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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관련 문제
질문의원 이경희 의원 일자 2024-06-19
회의록 제336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GTX-B 노선 관련 문제입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경춘선과 중앙선이 합류하는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작해 구리시 인창동까지 3.4킬로미터를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KCC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이 공사는 아차산을 지하로 관통해 더샵 그린포레 1단지 옆에서 지상으로 나와 중앙선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더샵 그린포레 아파트 공유대지 609제곱미터가 수용될 예정이며 아파트와 불과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철도가 지하를 통과하게 돼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제공한 환경영향평가가 접합부 소음 미반영 등 오류가 많고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접합부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대지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서 제공된 철도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도면상 17.6미터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15미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격거리를 아파트 단면도 상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했지만 실제로는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며 노선 및 구조물 계획 및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언제 착공했으며 언제 완공되는지 정확한 공사 일정과 함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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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장 백경현 일자 2024-06-26
회의록 제336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GTX-B노선 제4공구 착공 및 완공 일정과 토지수용 등 피해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TX-B 재정 구간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서 2024년 1월 GTX-B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 의견 청취 공문을 세목 조서와 함께 우리 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시는 제공받은 세목 조서에 따라 2024년 1월 19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창동 더샵 아파트 대지가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세목 조서에 포함된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국가철도공단에서 요청한 의견수렴 공고 기간을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일에서 2월 15일까지 연장하였고 사업시행자에게 인창동 더샵 아파트 입주민 대상의 GTX-B 설명회를 요청하여 2024년 1월 30일 시공사인 KCC건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인창동 더샵 아파트 입주민 253명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구리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GTX-B 노선의 중앙선 연결 계획으로 인해 토지수용 및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인창동 더샵 아파트 입주민들은 2023년 9월 14일 윤호중 국회의원님의 보도자료에 게재된 ‘2020년 구리 방향 중앙선 추가 연결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GTX-B 기본 조사 설계비 20억 원 국토교통부 예산 반영 ‘2021년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통한 GTX-B 중앙선 연결 필요성 적극 설명’ ‘2022년 국토교통부 GTX-B 기본계획에 중앙선 연결 포함 확정 고시’ ‘GTX-B 중앙선 연결이 다시금 확인된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 등 기사 내용에 따라 GTX-B 중앙선 연결에 대한 원인제공 역할이 윤호중 국회의원님께 있다고 보아 GTX-B 중앙선 연결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접속부 위치 조정 등 사업 계획 변경 요구를 윤호중 국회의원님께 직접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며 이에 2024년 4월 30일 윤호중 국회의원님께서는 GTX-B 재정 구간 사업관계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와 회의 개최 시 중앙선 접속부 위치 변경 등 대안 노선 제안이 불가할 경우 예산 삭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더샵 아파트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중앙선 접속부 위치 조정에 대하여 사업 계획 변경을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에 강력히 요구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민과의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유선 확인 결과 GTX-B 중앙선 연결에 대한 접속부 위치 조정에 대해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더샵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GTX-B 제4공구 공사 착공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GTX-B 중앙선 열차 운행 계획에 따른 소음 등 환경 피해 문제 제기와 GTX-B 제4공구 각종 인허가 시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등 사업 계획이 반드시 변경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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