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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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경희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1990년대부터 인창천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로 덮어 428면짜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주차장을 인창천 복원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생태 학습장 제공을 하겠다며 2023년부터 인창천 복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도서 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짧은 계획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인창천 복원 사업은 24년 11월 현재까지도 복원 사업의 진행 여부를 시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당초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창천 810미터 중 복개 구간 490미터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낸 뒤 전 구간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업비는 도비 50% 국비 35% 시비 15% 등으로 총 475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바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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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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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2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상업 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3년 복개되어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부는 우 오수 합류식 배수암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훼손된 인창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도시와 하천 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도시 발전이 선진화에 진입하면서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및 생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인창천도 복개 구간에 대해 열린 물길로 복원하기 위해 민선 6기인 2017년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승인받고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에서 총사업비 350억 중 85%인 297억 5,000만 원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민선 7기 당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 후 경기도 건설 기술 심의를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진행 중이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도서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2021년 11월 23일 타절 준공하여 계약 금액 9억 720만 원 중 93.5%에 해당하는 8억 4,89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사업 취소 사유로는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 공영주차장 428면에 대한 대체 주차장 미확보로 사업착수 어려움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계속적인 재원 투자 필요 강우 시 우·오수 합류식으로 악취 발생 등 주변 생활환경 저해 복개 구조물 철거 및 가 시설 설치 시 인근 노후주택 균열 발생 우려 등이 주요 사업 취소 사유였습니다.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경기도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승인 요청하여 2022년 4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취소 승인을 받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정산 협의 완료 후 지원받았던 국비 기금 도비 정산 잔액 142억 1,000만 원과 발생이자 3억 4,000만 원 총 145억 5,000만 원을 2024년 6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민선 8기에 들어서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하천으로 유지관리하게 되면 시민들과 상인 구리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추진 결정 후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주민공청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인창천 주변 수리단 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첫째 대체 주차장 확보 둘째,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첫째, 대체 주차장 확보와 관련 현재 인창천 복개 구간 상부는 428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단계별 공사 시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시공 방법은 1단계, 인창천 하류 복개 구조물 철거 후 생태하천 조성 2단계, 인창천 상류 복개 구조물 철거 후 생태하천 조성 3단계는 수택 빗물 펌프장 유수지 구간 생태하천 조성 순서로 3단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인창천 복개 구간 상류부터 제1공영주차장 77면 제4공영주차장 94면 제5공영주차장 257면으로 총 428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1단계 공사 시에는 428면의 공영주차장 대수 중 제5 공영주차장 257면이 철거되고 사용 가능한 제1공영주차장 77면 제4공영주차장 94면 수택빗물펌프장 유수지 임시주차장 243면 올해 9월 준공된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을 포함해서 총 79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사 시에는 1단계 공사 후 최종 확보한 797면 중에서 제1공영주차장 77면과 제4공영주차장 94면이 철거로 줄어들지만 25년 12월 준공 예정인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97면을 추가하여 총 723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단계 공사 시에는 2단계 723면 중 빗물 펌프장 유수지 구간 철거로 인해 임시주차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243면이 줄어들지만 27년 준공 예정인 여울목공원 주차장 200면을 추가하여 총 68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공사 및 임시 주차장 대체 주차장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인창천 일원이 경기도에서 공모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수리단 길 상권 특성화를 위한 수리단 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수행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면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 구리시에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첫째, 집중 호우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내재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수위상승은 모든 하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갈매천 왕숙천도 집중 호우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기상청 호우 특보 예보에 따라 사전 안내방송 및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및 안내방송 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계속적인 재원 투자 필요에 대해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완공 후 한강 용수 1일 1만 4,000톤 공급 시 년 2억 7,000만 원과 전기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지역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자호수공원 유지용수로 공급되는 원수 사용료 감면 사항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댐 용수 공급규정에 따른 환경개선 용수 계약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강우 시 우·오수 합류식으로 악취 발생 등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관련해서는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우·오수를 분류하기 위해 인창천 양안으로 박스를 설치하여 박스 내 분리벽을 통해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 구간 시점부에 워터스크린 등 악취 저감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복개 구조물 철거 및 가 시설 설치 시 인근 노후주택 균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착공 후 인접 구조물에 대한 계측과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재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2023년 4월 6일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통과 후 2023년 8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 2024년도 경기도 도비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1순위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475억 원 중 도비 50%와 한강수계기금 3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의 85% 약 40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1일에는 24년도 제1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신기술 특허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조물 철거 공법 등 6개 특정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추진 지침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6개 관련 용역을 2024년 5월부터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4년도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존 실시설계 보완에 따라 추가 설계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24년 11월 실시설계안이 확정되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추진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의뢰를 위해 경기도 수질총량과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심의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교통영향평가 설계 경제성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공기 적정성 검토 안전보건 대장 작성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경기도 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사 및 감리 용역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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