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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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한슬 의원 | 일자 | 2024-06-19 |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 국내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근 누락 등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74곳의 공공 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100억 이하의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동영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구리시에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구리시 전역에서는 각종 오피스텔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수택동 재개발 사업부터 갈매역세권 개발 장기적으로는 4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토평2지구까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구리시 전역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갈매역세권 지구와 수택 E구역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인창 C구역의 아파트만 더해도 10,000세대가 가뿐히 넘어갑니다. 2022년 건물 붕괴로 인해 건설사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던 광주 HDC 붕괴 사고를 고려하면 이들 민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역이나, 또는 건설사별로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통해 안전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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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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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공 공사장 동영상 촬영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공사장의「중대형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공사의 품질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건설공사장 부실 공사 방지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하도록「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마련을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재해 없는 안전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시공자는 주요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 때에 동영상을 촬영 및 보관하고 건축주는 이를 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인 인창C 구역 등 민간 건축물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시에서는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건축 공사의 안전 확보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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