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 서울 편입 시 자치권 확보 방안 및 편입 이후 중장기 비전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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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한슬 의원 | 일자 | 2025-06-18 |
| 회의록 | 제35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서울 편입 시 우리 시의 자치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민 앞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서울 편입이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구리시의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서울 편입 이후 구리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치권 확보는 물론 교육 복지 교통 세제 기업 유치 등 각 분야에서 서울시 체계와 어떻게 정합성을 맞추고 구리시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시뮬레이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서울로 가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서울 속 구리시의 미래 설계도’가 시민에게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계획과 실행입니다. 공허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 서울 편입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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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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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회계 대표 계좌로 지급하는 것’과 ‘소액 이자 반납 면제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적용받는 민간 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 예비군육성 보조금처럼 공공단체 보조금에 포함되고 ‘1 사업 1개 계좌’ 원칙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민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 회계 대표 계좌로 지급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는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별도로 산정해 반납하는 과정에 대해 행정부담이 크다는 학교 측 의견이 있어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친 후 지난 2023년 3월부터 일부 사업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급식, 무상 교복 지원 등 4개 사업을 단일 계좌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이자는 사업 종료 후 일괄로 반납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사업별 집행 구분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단일 계좌 적용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액이자 반납 면제 부분도 타 지자체 사례와 함께 행정안전부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시 자치권 확보 방안과 편입 이후의 구리시 중장기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편입 시 자치권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 시 구리구로 전환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치사무 일부가 서울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구리시의 권한 축소로 인한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사무 처리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울형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에는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 시 자치구 또는 자치 시의 법적 지위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근거로 구리구가 아닌 구리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 이후 구리시의 중장기 비전 계획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권익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도 구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행정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서울 편입 관련 대시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기초자료 분석과 각종 효과가 확인된 단계로 앞으로 관할구역 변경 건의와 같은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편입 이후의 구리시 중장기 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 편입 추진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과 계획수립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비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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