로 인하여 유치원 1개 부지 용도 폐지 후 민간 임대 매각되는 경위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치원 1개소 폐지 대안으로 확장하겠다는 유치원 부지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1항 4호에 의하면 교육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두 번째, 동 규칙과 학교용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지만 중학교 설치 기준과 동일한 고등학교 설치는 예정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도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현재 갈매동 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중학교는 현재 약 880명에서 3년 뒤 1,200명 가량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대부분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현원 670여 명인 고등학교도 과밀이 예상되므로 고등학교 부재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교육 관련 문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검토와 승인으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추후 민원이 시로 집중될 것을 예상한다면 구리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교육지원청 협조를 구하시어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수 산정 근거와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요청하시고 두 번째, 고등학교 역시 미설치에 대한 관련 문서를 요청해 확보하신 후 구리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차후 학교 과밀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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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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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갈매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수 산정 근거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의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검토자료, 고등학교 미설치에 대한 관련 문서 차후 학교 과밀에 대한 구리시의 의견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매지역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수는 갈매 다산 별내 등 기존 택지 지역의 주택 유형 및 면적별 표본 공동주택의 세대별 학생 점유율과 학령인구 증감율을 적용한 초등학생 수의 4/1 이상을 유아 수로 산정하였고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의 적합하지 않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의견만 회신받았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갈매동의 만 3~5세 취원 대상 유아 수가 2019년 1,702명 대비 2023년 973명으로 43%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 1개소를 줄이고 갈매2 유치원의 면적을 확대 변경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갈매2 유치원은 2019년 최초 지구계획 승인 시 현재 위치에서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유치원 용지 면적 확대에 따라 LH에서 사후 교육환경평가 추진 시 경춘선 철도 및 GTX-B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을 면하여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통과 완료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내 고등학교 미설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토 의견으로 구리시는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리시 전체 고등학교가 갈매 포함 1개의 학군으로 구성되어 갈매역세권 6,320세대 입주 시에도 기존 고등학교 7개소에 배치 가능하고 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급당 학생 수 25명~35명이나 구리 지역 급당 학생 수 26명을 적용 시 전체 수용률은 98.8%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향후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갈매동 총인구가 4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갈매지역에도 향후에도 고등학교가 1개교인 상황입니다. 급당 학생 수를 증가 편성하면 기존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 수용 및 배치가 가능하지만 갈매 고등학교 외 6개 고등학교 중 수택동과 토평동에만 4개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 대중교통으로 통학 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갈매지역 거주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저해될 수 있으며 통학거리로 인해 별내 지역 인근 남양주 지역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갈매동 고등학교가 1개교로서 매우 부족하므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기존 학교의 증축 등 충분한 학습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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