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창천 생태하전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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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경희 의원 | 일자 | 2025-11-26 |
| 회의록 | 제354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5년 5월 20일 경기도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올해 7월 공사 발주 후 빠르게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7월 공사 발주 후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11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언제 완공 예정인지 그 과정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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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 일자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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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354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3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복개하여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부는 우 오수 합류식 배수암거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창천은 대부분 시설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식물의 서식공간이 부족하여 생태학적인 생물서식 공간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수생태 건강성 평가 결과 수생식물 및 하천환경 평가지표 모두 “E등급”으로 “매우 나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고 훼손된 소하천에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도시와 하천 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리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구리시장 재임 간 2017년 환경부로 사업 승인을 받아 국비와 한강수계기금에서 총사업비 350억 중 85%인 297억 5,000만 원의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민선 7기 재임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심의 위원회를 통과 후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앞두고 2021년 10월 5일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행 중이던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2021년 11월 23일 타절 준공하여 계약 금액 9억 720만 원 중 93.5%에 해당하는 8억 4,89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경기도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취소 승인 요청하여 2022년 4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취소 승인을 받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정산 협의 완료 후 지원받았던 국비 기금 도비 정산 잔액 142억 1,000만 원과 발생이자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5억 5,000만 원을 2024년 6월 반납하였고 2018년부터 예산 편성한 구리시 시비 부담분 31억 1,000만 원 중 29억 7,000만 원의 예산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재임 과정에서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인창천 복개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안전성 평가는 “E등급”으로 산정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평가는 공용 기간 동안의 주요부재에 발생된 손상 형태 규모 및 공용조건 등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D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지침에서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미흡’ 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7년 350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현재보다 더욱 늦어질 경우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구리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업 주체인 구리시가 계속하여 사업계획을 번복할 경우 외부 재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 기존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유지에 어려움 등과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 하천 조성”을 공약 사항으로 정한 도정정책과의 일관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현재가 가장 적기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 들어서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맑은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게 되면 시민들과 상인들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추진 결정 후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업무 추진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과 경기도 도비 지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상지 1순위에 선정되었고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위원회 심의 환경부 기술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와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 부합성 심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최종심의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는 건설 공사의 계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5년 10월경 착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 최종심의 조건부 사항인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의 절차 이행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조달청 기술 검토시스템 복구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조달청 공사계약 입찰공고 이후 원가심사 및 설계 내역서를 확정하여 12월 5일 개찰을 완료하였고 이후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 공사 기간은 총 3년으로 시에서는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인창천 복개 구조물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428면 또한 전면적인 폐쇄가 아닌 공사 구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과 더불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97면, 구리역 환승센터 주차장 120면 여울목 주차장 120면 인창 유수지 주차장 220면 등을 인창천 복개주차장의 폐쇄계획에 맞춰 설치하고 수택빗물펌프장 임시주차장 243면을 운영함으로 주차에 대한 시민 불편 또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인창천 주변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공모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리단 길 상권 특성화를 위한 수리단 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수행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선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면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인창천 일대가 구리시의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구리시장 재임 시 이 사업의 재추진 결정 후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공청회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인창천 주변 수리단 길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민선 6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착공하였던 이문안호수공원의 경우에도 추진 당시 기존 이문안저수지를 매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자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이문안호수공원으로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시민들의 쾌적한 산책로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고 인근 상권 조성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또한 공사 진행 간 시민 불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순항되어 준공된다면 인창천은 구리시의 중심 상권에 가장 가까운 기반 시설로서의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재임 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재착수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인창천을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철저한 공사 관리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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