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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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이경희 의원 | 일자 | 2024-06-19 |
회의록 |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건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 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으로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 (자료 화면을 보며)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대책과 같이 우리 시도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내에 서울시와 같은 장기 전세 주택 등의 공급할 계획과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같은 구리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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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저출생 극복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며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한 후 “한국의 청년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며 아이 낳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외국 교수가 객관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일하는 방식이 인구 위기로 직결된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단면으로 출산 기피 현상은 ‘행복할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행복을 절실하게 원하는 미래 세대들의 외침’은 아닌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행히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은 물론 3대 핵심 분야로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조직 개편과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정책으로는 갈매역세권 지구 내에 전체 공공 주택의 약 29%인 1,795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내에도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 내 생활권 중심에 각종 보육시설을 집적화하고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 학원 등 지원시설을 망라한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클러스터’를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자체 사업으로는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출산지원금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지역화폐 지원금과 무주택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액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존 시책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업을 도입하여 저출생 극복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출생의 핵심 주체인 청년세대는 경제적 자립과 워라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환경 교육 문제 양성평등 가정문화 혁신 등 전방위적인 사회구조 문화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하고 상향된 복지정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이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출산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서가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모아 생애 대상별 주기별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