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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특화발전 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질문의원 김한슬 의원 일자 2025-11-26
회의록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리시는 이미 테크노밸리 E-커머스 물류단지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2025년 8월 시점에 별도로 시비를 들여 관 주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을 발주해야만 했던 시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존 사업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용역 착수 단계임에도 사업 방향이 이미 ‘K-콘텐츠’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센텀 대구 대명동 등 콘텐츠 인프라를 이미 갖춘 기존 지구들조차 15년째 성과가 미진합니다.
첫 번째, 이 분야의 선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발주 전의 정책적 판단입니까?
둘째, 구리시 관내 관련 기업 수 매출 규모 등 우리 시의 K-콘텐츠 특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산업 기반 데이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설문조사가 과연 시민의 뜻을 묻는 정당한 절차인지 아니면 이미 답을 정해놓은 요식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설문지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조사의 목적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토평동 교문동 사노동 일원을 중심으로 첨단 K-컨텐츠 산업이 융합된 혁신 생태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 소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 대상지 지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개발 목표를 보십시오. 글로벌 혁신 생태계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설문 문항이 나오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다. 이로운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의 기본 원칙인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본 질문입니다.
1번 문항 특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3페이지 내내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가 산다고 제시해 놓고 필요하냐고 물으면 누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설문지의 재미있는 점은 용역사가 원하는 답을 1번에 반복해서 배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번 3번 문항을 연결해서 보면 구리시는 주거 중심 도시고 그래서 문화 컨텐츠 산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스토리가 그려집니다.
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특구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문 어디에도 예산과 비용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용은 숨기고 효과가 어떨 것 같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답을 할 겁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묻는 게 아니라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가장 이 설문조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5번,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도시브랜드 상승 전부 긍정적인 보기들 뿐입니다.
이 설문지 어디에도 예산 낭비 우려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기존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선택지는 아예 차단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답정너’ 식 설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7번은 희망 공간을 묻고 8번에서는 또다시 아까 5번에서 물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냐고 재차 묻고 있습니다.
같은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민의 긍정적인 답변을 늘려보려는 수가 보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결국 용역사는 이 엉터리 설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시민의 67%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의 67%가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정말 시민의 의견을 알고 싶었다면 질문을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었어야만 합니다.
“이 특구 조성을 위해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도 찬성하십니까?” “K-컨텐츠가 다른 것들 보다도 우리 시의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빼놓은 용역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문조사의 결정적인 기술적 결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링크는 별도의 본인 인증 없이 한 사람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중복해서 응답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앉은자리에서 ‘찬성’ 표를 수백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학생들 조모임 과제나 학교 수행평가도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합니다.
표본의 신뢰성조차 담보하지 못한 이 데이터를 근거로 구리시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11억 5천만 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마추어 수준의 설문조사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는 용역 업체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실한 과업을 묵인하고 준공 처리해 줄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완을 지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인근 서울 상암 판교 등은 이미 확고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구리시가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지리적 접근성 외에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서울과 판교를 포기하고 K-컨텐츠 중심도시로 구리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비교우위 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이 제한적인 제도 특성상 막대한 재원은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 시 예상되는 시의 재정 부담 규모와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앞서 언급했듯 중기부는 성과 평가 하위 특구에 대해 자진 지정을 취소하는 ‘명예 졸업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특구 지정 후 기업 유치 등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경우 투입된 매몰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실패 시의 구체적인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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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자 2025-12-08
회의록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한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커머스 물류사업 등 연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시점에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 사유와 용역 착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 특화 분야로 사업 방향이 구체화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전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유치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특히 공장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은 더욱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구리시에 적합한 산업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토평2지구 공공주택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각각 예비타당성조사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 구역 내 테크노밸리 부지와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대규모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2024년 6월 정부는 제8차 콘텐츠 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 한국 2035’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가정책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위해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은 ‘K-컬쳐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K-컬쳐 문화강국’ 비전을 선언하였고 2025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 증가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콘텐츠 분야에 1조 6,103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에 들어서도 변함없이 K-컬쳐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수단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제도가 존재하나 구리시는 수도권 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업 기반 유치가 필수적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등 특구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하여 부천 서울 양재 등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약하에서도 특화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구리시에 실질적으로 입지가 가능한 산업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과 문체부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병행함으로써 각종 세제 혜택과 국비 지원 등을 확보하고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정책적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성공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온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례와 같이 수준 높은 K-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자금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K-컬쳐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 추진을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구리시 내 K-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K-콘텐츠 관련 기반 시설 및 산업 기업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용역 착수 단계로 과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시 관내 K-콘텐츠 특화 분야와 관련된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 단위의 관련 산업 기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구리시 내 K-콘텐츠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과 관련한 시민 설문 조사는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추어 구리시에 적합한 K-콘텐츠 특화사업의 종류 및 방향에 대한 시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필요성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로 시민 설문 조사는 구리시에 필요한 K-콘텐츠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구리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이며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본 용역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설문에 참여하시며 확인하신 중복 투표 가능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설문 조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한 후 설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특구 지정 시 예상되는 시의 재정 부담 규모 및 조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은 문체부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특화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목적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만의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재정 부담 규모 및 조달계획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통해 데이터 수요분석 사례분석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근거와 수치에 기반한 전략 및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특구 지정 신청 전 구리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 졸업제도 도입에 따른 출구 전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은 단순히 평가 하위 특구에 대한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성과 등급별로 정부 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초기 단계로 본 용역을 통해 사업성 재정 소요 기업 유치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 리스크 요인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중기부의 명예 졸업 제도는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나 본 용역을 통하여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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