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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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경희 의원 | 일자 | 2024-11-26 |
| 회의록 | 제342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서울 편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지난 7월 실시한 대시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5,000여 명의 시민 중 700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3분의 2가 넘는 66.9%의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서울 편입 효과분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대다수 구리시민의 염원입니다. 위에 언급한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서울 편입에 대한 갈망은 식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편입에 대하여 그간 진행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서 우려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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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백경현 | 일자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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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42회 제7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관계 및 그간 서울 편입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분도는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해소하여 구리시를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정책 중 시 발전에 더 유리한 사항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부금 등 재정적 측면과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 복지 문화 분야 등에서 구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시민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해 11월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실시한 대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 편입 찬성 비율은 66.9%에 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분도 찬성은 13.4%인 것을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도 구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닌 서울시로의 편입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 구역 개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공감된 입장을 확인하였고 구리시와 서울시간 공동연구반도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공동연구반 실무회의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이상 공동연구반 회의를 실시하였고 편입에 따른 두 도시 간의 행 재정적 실익과 기대효과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지속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관련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상 서울 편입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등을 주제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패널에서는 서울 편입 시 기대될 수 있는 행정 통합 효과와 광역 교통망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이점을 다각도로 분석 발표하였고 시민들 또한 편입 과정에 필요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며 대시민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논의가 실질적 추진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 할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서울 편입 찬반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 3분의 2 이상인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각종 인프라 지원과 지하철 연장 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난 해소가 찬성 이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포함한 법률안 제정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며 이번 11월에 착수한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의 과제에도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편입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로 서울로 편입 시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전문 분석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향후 분석된 결과는 권역별 시민 설명회 등 여러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구리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에 따른 시민 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구리시의 정체성이 약화 될 수 있다. 서울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 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서울시 일반 자치구로 편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로 편입하여 자치사무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구리시의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리시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시만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특색 사업을 지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구릉 구리 전통시장 장자호수공원 등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강화한 도시 브랜딩을 통해 구리시만의 고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 이후에도 시의 정체성이 약화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정부 기관의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무이며 법률의 규제하에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권익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구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이루어야 할 행정사무입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법률 등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서울 편입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당리당략을 비롯한 많은 의견 충돌로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구리시가 서울 위성도시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면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 시민의 염원인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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